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예산 논란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청와대 이야기 2010-12-02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예산 논란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부지매입비는 대통령 사저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모든 전직 대통령에 해당되는 경호요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경호시설 건립관련 예산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10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경호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통상 퇴임년도 기준 2년 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경호시설은 역대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에 준해 건립되며

근무동과 숙소동, 체력관리 시설, 초소 및 야외 근무시설 등이 661㎡의 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과거 경호시설에 필요한 대지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906㎡,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8㎡,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57㎡였습니다.

필지나 용적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을 ‘초호화 사저’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경호시설의 위치는 통상 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를 기준으로 삼게되며,

향후 이 시설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므로 ‘사저’와는 무관합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논현동 사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약 331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습니다.

경호시설 건립과 관련해 네티즌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온라인대변인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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