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협으로 거듭납니다-개정 농협법 서명
- 청와대 이야기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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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협,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으로 거듭납니다"
29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된 농협법으로 인해 농협의 사업구조가 재편됩니다.
현 농협중앙회를 농축산물 판매ㆍ유통ㆍ가공 등 경제사업을 전담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은행ㆍ공제 등의 신용사업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조합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조합 선거제도를 동시 실시하는 등 공정선거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농협법 개정은 추진한 지 17년 만에 거둔 성과이며,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경제.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협의 경쟁력이 높아져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법 개정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농협법은 오는 31일 공포돼 오는 2012년 3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통령은 공포안 서명 후 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농민을 위한 법이 오늘 제 모습을 갖추었다"며 "이번 농협 개혁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농협법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포함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도 별로 득을 못보고, 소비자도 득을 못 보면서 중간상인만 득을 보는 유통구조"라며 "농협이 적극 노력해서 농민이 좀 더 득을 보고 소비자도 함께 득을 보는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농민들은 자기들은 생산만 하고 농협이 유통 판매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체제를 바라고 있는데, 이번 농협개혁은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뜻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