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야기(1483)

[청와대 정책소식지 제129호]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의미와 기대효과
청와대 이야기 2012-09-20


대다수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들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중략)・・・

이제부터는 더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 본적 없는 ‘코리아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8.15, 제67회 광복절 경축사



 

1. 무디스(Moody''s)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월 27일, 한국의 신용 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전망은 ‘안정적’)

‘Aa3(안정적)’은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사상 최고 등급 및 전망 (종전 최고등급은 ‘A1’)

 

2012년 4월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한 데 이어 4개월만 에 등급을 한단계 상향조정

-한국 등급(무디스) : (2007.7.25) A2(안정적)→(2010.4.14) A1(안정적)→(2012.4.2) A1(긍정적)→(2012.8.27) Aa3(안정적)


이번 등급 조정으로 우리나라는 3개 국제 신용평가사 중 2개사로부터 일본,중국과 같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무디스는 ①양호한 재정 건전성 ②경제활력 및 경쟁력 ③은행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④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등급 상향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 2010년 이래 재정수지 흑자 추세, 안정적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

 

경제 활력 및 경쟁력 :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견조히 대응하였고,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은행 부문 :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국내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중,예대율 감소 등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완화

북한 문제: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안정적으로 관리


무디스는 다음 사항들이 개선될 경우, 등급의 추가상향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①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 여건 안정성 제고

②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 감소

③ 경제 펀더멘털상의 경쟁력 및 장기 성장 전망 유지


2. 최근 국가 신용등급 조정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상향



 


▲ 글로벌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대거 하향 조정

- 미국 신용등급 강등(2011.8.5) 이후 A등급 이상의 국가 중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나라는 이스라엘, 체코 등 2개국에 불과하며, 2012년에는 상향 조정된 국가가 없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디스와 피치(Fitch) 등주요국제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무디스는 2010년 4월 14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A2→A1)한 데 이어, 이번에 또 한 차례 상향 조정(A1→Aa3)


 

 

외환 위기 직후 ‘Ba1’으로 6단계 하향조정된 이후1999년 2월 12일 자적격등급(Baa3)으로 회복되었으며, 

       2012년 8월 27일 현재 ‘Aa3’ 등급으로 사상 최고 수준


 


▲ 피치사는 2011년 11월 7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 (A+ 안정적 → A+ 긍정적)


 외환 위기 직후 ‘B-’로 12단계 등급이 하향조정된 이후 1999년 1월19 일 투자적격등급(BBB-)을 회복

 

         2005년 10월 24일 이후‘A+’등급으로 11단계 상향되었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 (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

         으로 상향 조정(2011.11.7)


3. 무디스의 등급 상향 조정의 의미


 

이번 등급 상향 조정은 위기대응 능력등 현 정부의 경제운용이 객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

무디스는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계부채 종합대책등 전반적인 위기관리 노력을 높게 평가


최근 주요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등급이 상향된 것은 이례적

- 2012년 중 A레벨 이상 국가들에 대한 무디스의 등급 또는 전망 상향 조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향후S&P, 피치등 다른 신용평가사의 등급 발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1’에서‘Aa3’로의조정은단순히한등급상향이아니라‘A’레벨에서 ‘AA’레벨로의한단계레벨업을 의 미

무디스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으로 평가한 것

‘A’레벨 : 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의무 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AA’레벨 : 신용도 높음

‘AAA’레벨 : 신용도 매우 높음

 

 

 

 

 

 

 

 

무디스의 이번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대외 신인도 제고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및 기업들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 나아가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등급 및 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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