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1483)
- [기고] ‘4대강’ 소모적 논쟁 이제 그만
- 이런저런이야기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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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www.segye.com) 8월 31일자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의 기고글이있어 이를 포스팅합니다.
[기고] ‘4대강’ 소모적 논쟁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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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얼마 전 4대강 유역 지방 시민대학 특강에 나갔다가 보통시민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환경과 물 문제는 교통과 교육 문제와 함께 온 국민이 각자 전문가적 주장으로 비판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정치적이거나 전문적인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것도 불가피한 과정을 겪었다고 치부해야 할 일이다. 4대강 관련 시비와 논란을 들을 만큼 듣고 보니 귀가 열리고 관심도 높아지니 오히려 성과다.
아울러 그만큼 다각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쳤다면 감독당국이나 시공사가 국민의 엄중 감시를 의식해 더욱 철저한 책임감으로 수행하지 않겠느냐고 기대된다.
마스터 플랜의 5대 핵심이 물 자원 확보, 홍수 대비,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확보 및 금수강촌 구현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역주민의 오랜 소망이자 전 국민적 관심사항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치산치수(治山治水)란 유사 이래 나라의 위급한 국책과제이니 MB정부가 아니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환경이나 수질 문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또 다른 의혹과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는 총론이 아닌 각론에서 검토하고 응답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믿어진다.
가령 준설에 따른 토사 방출 문제 제기에 따라 진공흡수식 공법, 오탁 방지망, 부유토사 방제 및 간접 취수망 확보 등 대안이 나왔을 것이다. 또 보가 대운하 전단계라고 오해할까봐 개폐식 가동보를 설치해 수량 조절로 수질 개선하고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체 서식지 조성, 수변 공원화 등의 대책이 마련됐을 것이다.
사업비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직접예산만 보면 15조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총사업비를 22조2000억원이라 지적하는 것은 기존예산과 연관사업비를 포함한 액수이니 오해가 풀릴 수 있는 항목이다.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 규모는 통계마다 다소 틀리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렇지만 연평균 4조원이 넘고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니 매년 엄청난 비용을 되풀이해 물고 있다는 사실만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더구나 4대강 살리기에 이어 지류 하천 살리기 예산도 지출해야 할 테니 기후변화시대 물과 천재와의 싸움은 과중한 국민부담을 강요한다고 수긍할 도리밖에 없다.
국민의 관심은 4대강 살리기 예산집행이 녹색성장 산업의 기반조성을 뒷받침하리라는 기대다. 아마도 뜨거운 논쟁과 반대가 환경과 수질오염 차단 관련 첨단기술을 총동원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보기술(IT)을 이용한 홍수 예방, 클린센서를 통한 수질 오염 실시간 감시, 수중환경 로봇 개발 등이 그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또 태양광과 소수력발전 및 수변공원 자전거 길 등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부터 4대강 살리기가 본격화하면 종료시점까지 연중무휴로 비판과 감시는 따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근본을 흔드는 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없다고 본다. 특히 홍수와 가뭄 피해에 오랫동안 시달려 오고 취수난까지 경험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민심을 존중하면서 지금껏 제기돼 온 각종 비판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자세로 4대강 살리기를 완성하면 사후에는 넉넉한 평가를 받게 되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