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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액 실업급여 부당수급’ 기사는 지난해 이미 보도된 사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2일 연합뉴스의 <거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덜미’> 기사에 대해 “동 사안은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보사건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5일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연합뉴스 등에 이미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는 <가짜..
녹색기업 대부분 환경관리·개선 노력 중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대부분의 녹색기업은 환경관리 및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자 세계일보의 “이름만 녹색기업…유해물질 폐수로 버려”와 같은 날 내일신문의 “녹색기업 유독물질 무단배출 혜택만 누리고 환경오염 나몰라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녹..
독일업체 ‘직접 납품’ 제안 묵살한 적 없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22일 한겨레 “군 ‘K2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 김병관 소속 업체도 43억원 챙겨” 제하 기사와 관련, “‘독일 엠티유 임원이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밝혔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기사는“&l..
임대주택사업자 세법상 제한규정 사실상 모두 완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2일자 서울경제의 <수요조사도 않고 뚝딱…시장 실망감만 키운 시장 활성화 대책> 제하 보도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 주택면적기준 폐지의 정책 수혜대상이 크지 않은 것은 그동안 임대호수·기간 등 임대주택사업자의 세법상 제한규정을 사실상 모두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
서승환 후보자 ‘상속세 회피 의혹’ 등 관련 보도 해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서승환 장관 후보자의 상속세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한겨레신문은 20일 <서승환 후보자 인선전후로 상속세 납부> 제하기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지명을 전후로 뒤늦게 상속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 후보자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조달청,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향’ 인수위에 보고 안해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은 21일 건설경제신문의 <조달청, 인수위에 파격적 중기 보호책 제안>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건설경제는 “조달청이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 업체간 공동도급 금지 등 파격적 중기 보호책을 담은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향’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파견 직원,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 지급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윤성규 후보자의 경우, 인수위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다른 파견 직원(부처 파견 공무원, 교수 등)의 경우에도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했고 윤 후보자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사업단에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 파견 기간 중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였으나 중요사항 등은 새벽 등 일과시간 전·후에 직접 처..
투자이민 특례에 공공부문 포함 확정 안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민일보의 <외국자본 유치, 복지재원 만든다…투자이민 특례 대상에 공공부문도 포함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일보는 “정부가 일부 휴양시설에만 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대..
행안부 “해양수산부 청사, 세종시 확정 아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청사 위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으며 해수부 등 신설 부처의 입지는 새정부 출범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20일자 연합뉴스의 “신설 해양수산부 청사 세종시로 확정”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해양수..
현오석 내정자,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 해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0일자 세계일보의 <현오석 KDI 원장 때 사외이사 겸직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2009년 3월 24일 KDI 원장에 취임하기 전 ㈜대우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사외이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다만, “㈜대우인터내셔널 측의 사외이사 감축에 따른 전체 이사정수 조정 검토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축소 없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일 경향신문의 <나주혁신도시 ‘반쪽’ 되나> 제하 보도와 관련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은 “정부가 농정원을 세종시로 이전키로 결정함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규모가 축소되는 등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국..
고용부 “특정 연구기관 고의 배제 안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데일리의 <고용부-노동硏 갈등 해법 찾아야> 제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고용부는 첫째 “정해진 공모 절차와 방법을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특정 연구기관을 고의로 배제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공..
올 6월부터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예정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는 올 6월부터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던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이후 단계에서의 재범을 억제하고 가석방기간 종료이후나 형기만료후 출소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선고로 보호관찰관이 밀착 지도감독을 하는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
윤진숙 후보자 출장비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경향신문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연구위원 시절 출장비 허위 청구>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윤 후보자가 200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1회(31만 800원) 허위출장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시 KMI 감사실은 금액이 미..
‘층간소음 기준 교묘히 활용 통과판정’ 보도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어진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실측 없이 국토해양부 규정을 교묘히 활용해 층간소음 통과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나마 이들 아파트는 실제 층간소음 측정없이 서류상으로 등급을 받았다”는 19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ldquo..
“댐은 필수 시설…예산 낭비 아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19일 경향신문의 <SOC 예산낭비 주범, MB 땐 4대강…이젠 대규모 댐 건설로 또 샌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 중소규모댐 후보지안을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에 반영하였고, 개별 댐에 대한 연차별 타당성조..
서승환 후보자 논문 등 언론보도 관련 해명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고 19일 밝혔다.첫째, 논문 자기표절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오마이뉴스는 18일 <서승환 후보자 논문 자기표절 하면서 참여정부 비판> 제하 기사에서 “서 후보자가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휴대폰·LCD TV 재제조부품 허용 보도 사실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 9일 한국일보의 <휴대폰·LCD TV에 재제조부품 허용> 제하 기사에서 ‘다음달부터 휴대폰과 LCD TV 등 일부 전자제품에서 재제조부품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공정위는 재제조부품의 허용범위를 휴대폰과 LCD TV로 제한할 방침이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개별기관 점수산정에 관여 안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MBN의 ‘인천공항 저평가 의혹’ 보도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2008년 수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의 역할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별 기관의 점수산정에는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정부는 &ld..
유정복 후보자,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사실 아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2월경 김포시 체육회 부회장, 해병2사단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은 있으나 사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사업 관련 대화는 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19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유정복, 골프장 증설 로비 자리 주선” 제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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