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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철학

  1. 01. 시대정신

    발전, 통합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역사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인식
    건국 → 산업화 → 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 모델 요구
    세계사적 변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문제의 부각, 국제관계의 다원화,
    인간 중심의 보편적 가치 확산등 문명사적 전환기의 복합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요구
    국민적 요구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
    新성장동력 발굴, 민생경제 회복, 지역적 이념적 분열의 극복
  2. 02.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장기적 국가 비전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 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 지향

    국가비전과 시대정신
    • 선진화=이명박정부
    • 세계화
    • 지식정보화
    • 지구적 문제와 보편적 가치의 부상
    •  미국의 군사 변환과 중국의 부상
    • 민주화
      산업화
      건국
  3. 03. 행동규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
    創造的 實用主義 (Creative Pragmatism)
    • 실질적인 성과 중시, 현실적인 적합성, 새로운 목표와 방법의 창안,
      체계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4. 04. 국정목표

    신발전체제(新發展體制) 구축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5년 내 실현할 국정 목표

    산업화시대 발전체제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체제를 지향

    新발전체제 선진화 단계 발전체제 산업화 단계
    국가, 사회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국가주도발전
    질적 성장 추구
    (성장과 복지간 善循環구조 구축)
    양적 성장 추구
    (先성장 後복지)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헌법정신과 현실의 괴리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양성 평균주의에 입각한 인재의 대량생산 체제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닫힌 민족주의
    高신뢰 사회 低신뢰사회
  5. 05. 5대 국정지표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부문별 준거
    01 섬기는 정부
    •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 ·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 엄격한 법질서 확립
    02 활기찬 시장경제
    •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03 능동적 복지
    •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 · 여가 · 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04 인재대국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 인재 유치
    05 성숙한 세계국가
    • 비핵 · 개방 · 3000구상,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 新아시아 비전 외교, 한반도 경제공동체
    국정지표 개념도
    • 선진일류국가(국가비전)
      • 창조적 실용주의(행동규범)
        • 섬기는정부
        • 활기찬 시장경제
        • 능동적 복지
        • 인재대국
        • 성숙한 세계국가
      • 新 발전체제
    • 발전,통합(시대정신, 시대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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