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1483)
- 이명박 대통령은 대체 뭘 잘못했나?
- 이런저런이야기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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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조선 8월호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글이 있어 이를 포스팅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패러다임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대체 뭘 잘못했나?
金容三(김용삼) 월간조선 편집장/부장
초대 대통령 李承晩(이승만), 시민혁명으로 하야 후 하와이 망명. 尹潽善(윤보선) 대통령, 군사쿠데타로 실각.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장기집권 중 부하의 총에 맞아 절명.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 및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으로 수감 생활. 盧武鉉(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 받던 중 투신 자살….
역대 대통령들의 행로를 보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하기가 여간 고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혹자는 그 원인을 청와대 터의 풍수지리 탓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국민성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이나 반대 목소리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취임 1년6개월을 맞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야권은 물론 그의 단단한 지지세력이었던 보수 우익세력으로부터도 가혹한 평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 金大中(김대중)씨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분하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그 대통령 아래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李海瓚(이해찬)씨는 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도 무너뜨렸는데 이명박 독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현 정권을 대놓고 들이박는 동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양쪽에서 돌 날아와
권력의 고삐를 놓친 야당이야 사사건건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큰 힘이 됐던 보수 우익인사들의 비난은 이 대통령에겐 가혹한 시련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용정부’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더니, 이번엔 ‘中道論(중도론)’에 대해 시비가 불붙었습니다.
이번달 卜鉅一(복거일) 선생의 月刊朝鮮 기고문에 보수 우익세력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집적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약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사귀고 평가한 사람들만을 믿고 쓴다. 그는 인사에 실패한 대통령이다. 朴槿惠(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안지 못해 당의 분열을 자초했다. 자유민주주의하의 대통령이 중도라니,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심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능력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며, 나라를 위해 한 일도 별것 없는 무능한 대통령일까요?
제가 최근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고 말입니다.
질문을 받은 분들은 눈을 껌벅이며 고민합니다.
그 표정을 보면 “이명박이 딱히 잘못한 게 뭐였더라?” 이런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난자당하는 대통령의 참모습은 어떨까요.
이 대통령은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촛불시위’ 때
끝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만났다”
咸在鳳(함재봉) 연세대 교수의 전언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면서도 ‘쇠고기 시장 개방’이란 확고한 원칙을 지킨 덕분에 미국은 “오랜만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는 신뢰감이 생겼고, 그것이 지난해 여름 ‘독도’ 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시 대통령이 주저없이 한국 편을 들어 주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함 교수는 또 미국發(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G8 정상회담 확대를 구상하던 부시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시키는 G20을 강력히 밀어붙인 것도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한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백악관 전직 고위관리의 말도 전해 왔습니다.
G20(Group of 20)은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신흥 경제국 20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20개국은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多者間(다자간) 금융협력을 위해 결성돼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G20에서 대한민국이 2011년까지 영국, 브라질과 함께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드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1년6개월간의 성과는 좌파정권 시절 걷잡을 수 없이 꼬였던 한미동맹 관계의 정상 회복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盧武鉉(노무현) 정부 시절 아무 대가 없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문제도 전환 시기 연기, 혹은 잠정적 유보 쪽으로 물꼬가 잡히고 있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만을 위하는 정권?
외교에서도 자원외교, 식량기지 확보 외교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 1~2일 제주에서 열린 韓(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개가’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對北(대북)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비무장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쏘아 죽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우리 대표단의 현장조사 및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고, 이 결정은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으로 흘러가던 현금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에 제공한 현금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들이 일고 있던 마당에 금강산 관광 중단은 ‘달러 기근’에 시달리는 북에는 치명타가 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도 인건비와 토지사용료를 인상해 달라는 북측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같은 연이은 공갈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란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해에서 연평해전이 벌어져 우리 군인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보냈던 과거 정권의 행태와 현 정부의 입장을 잘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MB정권을 ‘부자들만 편들고 위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강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재정지출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토록 서민을 위한다고 선전한 김대중 정부에서 평균 20.8%, 노무현 정부 27%였던 데 비해 MB 정부 첫해에 29.2%로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 분야로 넘어오면 이명박 정부는 할 말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전 세계를 휩쓴 미국發(발) 경제 쓰나미는 우리의 잘못으로 야기된 사태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 충격이 全(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삶을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식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책적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李明博 정권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尹暢賢(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달 月刊朝鮮 기고문에서 외국자본이 걷잡을 수 없이 한국을 탈출하는 와중에 발생한 환율위기를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한 방으로 잠재운 점, 재정지출 확대와 減稅(감세)정책으로 내수 활성화를 부추긴 점, 신속한 팽창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시에 실행한 것을 MB 정부의 결정적인 선방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름방학을 이용해 경제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승승장구하는 한국 기업을 견학하겠다고 찾아오는 해외 MBA 학생 수가 4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MB 정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 중앙차로제,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을 할 때 열화와 같은 비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절 언론보도를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거센 반대의견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죽은 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면서 국가 근대화의 길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처럼 화합중시형이 아닌 성과중시형 리더십이 그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가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통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OECD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1년6개월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명박 정권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