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청와대 정책소식지 제131호] 본궤도 오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청와대 이야기 2012-10-02

 


지역 발전은 정부가 지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지방이 힘을 모으면 다 잘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의 책임자와 주민,기업이 긍정적,진취적 사고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명박대통령

                     2012.1.31,지역발전위원회업무보고



 


 

 


 




1. 10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혁신 도시조성공사는 88.9%의 공정을 보이며, 금년 말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는 이전지역의 경우, 부지조성이 97.9% 진척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진입도로는83.8%, 상수도는 92.5%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기반시설공사도 차질없이 진행중입니다.

부산 혁신도시는 이미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광주·전남,울산,경북,경남,제주의 혁신도시도 90%이상의 공정률을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공기관들의 청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새로이 청사를 건축하게 될 121개 기관 중 83개 기관이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연말까지는 모두 건축에 착수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갑니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채용인원 1만 4000여명의 약50%에 해당하는 710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기회를 적극 확대하도록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경우, 올해에는 59개 기관이 4302명을 채용 할 예정이며,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2010년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미달한 42개 기관은 채용 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 혁신도시에 조성되는 산학연 클러스터는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을 토대로 혁신 도시별로 특색있는 산학연(産學硏)클러스터를 구축 할 계획이며, 클러스터부지는 조성 원가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투자유치와 분양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공원녹지율조정으로11%부지가격인하(186만→166만원/3.3㎡)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를 활성화하고,지자체가 중심이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이전기관청사는 녹색성장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집니다.

혁신도시는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에너지 사용을 기존건축물 대비 3분의 1로 절감하는 녹색건축물이 지어지고, 공원과 수변공간 등 25% 이상의 충분한 녹지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보하며, 태양열등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도시가 건설됩니다.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공공기관청사는 녹색건축을 선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모든 신축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15%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건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에너지효율 5등급 수준인 연간500kWh/㎡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효율이 50% 이상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혁신 도시별 1개 시범사업기관은 ‘초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물’로 건축되어 녹색성장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용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