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1483)

[기고/윤진식] 親서민정책은 더 큰 위기 막을 대응책
이런저런이야기 2009-08-10

* 동아일보 8월 10일자 제27383호에 윤진식 경제수석비서관님의 기고글이 있어 이를 포스팅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패러다임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親서민정책은 더 큰 위기 막을 대응책

 

윤진식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요즈음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경계하는 목소리와 함께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특히 서민 생계는 여전히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돈이 들더라도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친서민 정책을 펴는 일이 정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나라 살림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와 저금리 정책 기조를 통해 국제공조를 함으로써 제2의 대공황으로 치닫는 일을 막는 데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8∼2009년에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0.2%, 중국은 17.2%, 일본은 5.4%의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GDP의 5.1%인 약 50조 원의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경제 수준이나 국제공조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고,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한국경제는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청년이 만족할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 이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서민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들딸에게 희망을 키워주는 정책이 포퓰리즘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 서민가정의 신세대 청년에게 희망을 키워주고, 인재양성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차원에서 마련된 교육투자 확대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선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므로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비극이 속출해 올 상반기까지 1만 명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농촌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도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소외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가 지역발전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의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늦추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아직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채무는 올해 기준으로 GDP 대비 35.6%로서 G20 국가(평균 75.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지만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일이 국가경영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세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고소득 전문 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세입기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건전한 나라 살림을 물려주는 것도 동일한 무게를 갖는 책무라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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