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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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2010-06-30

파나마를 공식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파나마시티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중미(中美) 8개국이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제 3차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입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의 정상 및 정부대표들은 한-SICA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2010년 6월 29일 파나마에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측은 공통의 이해와 연대를 토대로 이번 회의가 한-SICA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SICA 정상회의 및 대화협의체 회의가 지금까지 기여한 바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10년 4월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가 양 지역의 상호이해 증진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중미지역 통합과정의 진전과 SICA의 대역외국 협력관계 심화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 회원국들의 지역통합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4. SICA 정상들은 역내 치안 불안수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내년에 개최되는 ‘중미치안전략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지지해 줄 것을 대한민국에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미지역의 안정을 위해 치안 문제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중미측 노력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5.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중미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 안전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SICA간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하였다.

6.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SICA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SICA 역외 옵서버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SICA 정상들은 이를 환영하고, SICA 사무총장에게 관련 협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7. SICA정상들은 한-SICA 관계 심화를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가입에 대한 SICA측의 각별한 관심을 고려하고, 또한 한-SICA 협력 강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CABEI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구체적인 가입 조건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협력이 증진되어온 데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과 같은 협력 메커니즘의 지역간 협력강화 목적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이 FEALAC내 대화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월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사이버사무국 제공을 결정한 점 등 동 외교장관 회의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9. 대한민국 대통령 IT,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미 진출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중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SICA 정상들은 이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의 중미지역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SICA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우방국임을 인정하면서, 특히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또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중소기업 지원, 연수 과정 재개설, 지역통합 프로젝트 지원 및 대중미 투자 증진을 위한 한-SICA 협력기금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지식공유사업(KSP) 양해각서(MOU),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및 가까운 장래에 MOU 체결이 예정된 전자정부 구축 지원 등을 통하여 대중미 협력 강화 의사를 밝혔으며, SICA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대중미 협력의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11. SICA 정상들은 글로벌 위기 등 여러 도전들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고,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2010년 11월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SICA 정상들은 성공적인 G-20 정상 회의 개최를 기원하면서 SICA 회원국들의 의견이 G-20 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12.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정상 및 정부대표들은 파나마의 국민과 정부, 특히 마르띠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기간 동안 보여준 환대와 세심한 배려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3. 이 공동선언문은 한국어본 2부와 스페인어본 2부 총 4부에 서명되었으며 이들은 동일한 내용과 효력을 지닌다.

2010년 6월 29일 파나마공화국 파나마시에서 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