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 [스크랩] 국민이 제안한 `생활공감정책` 베스트 10
- 청와대 이야기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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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이사간 새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노동식, 경기 고양시, 자영업)
일반국민들이 이사를 가면 오랜기간동안 이전주소로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수 많은 배달물이 배달되어 불편합니다. 전ㆍ출입시 우체국과 주소지 변경 정보를 전산망 연계해 새주소지로 각종 우편물을 배달토록 개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법 개정과 전산망 구축 후 전입정보를 우정사업본부 전산망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기준 907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용적인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 택시 도입 어때요"(김진태, 서울 상계동, 회사원)
택시가 중형 택시 위주로만 운행되어 서민들에게 요금 부담 및 에너지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야간에 여성 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소형택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택시 이용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이 운전하는 여성 전용 핑크택시를 도입,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도 높이는 건 어떨까요.☞ 의견 감사합니다. 정부는 2009년 상반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1,000cc 이하 경차택시 분류를 신설하고, 여성전용택시 등 브랜드택시 도입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세요"(김완섭, 대구 중구, 회사원)
학교주변의 폭력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 계도 등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효과가 미약합니다. 부모에게 등교와 하교 시간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통지,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좋은 생각입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향후 교문에 자동감지시스템(Zigbee)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바탕으로 내놓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
오늘(29일) ''국민이 만든 생활 공감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요,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제안 중 일부입니다.
<사진 : 청와대 사진자료>
행정안전부는 일상 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한 달간 ''생활 공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시행했었죠.
이번 생활 공감 국민 아이디어에는 총 73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공모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민 불편 해소, 세금경감, 비용절감, 약자 배려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5명에게 각 300만원, 총리상 5명에게 각 100만원, 장관상 90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는 등 100명이 상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상은 △실용적인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택시 도입 어때요 △우리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세요 △우편물이 이사간 새 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도 바꿔주세요 △지하매설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조달하여 예산을 아껴쓰자 등 실효성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가지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에는 △단순 건축물 표시 변경시 비싼 설계도면 첨부 면제해 주세요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저소득 증명서 제출을 꺼려합니다 △국제 결혼한 여성 배우자에게 복잡한 재입국절차를 면제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이 우선 입주하도록 해주세요 등이 선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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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사진자료>
이 외에도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증 신규(재) 발급시 택배서비스 △미아방지를 위한 아기지문 등록 △병원 진료비 가격표시제 도입 △장기임차 저소득가구에도 집수리사업 지원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자기 몸에 맞는 군복착용하고 입대하기 △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학습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가맹 의무화 등 67건의 아이디어 제안자 90명(유사·중복내용 23건 포함)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입상한 77건의 제안은 해당부처에서 ''정책으로 채택가능''이나 ''정책참고'' 등으로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해당 부처별로 세부 시행방안과 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정책''으로 특별 관리됩니다.''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베스트 10''이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정부는 특히 이 제안들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장관 책임 하에 예산확보, 법제개선, 기술개발 등 정책실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참!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민공모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행안부는 신규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할 ''생활공감정책 전국주부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의 미비점 보완과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랍니다.''아, 나도 아이디어 있었는데...'' 하고 아쉬워 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총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생생(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내년 1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케이라이프(oklife) 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