청와대 이야기(1483)

[청와대 정책소식지 제132호] 3대 평가사 모두 한국 신용등급 격상
청와대 이야기 2012-10-19


저는 지난 “9월7일부터 일주일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그린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순방을 떠나기 전날,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우리 신용등급을 더블A 수준으로 올렸고, 지난 금요일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보수적인 S&P도 A+로 등급을 올렸다는 기쁜소식을 들었습니다. 피치사 등급은 G20 국가 중 7위로, 일본·중국보다 높습니다. ···(중략)···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들어 주요 선진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등급이 올랐습니다. 불과 19일 동안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등급을 올리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땀흘려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창의적 발상과 도전 정신으로 남이 가지 않은길, ‘코리아 루트’를 개척해서 ‘더 큰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 이명박대통령

2012.9.17, 라디오·인터넷연설

 


 

 

 



1.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내역과 배경

 

올해8월27일부터 9월14일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이하신평사)들은 우리신용등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했습니다.


 


 

 

신평사들은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평가했습니다.


 


 

2. 국가 신용등급 상향의 의미

 

① 국제적으로 우리의 향상된 경제체질과 경제 운용 능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주요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도 3대 신평사가 모두 이례적으로 우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 2011년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 중 같은 해에 3대 신평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② 3대 신평사 종합 기준으로 볼 때,역대 최고 등급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낙인(Stigma)’ 에서 탈피했습니다.

* 2개 신평사 기준‘AA-’, 1개 신평사 기준‘A+’로 1996년 6월~1997년 10월기간중 우리나라가 보유했던 역대 최고등급을 15년만에 회복


 

③ 명실공히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 G20 국가 중 상위 7번째 신용등급. 또한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의 신용등급 보유


 

 


 


 


 

3.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기대효과


 

 

① 국내 금융기관·기업 등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

공기업,국책 금융기관 신용등급은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즉각 영향을 받으며, 민간부문은 점차적으로 조정


 

 

② 국내 금융기관·기업 등의 해외자금 조달비용 감소

무디스(8월27일), 피치(9월6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국내 금융기관등의 외채발행금리가 과거에 비해 하락

*산업은행, 농협, 한국수력원자력은 우 낮은 가산금리로 해외채권 발행했습니다.

*등급 1단계 상향 시 해외차입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③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투자 촉진

한국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의 투자 촉진 효과

* 2012년 8월27일 (무디스상향발표) ~9월14일 (S&P 상향발표) 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 매수

약 2조 2000억원, 채권 순 투자 약5000억원

특히, 국내 채권의‘안전자산’인식 강화 등으로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온 ‘Global ATM’의 오명을 어느 정도 탈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

최근K-Pop, 한류 등과 함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가 브랜드 이미지제고 ⇒ 민간 제품·서비스 이미지 제고⇒ 수출·관광객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

 

 

 

 


4. 향후 대응 방향

 

신용등급 상승을 우리 경제활성화 계기로 활용

①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서민,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강화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비용 감소에 따른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조건 개선 유도등

-정책 금융기관의 중소·중견기업 특별 저리자금 (0.5%~1.25%p 인하) 공급시행

* 산업 은행(3조원), 정책 금융공사(10억달러), 기업 은행(3억달러), 수출입 은행(1조4000억원) 

-시중은행은 금리우대, 수수료 인하 ,특판 상품출시 등 준비 중


 신평사 우려사항 대응 및 등급상향에 따른 영향 점검

신평사 주요 우려사항 (가계·공기업부채 등 )에 적극 대응하고,관련 동향을 신평사에 수시로 업데이트

등급 상향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 동향, 자본 유출입 확대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국가 경쟁력 향상을 통해 ‘AAA’ 진입을 준비

이번 신용등급 상승을 국가 경쟁력 향상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AA’에 안주하지 않고 ‘AAA’로 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