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 정책프로슈머, 정책은 내가 만든다.
- 청와대 이야기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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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따라 일상 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속의 아이디어를 응모받아 지난 한달간 7,320건의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이중 관계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77건의 제안자 100명을 12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레이펌프''라는 놀이기구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http://www.playpumps.org/)
플레이펌프는 아프리카에 마을에 설치된 아이들의 놀이기구 입니다. 놀이기구가 뭐 그리 특별하냐구요?
이 놀이기구는 단지 놀이만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회전시키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해 1회전당 1리터의 지하수를 퍼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이 플레이펌프가 설치되자, 놀이 문화가 없던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물이 없던 마을에서 물과 채소 나무와 텃밭도 가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아프리카의 기아와 물부족 문제등을 고민하던 시민단체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보면 아주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냈을 누군가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아프리카 땅, 검은 피부의 개구장이 아이들이 방과후 마을로 뛰어옵니다.
다들 익살스런 표정을 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와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마을 앞마당에 뛰어 나왔지만, 막상 할것은 없습니다. 주변은 온통 사막이고, 시원한 그늘도 없습니다.
늘 머리위를 비추는 강한 햇볕을 식혀줄 물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늘 지켜보며 고심을 하던 한 젊은이의 눈에 번쩍 불이 들어옵니다.
"유레카!(EUREKA)"
바로 플레이펌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상상이지만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아이디어맨''들이 총출동 했습니다.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 간 생활공감 정책 국민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무려 7,320건이 접수 되었고, 이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처에 검토 요청이 된 아이디어만 해도 966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중, 부처에서 채택하겠다고 한 아이디어가 116건이 되었는데, 이중 10개를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시상 하였습니다.
정책은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불편한 정책들도 있고, 왜 만들었나 싶은 정책도 있거니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라던지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경영의 가장 핵심된 가치를 ''개인의 행복''에 두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李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9월 5일 생활공감 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부처에게 "공모를 통해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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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직장인, 주부, 공직자, 학교 교사 할 것 없이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기 생활 주변의 일들을 관심있게 보면서 안을 제출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책은 필요한 사람이 만들면 제일 잘 만듭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책은 당사자에게만 편한 것이거나,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로비한 사람의 눈에 맞는 정책일수 있습니다.
오늘 뽑힌 정책 아이디어들이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이유는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란데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정책을 통하여 여러 많은 이웃과 시민들이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를 위한 생활 공감 정책이란 것이죠.
소소하지만, 꼭 필요했던 정책. 정치인이나 정책가들은 뭔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을 만드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보니 국회에 민생 법안은 계속 쌓여만 가고, 국민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럴때는 국민의 눈과 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118)
우편물이 이사간 새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 (노동식)이사 후 이전 주소지에 우편물 찾으러 가는 불편함 겪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이 올때마다 찾아가서 우편물을 수취하거나, 각각의 발신처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주소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우체국에서 3개월간 무료로 새주소로 배달해주는 제도가 있음을 발견하고, 행정안전부에 전산망이 잘 되어있을테니,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한 사람들에게 모두 자동으로 우편물을 배달해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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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 택시 도입 어때요(박은미)첫번째는 늦은밤 귀가 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여성만을 위한 택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입니다. 이를 구별 할 수 있도록 택시 컬러를 바꾸고,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안전은 물론이고 여성일자리도 만들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차를 택시로 도입했으면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일반 택시에 비해 70%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에게도 세금을 일부 면제 해주면 1석 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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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 학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김완섭)학교 등교하여 출석파악 후 그리고 수업 종료 후 교실 나설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생의 위치와 도착예정시간을 부모가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학원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택배 등을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EMS의 경우는 우편물의 배송상황과 도착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을 위한것이 아닌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한 정책이란 것입니다.
수상자 중에 한 분은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보면서, 남들에게는 다시 그런 불편이 없어야 겠다며 만드신 정책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심보죠. 따뜻한 마음씨죠.
이것은 지난번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방문했을때 만났던 시래기 할머니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나라가 잘 되어서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매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할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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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을 돕는 일은 정부만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 특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도울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기속에서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서로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베풀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서 희망을 말할 수 있기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사회가 자꾸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민간에 있다가 서울시장으로 와서 보니까 굉장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것들도 있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