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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시작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 01.경 제
  • 02. 국격 제고
  • 03.친서민·복지
  • 04.교육문화
  • 05.외교안보
  • 06.녹색·미래
  • 07.선진화 개혁
  • 08.해외 언론 등의 평가

01.경제

이명박 정부의 경제분야 정책여건

세계경제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세계적인 장기 호황이 막을 내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연속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
  •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장기 진통기에 진입
  • 세계경제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확대 개편을 통해 글로벌 정책 공조를 추진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저지하기에는 힘겨운 상황 세계경제성장률(%) / 선진국경제성장률(%) 그래프 * 2012년은 IMF WEO(2012년 10월) 전망치
  • 기후변화 등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도 상승 세계식량가격지수/국제유가 (두바이,$/B)/국재원자재 (로이터지수) 그래프 * 이명박정부는 2008년 ~ 2012년 11월 기준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외신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을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 (2009.2.28, Economist 등)


국내경제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소비 및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
  •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불균형과 상대빈곤층 확산 등 이른바 양극화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전 세계적인 '고용없는 성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청년실업과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새 국면 및 정책상황이 전개
  •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2010년 6.3%의 경제성장을 달성, '글로벌 위기 극복의 모범국'이 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잇따른 위기로 인해 성장세 둔화
  • 물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가 앙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3~4%대 수준 지속

이명박 정부의 경제 국정성과

1.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유로존·일본등은 2008년 금융위기이전의 GDP 수준이거나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경제는 위기이전보다 10%이상 성장
과거 5년간은 세계경제(4.8%)보다 0.5%p 낮은 성장률(4.3%)을 보였으나,현 정부들어서는 세계경제(2.9%)와 유사한 성장률(3.0%)을 기록 GDP수준 국제비교 (08.3분기=100) / 경제성장률 추이 (%) 그래프 * 2012년 : (세계)IMF(2012년 10월)의 연간 성장 전망치 적용, (한국)2012년 1/4~3/4분기 평균 성장률 적용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주요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
[주요국의 취업자 증감(단위 : 만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 11월* 2009년~현재
한국 14.5 △7.2 32.3 41.5 45.1 111.7
미국 △68.4 △548.5 △81.4 80.5 262.0 △287.4
영국 24.6 △44.1 1.9 13.6 25.3 △3.3
독일 55.3 △7.0 26.7 100.0 37.8 157.5
일본 △27.0 △103.0 △25.4 △13.0 △19.0 △160.4
* 일본은 2012년 1-10월, 영국은 2012년 1-3분기, 독일은 2012년 1-2분기
당면한 글로벌 재정위기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양호
2.세계 7번째 20-50 클럽 가입
우리나라는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재진입,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명 돌파 → 세계에서 7번째로「20-50 클럽」가입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독립국으로는 최초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1998년 - 7,607 , 2007년~2008년 - 21,632, 2012년~현재 - 23,020 *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IMF WEO(2012년 10월) 전망치
[ 국가별 2만달러-5천만명 달성 시점 ]
나라 달성 순위 연도 달성 시점
일본 1번째 1987년 2만 366달러(1억 2,203만명)
미국 2번째 1988년 2만 821달러(1억 2,203만명)
프랑스 3번째 1990년 2만 2,003달러(5,671만명)
이탈리아 4번째 1990년 2만 2,003달러(5,669만명)
독일 5번째 1991년 2만 2,693달러(7,998만명)
영국 6번째 1996년 2만 990달러(5,816만명)
한국 7번째 2012년 2만 3,020달러(5,000만명)
우리나라 가입이후 당분간 「20-50 클럽」진입 국가*는 없을 전망 * 고소득국인 호주(2,380만명), 캐나다(3,515만명)는 인구부족으로, 다인구국인 중국(4,383달러), 인도(1,406달러), 브라질(10,717달러), 러시아(10,315달러)는 국민소득 부족으로 불가능
「20-50클럽」가입은 우리경제가 규모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의미
우리기업은 『국내시장 공략 → 국제경쟁력 확보 → 글로벌시장 진출』의 성공 공식을 보다 용이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
「20-50클럽」가입 국가는 대부분 수년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3만 달러
돌파시점
1992 1995 1997 2003 2004 2004
2만 달러-5천만명
달성 이후 소요년수
5 4 9 7 14 14
3.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 도약에 이어,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 1조 달러 달성국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 7대 수출국 도약 그래프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그래프 *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1년) : 세계 교역 +2012년 3% 증가 < 한국 교역 +25.9% 증가
2012년에도 글로벌교역 둔화추세에도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하여 세계 무역규모 순위가 8위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 예상
아세안 등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소재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 * 신흥국 수출 비중(%) : (2007년) 65.9 → (2010년) 71.7 → (2011년) 72.4 ** 부품소재 무역흑자(억달러) : (2003년) 62 → (2008년) 348 → (2010년) 779 → (2011년) 868
경상수지수출증가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
특히, 2012년 경상수지는 사상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2012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기간중, 억달러)
979 1,024 1,324*
* 경상수지 흑자(억달러) : (2008년) 32억달러 → (2010년) 294억달러 → (2011년) 261억달러 → (2012년 1월 ~ 11월) 410억달러 * 12년 연간으로는 종전 최대치 흑자 규모(1998년 426.4억 달러)를 경신할 전망
4.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도
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 *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
[3대 신용평가사별 국가신용등급 변화]
이명박 정부 출범전 2012년 11월 현재
무디스(Moddy's) [2008년 2월] A2 [2010년 4월] A1 → [2012년 8월] Aa3
피치(Fitch) [2008년 2월] A+ [2012년 9월] AA-
S&P [2008년 2월] A [2012년 9월] A+
2011년 이후 A레벨 이상 국가들중 동일연도에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일본, 중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
[G20 회원국 신용등급 비교 (피치사 기준)]
신용등급 G20 회원국
AAA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AA- 한국, 사우디
A+ 일본, 중국
A- 이탈리아
BBB+ 남아공
BBB 브라질, 러시아
BBB- 인도, 인도네시아
BB+ 터키
B 아르헨티나
그 결과 국가부도위험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 국가부도위험(CDS, 2011년말 → 2012년 11월말): (한국) 161 → 58, (일본) 143 → 67
해외 조달금리 인하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서민 등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하락, 외국인의 투자 증가, 국가브랜드 제고 등 효과 기대
5.양호한 재정건전성
두 차례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10년간에 비해 증가속도(3.3%p)가 크게 둔화
국가채무비율 추이 (%)
국가채무비율 추이 (%)
연도 국가채무 [GDP 대비 %] 연도별 국가채무 [GDP 대비 %]차이
1997년 11.9%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차이 6.7%p
1998년 16.0%
2002년 18.6%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차이 2012년 1%p
2007년 30.7%
2009년 33.8%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차이 3.3%p
2010년 33.4%
2011년 34.0%
2012년 34.0%
2013년 33.2%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 개선폭* (GDP대비 %)]
국가 GDP대비 (%)
일본 0.0%
이탈리아 1.3%
독일 1.4%
프랑스 1.7%
영국 1.8%
한국 3.2%
* 개선폭 : 2011년 전망치 - 2009년 결산치(IMF,「Fiscal Monitor」(2011년 9월), 한국은 정부통계)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 →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그래프 * 2011년 IMF 기준
재정위기는 곧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임금 감축, 일자리 및 복지혜택 축소, 물가 상승 등을 초래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2013년 예산도 균형재정 기조범위(2013년 재정수지 GDP대비 △0.3%) 내에서 편성
6. 기업환경 개선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창업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 : (2007년) 30위 → (2012년) 8위
온라인상 회사설립절차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2010년 1월) 등으로 창업환경 순위도 (2007년) 107위 → (2012년) 24위로 도약 법인설립 절차·기간 : (2009년이전) 14일 8단계 → (2010년) 6일 3단계 → (2011년이후) 5일 2단계
[국가경쟁력 및 기업환경순위]
연도 IMD 국가경쟁력 세계은행 기업환경
2007년 29위 30위
2008년 31위 23위
2009년 27위 19위
2010년 23위 16위
2011년 22위 8위
2012년 22위 8위

[창업환경 순위 (World Bank)]
연도 순위
2007년 107위
2008년 126위
2009년 53위
2010년 60위
2011년 24위 (최초 20위권 진입)
2012년 22위
기업환경 개선으로 창업이 활발해 지고 벤처창업 및 투자도 크게 증가 벤처창업 및 투자도 * 2012년 추정은 2012년 1월 - 10월간 월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정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도 빠르게 증가 (2004년) 68개 → (2007년) 152개 → (2011년) 381개(2007년 대비 2.5배 증가)
7.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가 그동안 악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선
지니계수 : 전반적인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 (클수록 분배 악화) 전국가구(2인이상) - 2006년 : 0.295, 2010년~2011년 : 0.288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클수록 분배악화) 전국가구(1인이상) - 2006년 : 0.312, 2010년~2011년 : 0.311
과거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보다 좋아진 소득분배 지표차기정부에 넘겨줄 전망
[소득분배 지표 변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배) 상대적 빈곤율(%)
1998년 ~ 2002년 0.257 → 0.279 (+0.022) 3.80 → 4.34 (+0.54) 8.2 → 10.0 (+1.8)
2003년 ~ 2007년 0.279 → 0.292 (+0.013) 4.34 → 4.84 (+0.50) 10.0 → 12.6 (+2.6)
2003년 ~ 2007년 0.292 → 0.289 (△0.003) 4.84 → 4.82 (△0.02) 12.6 → 12.4(△0.2)
현 정부 소득분배 개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기 때문에 가능
일자리가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주요국들보다 증가 일자리수 증감(만명): (1998년 ~ 2002년) 95.5만명, (2003년 ~ 2007년) 126.4만명, (2008년 ~ 2012년 10월) 127.2만명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주요국 일자리 수 증감(2009년 ~ 현재, 만명) : 한국 +112.7 , 일본 △168.4, 미국 △286.0, 영국 △2012년 0 독일 +157.5
그 결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
[소득분배 지표 변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 5.3 6.0 1.2 5.8 5.8 8.2 7.5 7.8
1분위 근로소득 증가율(%) 2.2 6.1 1.6 8.5 5.4 11.1 8.4 8.4
저소득층 등을 위해 사상 최고수준의 복지예산을 편성 복지예산(총지출대비, %): (2007년)25.8%, (2009년)26.2%, (2011년)28.0%, (2012년)28.5%

[참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현 정부(2008년~2012년간)들어 감세혜택중 약 51% (63.8조원중 32.5조원)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착

  • 2008년~2009년 세법개정 감세효과 귀착 (2008년~2012년 누적기준) 벤처창업 및 투자도 서민·중산층은 평균소득 150% 이하자(OECD 기준)를 기준으로 분류
  • 소득세율 인하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더 커지도록 설계
    [정부별 소득세율 인하 내용 비교]
    비 고 2001년 개정 2004년 개정 이명박정부
    세 율(%) 경감률 세 율(%) 경감률 세 율(%) 경감률
    최저구간 10 → 9 10% 9 → 8 11% 8 → 6 25%
    중간구간 20 → 18
    30 → 27
    10%
    10%
    18 → 17
    27 → 26
    6%
    4%
    17 → 15
    26 → 24
    12%
    8%
    최고구간 40 → 36 10% 36 → 35 3% 35 → 35/38 -

  • 법인세율 인하* 결과 법인세 부담액중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 *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주주·근로자·소비자 등에게 감세혜택이 귀착 법인세부담액 비교 (신고기준, 단위:기준)벤다이어그램
  •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면제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도 확대* * 조세감면의 약 82%를 서민·중산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에 사용

02.국격제고

이명박 정부의 국격 제고 국정성과

1.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정부들어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중심국으로 도약
아시아/非G8 국가 중 최초로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2012년) 등 경제·안보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선도
FTA 적극 체결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확장했고, 세계 7위 수출국 도약(2010년) 및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2011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가입
최빈개도국으로써는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96년에 이어 2번째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최대규모의 PKO 파견(9개임무단, 600여명) 등 국제평화에 기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세계 6번째로 5대 스포츠행사 개최, 하계·동계올림픽 동시 세계 5위 등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
우리나라의 국격이 제고됨에 따라 국가브랜드도 꾸준히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국가브랜드 지수 : (2009년) 89% → (2011년) 97%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국가브랜드 수준을 의미
Anholt* 발표 국가브랜드 순위 : (2008년) 33위 → (2011년) 27위 *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Anholt-GMI)로 ’05년부터 국가브랜드지수(NBI) 발표 삼성경제연구소발표국가브랜드지수 / Anholt 발 표 국가브랜드순위
2.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개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2010년)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강화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 아시아 최초, 非G8 국가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 아시아의 중소국이 아닌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 세계규범을 준수하던 입장(follower)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글로벌 리더(rule-setter)로 발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리더십 발휘 :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및 IMF 지배구조 개혁 등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제 마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 선도
선진국 - 개도국간 가교역할 : 선진국과 신흥국간 협력을 유도하고, 개도국 빈곤해소와 개발격차해소를 위한 ‘서울 개발컨센서스’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의 전환점
세계 일류국가 진입 토대 마련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10.11.9, Time) 1988년 서울올림픽 : 세계화의 첫발걸음 → 1966년 OECD가입 : 주요국 대열에 편입 → 2010년 G20 정상회의 : 세계를 리딩하는 대한민국
3.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G20 정상회의(2010), 세계개발원조총회(2011)에 이어 국제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를 주최, 세계 경제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서울 정상회의 참가국 53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 GDP의 90%를 대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아시아(12)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대양주(2) 뉴질랜드, 호주
미주(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유럽(23)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7)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3)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4) UN(국제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서울 정상회의는 다자외교, 양자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한 총력·복합 외교의 모델을 시현
금세기 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요 현안인 핵테러 방지에 기여
단일 행사기간 중 역대 가장 많은 총 45회의 양자회담을 개최, 국가 이익 실현 ※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9회, 외교장관 회담 12회
정상회의 준비 전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시행 및 학계·산업계·언론 등 민간과 정부와의 복합 협력 네트워킹 구축
4.FTA를 통한 세계 3위 경제영토 확보
유럽, 북미, 아시아 3개 대륙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여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대국’으로 도약
경제영토 세계 3위(세계GDP대비 57.3%)로 일본 등 주변 경쟁국 경제영토에 비해 약 3.6배 수준 ( ⇔ 실제 국토면적은 전 세계의 0.07%)
터키·콜롬비아 등 신흥경제국과의 FTA를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향한 교두보 마련 주요국 경제영토 (%, GDP기준) : 칠레:78.5%, 멕시코:64.1%, 한국:57.3%, 싱가포르:51.8%, 페루:38.7%, EFTA:36.6%, EU:33.4%, 미국:32.7%, 일본:16%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5월 / 2010년 명목 GDP 기준 경제영토 = (자국·FTA발효국 GDP 합계) / (전세계 GDP 합계)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및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로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 둔화추세에도 FTA 혜택 품목은 수출이 증가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및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로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 둔화추세에도 FTA 혜택 품목은 수출이 증가 對EU 전체 수출 (2011년 7.1~2012년 6.30 : 1년) : △2012년 1% 감소 FTA 혜택품목 : +16.3% 증가 ⇔ 非 FTA 혜택 품목 : △30.7% 감소 對美 전체 수출 (2012년 3.15~2012년 9.14 : 6개월) : 4.2% 증가 FTA 혜택품목 : +13.9% 증가 ⇔ 非 FTA 혜택 품목 : △1.5% 감소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개별 경제주체도 다양한 FTA 혜택을 수혜
(중소기업) FTA 특혜관세로 시장개척·수출증대* 및 원가절감 혜택 * 어려운 대외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의 對美 수출은 FTA 발효 이후(2012년 3월∼10월) 증가세(전년동대비 +3.7%) 유지( ⇔ 동기간 중소기업 對세계 수출증가율은 Δ1.4%)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및 수입소비재 가격인하*로 후생 제고 * 한·미 FTA 10개 조사품목 중 9개, 한·EU FTA 10개 중 5개 품목 하락(2012년 8월 기준)
5.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대 원전강국
지난 30여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과 건설능력을 축적하였고 2012년말까지 핵심원천기술을 100% 국산화
한국형 원전의 UAE 수출(4기, 2009년  12)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
세계 원전시장을 독점해온 아레바(佛), GE(美), 히타치(日) 등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이뤄낸 성과
우리 역사상 최대의 플랜트 수출사업으로 건설부문만 200억불 규모 향후 60년간 운영비용 200억달러를 추가할 경우 총 400억불에 달하는 성과가 기대되며 매년 고급 원전인력 1,400명의 일자리가 창출
2013년 UAE로부터 추가로 4기 원전수주시 효과는 배가될 전망 원전(APR1400) 4기 수출 = 중형승용차(2만$) 100만대 수출효과 +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1.1억$)180척수출효과
UAE원전 수주 이후 원전 수출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한국형 원전의 추가 수출도 점차 가시화
						* 2011년  3월 한전 원전수출본부 신설 및 11.4월 원전수출산업협회 신설
(베트남) 양국 정부간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2012년 3월)하고 세부 추진방안
협의 중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1기)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말 최종 수주여부 결정 예상
(터키) 2010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2년 2월 터키 국빈 방문시 한-터키간 원전협상을 재개하여 쟁점
협의 중
6.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국 중에서 수원국 지위를 벗어나 DAC에 가입한 최초의 사례)
						* 원조규모 연 1억불 또는 GNI의 0.2%이상 + 효율적 원조체계·조직 및 원조효과성 구비 등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여외교 실현
2012년 ODA 공여액은 2008년 대비 약 2배 증가 전망(8억불→약 16억불) GNI 대비 ODA 규모도 08년 0.09%에서 12년 약 0.15%로 상승 예상 ODA 규모 확대 추이 그래프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 등 비교우위를 활용한 진정성 있는 원조 확대 및 국제사회의 개발격차 해소 지원
이러한 원조의 체계적 추진를 위한 한국형 ODA 모델 구축(2012년 9월) 한국형 ODA 모델을 통해 수원국 수요와 현지 환경에 기반한 원조를 제공하고 수원국의 자립역량 배양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형성 지원 도모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개발협력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 제고
효과적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채택 등 주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채택 등 국제 개발협력 선진화 기반 강화

기존 7개 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World Friends Korea(WFK)출범을 통해 체계적 봉사활동 확대
정부파견 봉사단으로는 세계 2위인 연간 약 5,000명 파견(07년 3,381명→11년 4,720명)
7.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제 스포츠강국 도약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으로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국 중에서 수원국 지위를 벗어나 DAC에 가입한 최초의 사례)
						* 원조규모 연 1억불 또는 GNI의 0.2%이상 + 효율적 원조체계·조직 및 원조효과성 구비 등

전통적인 동계스포츠 강국인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며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 확정
<동계올림픽 개최지>
2003년 7월(체코 프라하) 2007년 7월(멕시코 과테말라) 2011년 7월(남아공 더반)
평창 53표 평창 47표 평창 63표
밴쿠버 56표 소치 51표 뮌헨 25표, 안시 7표
유치 실패(2차 투표) 유치 실패(2차 투표) 유치 성공(1차 투표)
1988서울올림픽, 2002FIFA월드컵에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환경·경제올림픽’으로 개최, 국격 향상의 기회로 활용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F1 그랑프리 등 5대 메이저 국제대회를 모두 개최*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한국(세계 6번째)
2008 베이징올림픽 7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 2012 런던 올림픽 5위 등 ‘국제스포츠경기력 G7’ 달성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13위, 2010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 18위,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12위 달성 등 장애인 경기력 지속 향상
<올림픽 종합 순위>
순위 2004 (아테네) 2008(베이징) 2010(밴쿠버) 2012(런던)
1 미국 중국 캐나다 미국
2 중국 미국 독일 중국
3 러시아 러시아 미국 영국
4 호주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5 독일 호주 대한민국 대한민국
7 프랑스 대한민국 스웨덴,중국 프랑스
9 대한민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 건립(2009년 10월 15일), 진천선수촌 1단계 완공(2011년 10월 27일), 태권도공원(2009년 9월 착공, 2013년 6월 완공) 등 국내 스포츠기반 구축

03.친서민·복지

이명박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정책여건

고용상황은 개선되었지만, 세계 경제침체로 한계 직면
2008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진입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에는 미흡한 상황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중산층 가계까지 압박하는 상황 이었음
저출산·고령화
심화되어 미래 복지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연도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
1970 1,006,645 4.53
1980 862,835 2.82
1990 649,738 1.57
2000 634,501 1.47
2011 471,265 1.244
* 가임여성 1명당 명

인구구조 전망 * 출처 : 통계청, 2011년 장래인구추계

2012년부터 총부양비(노인·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 가중 고령화로 인한 복지대상자 확대·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 지출 지속 증가 예상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복지 정책 국정성과

1.역대 최고의 복지지출
현 정부 복지지출은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역대정부 최고수준
2012년 복지지출92.6조원 (교육+국방지출 78.5조원보다 큰 규모)
현 정부들어 연평균 8.5% 증가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2%p 높은 수준) 복지예산 : (2007년) 61.4 → (2012년) 92.6조원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노동, 보훈, 주택 포함) 비중 : (2007년) 25.8 → (2012년) 28.5%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추이
확대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최저생계비의 130→185%, 소득기준(4인가구) 266→379만원/월
보호가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예: 화장실 3남매)을 상시 발굴 →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 및 민간연계 후원 등 지원(2012년 11월, 6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8년 7),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어르신 생활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 (2008년) 21.4 → (2012년 10) 33.7만명, 기초노령연금 : (2008년) 290 → (2012년) 389만명
장애인 연금 도입(2010년 7) 및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연금 : (2010년) 21 → (2012년) 31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 (2010년) 3.0 → (2012년) 5.5만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  1) 및 전부처 복지사업 정보연계 등 복지사업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효율화
1단계(2012년 8월) 198개사업 → 2단계(’13.2월) 293개 사업으로 확대
2.고용위기 신속한 극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속하고 과감한 고용극복 프로그램 추진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근로*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제공 * 복지예산 : (2007년) 61.4 → (2012년) 92.6조원 *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노동, 보훈, 주택 포함) 비중 : (2007년) 25.8 → (2012년) 28.5%
사회적 기업을 확대(2007년 50 → 2012년 774개)하여 19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애로계층에 적극 제공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취업성공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인원(명) : (2009년) 3,690→ (2010년) 9,800→ (2011년) 21,253→ (2012년 11월) 40,564
그 결과,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조기에 고용위기 극복
2011-2012년 연속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늘어나고, 고용률도 상승 취업자수 증감(천명) : (2008년) 145 → (2009년) △72 → (2010년) 323 → (2011년) 415 → (2012년 11월) 451 고용률(15 ~ 64세 ): (2008년) 63.8% → (2009년) 62.9% → (2010년) 63.3% → (2011년) 63.8% → (2012년 11월) 64.3% 연도별 취업자 증감(천명) 그래프/ 취업자 증가율 비교(2011년,%,전년대비)그래프
주취업 청년층(25~29세) 고용률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25∼29세 청년층 고용률 : (2008년)68.5% → (2009년)67.5% → (2010년)68.2% → (2011년)69.7% → (2012년 11월)69.4%
상용직 취업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형태도 개선 상용직 비중 : (2008년)55.6% → (2009년)57.1% → (2010년)59.4% → (2011년)61.3%→ (2012년 11월)62.6%
3.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시대 개막
보육·유아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원칙하에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 모든 0-2세아 보육료 지원 2008년:소득하위 15%, 2009년:소득하위 50%, 2011년:소득하위 70%, 2012년:소득하위 100%
보육·유아교육을 통합, 무상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2012년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 만 3-4세까지 확대 *누리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하던 유아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사실상 의무교육의 연장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2009년 신규도입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보육·유아교육 지원 확대에 따라 예산 및 수혜아동 수 급증
						※예산(유치원비·양육수당 포함, 지방비 포함) : (2008년) 2.7 → (2012년) 7.6조원
						※ 수혜아동 수(유치원비·양육수당 포함) : (2008년) 996 → (2012년) 2,248천명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인프라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719개소 운영, 2012년 12월)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확대(2007년 4,542 → 2011년 29,880 → 2012년 34,796개소)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26개소(2008년) → 1,917개소(2009년) → 2,034개소(2010년) → 2,116개소(2011년) → 2,198개소(2012년 12월)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유치원이 부족한 유아교육 취약지역은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치 의무화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 (2010년)242학급, (2011년)150학급, (2012년)242학급, (2013년)905학급(예정)
4.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
2010년 9월「동반성장 종합대책」발표 이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을 가동중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하도급법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등을 통해 변칙적 상속·증여 차단 및 공정거래 질서 강화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2011년 12월) * 조합의 납품단가조정 신청제도, 중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상품대금 감액·반품 등에 대한 부당성 입증책임을 납품업체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2012년 1월 )
MRO*·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시 중소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중소기업구매촉진법 개정, 2011년 7월) * 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원천 배제(SW산업진흥법 개정, 2012년 5월)
(문화확산) 성과공유제* 등 동반성장 모델을 확산하고, 민간기구인 동반위를 중심으로 중기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발표 * *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2012년 4월), 모델개발(2012년 9월), 45개 대기업 협약체결(2012년 6월) *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 4등급(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발표(2012년 5월)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약 체결확산,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 감소 등의 성과
30대그룹 동반성장 지원규모(천억원) : (2010년) 8.9 → (2011년) 15.4 → (2012년) 17.9 동반성장협약체결 대기업 추이 그래프 /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그래프
MRO*·SI*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 등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현금성 결제비율 상승 등 거래관행도 점차 개선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
연도 1998~2002 2003~2007 2008~현재
현금성 결제비율 추이(%) 55% 82% 93%
대형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업체들이 총 3,800여개 중소납품업체(입점 중소납품업체의 80% 수준)의 수수료를 인하 1차 : 2011년 10월 3~7%p 인하 2차 : 2012년 11월 : 1~2%p 인하

[참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출총제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제도 완화로 인해 이미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던 제도

  • 건전한 출자까지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과 외국기업과의 형평문제 때문에 폐지했던 것임 :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2007년 7월 시행된 출총제 완화 주요 내용 대상 대기업집단 축소 : 자산 6조원 → 10조원 출자한도 대폭 상향 : 순자산의 25% → 40% 적용대상 회사 축소 : 집단소속 모든 회사 →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 제도 폐지 당시(2009년 3월)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는 10개 대기업집단 소속 31개사에 불과 출총제 적용집단의 평균 출자비율은 10%대 수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현 정부출범 이전인 2006년말 폐지
  중기청장 지정 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진입을 법(舊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으로 금지

  • 반면, 현정부는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 자제와 사업이양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여러 정책수단들을 도입·운용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하여 대외공표
  • 백화점의 중소업체 수수료 인하(2011월 10일, 2012년 1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중기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2011년 3월) 등을 추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0년 11월, 2011월 6일)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 제과·제빵업종(2012년 4월), 치킨·피자 업종(2012년 7), 커피전문점(2012년 11)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하여 영세가맹점들의 사업영역을 보호
  • 영세상인 신용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 (2007년 2.3% → 2012년 1.5%)
5.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예산지원이 과거에 비해 연평균 700여억원 확대
전통시장 지원 예산(억원, 연평균, 국비 기준)
<전통시장 지원 예산>
2003 ~ 2007년 2008 ~ 20012년 증가액(증가율)
연평균 지원예산 1,424억원 2,092억원 668억원 (46.9%)
화장실·비가리개 등 시설개선, 주차장 및 문화시설 확충,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 등을 대폭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 (2007년) 54.2% → (2012년 11월) 69.7%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도입이후 7,152억원 판매 (2012년 11월말)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억원) : (2009년) 105억원 → (2012년 11월) 4,070억원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경영·금융부담을 대폭 완화
약 180만개 중소가맹점(전체의 74%)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 (2007년) 2.3% → (2012년 1) 1.8% → (2012년 9월 이후) 1.5%
소상공인 폐업·도산시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공제제도 대폭 확충 소상공인 공제제도 : (2007년) 가입자 4천명/가입액 40억원 → (2012) 24만명/9,860억원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대출을 공급(2012년 10월 현재 총 5,945건에 507억원 지원)하여, 경북 죽도·대전 중앙시장 등에서 고금리 일수대출이 근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월 2일내) 및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 ~ 오전 8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12년 1월 시행)
전통시장과 협의 없이 전통시장 주변 1km 이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제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10년 11월 및 2011년 6월)
동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거리제한(편의점 250m · 제과제빵 500m · 치킨 800m · 피자 1.5km,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상권 보호
6.서민금융 지원 강화 및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우대 금융상품을 통해 2008~2012년간 7조원 이상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공급

미소금융
기업·은행 등이 재원을 기부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정립(전국 162개 지점 설치)
바꿔드림론
20%이상 고금리채무를 10%전후 저금리채무로 전환
새희망홀씨·햇살론
은행권·2금융권의 서민전용대출 공급 확대
  • 새희망홀씨 3.2조원(2010년 11월 ~ 2012년 10월), 햇살론 2.3조원(2010년7월 ~ 2012년 10월) 공급 미소금융 대출현황(누적)그래프 / 바꿔드림론 대출현황(누적)그래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합동대응체제를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검·경 단속 및 금융·법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대표전화 1332)를 운용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2012년 4월 18일 ~ 12월 7일 중 불법사채업자 10,525명 검거(구속 265), 피해사례 667건 금융지원 및 2,423건 법률구조지원 불법사채업자 단속 실적 그래프

[참고]서민 금융상품 개요

미소금융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소금융 재단에서 2~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9~12%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새희망홀씨
은행권 자체재원을 통해 11~14%로 대출하는 상품
바꿔드림론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8~12%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
<서민 금융상품>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재원 휴면예금·보험금, 기 부 금 정부·서민금융회사 은행 자체재원 신용회복기금 재원
취급기관 162개 미소금융채널
(기업재단 76개, 은행재단 53개 ,지역재단 33개)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16개은행 자산관리공사
대출대상 • 7 ~ 10등급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연소득 2.6천만원 이하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6 ~ 10등급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5 ~ 10 등급
• 연소득 2.6천만원 이하자
• 연소득4천만원 이하는 6 ~ 10등급
이자율 연2 ~ 4.5% 연9 ~ 12% 연11 ~ 14% 연8.0 ~ 12.0%
대출상품·한도 • 창업자금 : 7천만원
•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 만 원
•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 긴급생계자금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전환한도)
누적 대출현황(2012년 10월) 7,134억원(83,046건) 22,889억원(258,119건) 32,407억원(367,434건) 13,493억원(130,140건)

04.교육문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문화 국정성과

1.고졸자 채용시대 개막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을 선진화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를 도입, 학비면제 및 기숙사를 지원하고, 100% 취업하는 직업교육 선도모델로 육성 2013년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3,375명중 3,034명 취업 확정(정규직 99.6%)
특성화고가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하도록 장학금·기숙사 지원, 산업체 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취업역량 강화 → 우수학생 지원 고교 직업교육 투자(억원) : (2008년) 13억원 → (2009년) 171억원 → (2010년) 656억원 → (2011년) 4,249억원 → (2012년) 4,322억원
고졸 취업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2010년 7교→ 2013년 69교), 사내대학(2011년 3교 → 2013년 7교) 등 지원 확대
범국가적으로 정부·기업·학교가 함께 고졸 채용 문호를 확대하고,능력과 성과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정착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및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행 도입 선도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공공기관 학력차별 인사기준 개선 평가 등
(민간부문) 대기업·금융권 중심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열린 고용 인프라 확산 삼성·현대차·국민은행 등과 업무협약 30회, 임금·직무개선 모델 보급 및 컨설팅 등 30대 그룹 고졸채용 : (2011년) 34 → (2012년 목표) 37천명 (전체 채용규모의 30%수준)
학력·학벌인식 극복과 고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취업희망 고졸자 확대 및 취업률 상승 등 새로운 고졸시대 정착
특성화고 2012년 졸업 취업희망자 취업률(%)그래프 /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현황 그래프
2.대학등록금 동결
현 정부들어서 등록금이 동결(사립대, 0.1%)되거나 인하(국ㆍ공립대, △1.4%)되어 35.4~57.1% 인상된 참여정부, 33.7~39.6% 인상된 DJ정부와 대비됨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던 대학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2010년1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 등록금 상승률 추이 (%, 누계) 그래프
국가장학금을 과거 정부에 비해 약 20배 증액(2007년 0.1조원→2012년 1.9조원)하여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
특히, 2012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2012년, 1.75조원)
<전통시장 지원 예산>
지원대상 내용 지원금(억원) 부담경감
Ⅰ유형 3분위 이하 ㆍ소득수준별 차등지원(3분위 20%~기초 100%) 7,500 90~450만원
Ⅱ유형 7분위 이하 ㆍ소득, 성적, 개인형편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결정 10,000 평균 111만원
대학자구노력 - ㆍ명목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학충 9,600 평균 46만원
<합계> - - 27,100 46~607만원
2013년 국가장학금 예산(정부안)을 대폭 확충(전년비 0.5조원 증대된 2.25조원)
취업후 소득이 생기면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을 도입(2010년)
재학중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 수혜실적(천명): (2010.1학기) 115천명 → (2학기) 118천명 → (2011.1학기) 156천명 → (2학기) 148천명 → (2012.1학기) 246천명 금리(%) : (2008.2) 7.8% → (2009.1) 7.3% → (2010.1) 5.7% → (2011.1) 4.9% → (2012.1) 3.9%
3.고졸자 채용시대 개막
2011년 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마련·추진(2012.2.6~)
						*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 학교장 및 교사,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 등과 만나 학교폭력 근절 의지 천명
  • 시·도 교육감 오찬 간담회(1.6)
  •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간담회(1.27)
  • 안양 과천 Wee센터 방문(1.30)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2.2)
  • 학교폭력 근절 우수학교 방문(4.16)
  •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방문(8.14)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 하에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및 인식 개선
<관련 법령·제도 및 인식 개선 상황>
신고·조사 체계화 117신고센터 신고 확대 : 2011년 280건 ⇒ 2012.11월 71,289건 (전년 대비 632배) 피해학생 보호 조치 : (2010) 13,748건 → (2011) 13,620건 → (2012.8.31기준) 12,017건 가해학생 보호 조치 : (2010) 19,553건 → (2011) 24,084건 → (2012.8.31기준) 17,967건
피해·가해학생
치유 지원 강화
Wee 클래스 : 2011년 3,170개교 ⇒ 2012년 4,474개교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시스템 도입(2012.3월)
생활지도 여건 조성 전문상담교사 : 500명 증원 / 전문상담사 : 2,722명 증원
단위학교역량 강화 교원 연수 : 학교장(감) 24,950명, 책임교사 12,723명, 자치위원 51,601명 학교 컨설팅 지원 : 2012.7월 390개교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 2012.7월 15개교 ⇒ 2012.2학기 50개교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기반 조성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어린이집(280개소) 및 인성교육 우수 초·중·고(300개교)
체육·예술교육 확대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 확대 : 주당 2~3시간 ⇒ 4시간 학생오케스트라 : 2011년 65개교 ⇒ 2012년 300개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또래상담 : 3,415개교 / 또래조정 : 2012년 149개교 / 학생자치법정 : 660개교 운영
학생 언어문화 개선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 운영(2012.12.10~22) 및 학생언어개선 자료 개발·보급(2종)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감소하고, 단위학교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확산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12.11월) : 응답학생의 91.5%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 답변 학교폭력 피해경험률(경찰청) ⇒ 2012년 2월 :17.2%, 2012년 5월 :8.9%, 2012년 10월 :6.2%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교과부) ⇒ 1차(2012년 1월):25%, 2차(2012년 11월):74%
4.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156개 과제 완료)
(비자제도 개선) 중국인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및 가족인정범위 확대, 기간연장(1 → 3년), 동남아지역 국가 서류간소화(2~5종 → 1~2종)등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확충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법적 지원, 국공유지제공, 용적률 확대, 신규 숙박유형(도시민박, 레지던스 등) 제도화 등 추진 5년(2008년 ~ 2012년)간 1만여실 호텔공급 및 2015년까지 약 3만8천여실 공급으로 숙박난 해소 전망
(의료관광 대책) 병원내 체류시설 허용, 전문인력 양성, 해외환자 병원내조제허용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 의료관광객수 : (2007년) 1.6만명 → (2009년) 6만명 → (2012년) 15만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 선진관광 인프라 확충
(국제회의산업 육성) G-20 정상회의(2010년),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개최 등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국제회의 순위(UIA) : 2007년 세계 15위 → 세계 6위(2011년)로 부상
(크루즈 관광) 무비자 상륙허가 시행, 연안 크루즈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선상카지노 제도개선 등 마케팅 강화 크루즈 관광객 유치: 2007년 3만6천명 → 2012년 25만명(590%)
(관광수용태세 개선) 한국방문의해(2010~2012년), 환대캠페인, 가이드 확충, 명동·동대문·인사동 등 외국인 주요방문지 안내체계 개선
(수변관광 인프라 확대) 녹색 자전거 열차, 가람길, 강변 10대 관광상품 등 4대강 인프라 구축과 연계, 수변관광 활성화 추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및 관광수지 개선
					※ 외래 관광객 수(만명): 2007년 645만명 → 2012년 약1,120만명(74%)
					※ 관광수지 (억불) : 2008년 48.6억불 → 2012년 12억불(90% 감소)>

5.대한민국 대표 문화시설 확충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 조성으로 국민 자긍심과 국가 이미지 제고
구 서울역사의 재탄생으로 '문화역 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조성(2011.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착공(2010.11) 및 개관(2012.12) 이명박 대통령, 2008년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현대사박물관 건립” 천명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현
기무사 터에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추진(2011.12~2013년) 이명박 대통령,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2009.1.15)에서 “기무사부지 국립미술관조성” 의지 표명 경복궁·한옥마을·인사동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심 문화벨트 구축
국립중앙박물관 내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10~’14년) 한글 창제정신과 과학성을 조명하고, 한글 세계화 거점기관으로 조성 왼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관/ 오른쪽 : 국립서울미술관 외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국민 문화향수권 확대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전 국민 무료관람 시행(2008.5~)
디지털 정보시대를 선도할「디지털 도서관」개관(2009.5)
도서관 인프라 확충,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서비스 강화 공공도서관 조성(53개관), 작은도서관 조성(50개관) ⇒ (2004~2012) 463개관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350개관), 문화프로그램 등 보급(176개관)
문예회관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활동 거점 역할 강화 국립예술단체 레파토리 공연(2008~),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2009~)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개소>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11 2,072 786 694 154 209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9 1,883 703 630 141 182 227
2008 1,741 644 579 128 167 223
2007 1,619 607 511 115 161 225
6.국외 문화재 환수 및 민족문화유산 세계화
병인양요 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외규장각도서 297책 환수
한-프랑스 양국 정상 귀환합의*(2010.11.12, G20 정상회담 시) 및 외규장각 도서 귀환 완료(2011년 4월 14일 ~ 5월 27일, 총 4회) * 귀환형식(“대여”)을 놓고 한·프랑스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설득과 결단으로 사르코지 대통령과 전격 귀환합의
조선총독부 반출 조선왕조도서 1,205책, 100여 년 만에 귀환
도서에 관한 한-일 협정 발효(2011년 6월 10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일부도서(「대례의궤」등 5책) 환수(2011년 10월 19일)
일제에 의해 매각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매입·환수
매입계약 체결(2012년 10월 18일), 향후 전통문화 및 한미 교류협력 역사 홍보공간으로 활용
민-관이 협력하여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국가적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전략 마련
전담조직* 신설(문화재청 국외문화재팀, 2011년 5월 25일) 및 국외문화재재단 설립(2012년 7월 27일) * 이명박 대통령, “문화재환수를 위한 정부기구 설치” (2011년 4월 15일, 환수유공자 오찬) 연도별 국외문화재 환수 추이(점)그래프
아리랑, 조선왕릉, 하회·양동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국가위상 제고
세계유산(문화·자연/기록유산/무형유산) 등재 건수 : 17건(2007년) → 34건(2012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자긍심 및 한글 세계화 기반 마련
* 1991년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만의 정책전환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05.외교안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여건

남북관계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구축 및 내부 결속(선군정치), 대외협상 입지 강화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 등 불확실성 가중

대내적으로는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불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 개편에 따른 신흥국과의 외교지평도 확대해야하는 다변화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
  • 특히, 한·미 관계 강화가 긴요한 상황이었음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는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과 함께, 과거사 문제 등 현안 상존
  • 해외 자원개발과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등과의 외교 강화가 필요한 상황 도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정책여건

1.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북한 내부에 긍정적 변화의 동력 조성
대북 현금 유입의 축소를 통해 변화 압력 가중 대규모 식량지원 중단으로 배급체제가 무실화되고,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주민들의 독자적 활동 공간 확대 ‘5.24 조치’와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제재는 북한내 극심한 외화부족과 환율 및 물가 폭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 외화벌이를 위해 근로자의 대규모 해외송출을 선택, 궁여지책으로 농업개혁과 기업경영의 자율권 확대 시도
주민의 의식변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 유도 대북방송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과 남한 드라마의 확산, 휴대전화 보급확대 등은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초래 북한 당국은 ‘불순분자’ 색출에 공안기관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민심이반 가속화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변화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평화기반 강화
햇볕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北 지도부의 선심을 얻는 남북관계 관리 방식을 지양, 상호주의에 기초한 올바른 남북관계로 전환 참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안보정책의 역점을 두고 44.7억불(현금 15.7억불)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북한은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NLL을 40차례나 침범 → 무조건적 대북지원이 북한 도발을 막는데 無用 입증
<정부별 대북지원ㆍ경협규모>
구 분 현 금 현 물 총 계
김대중 정부 정상회담 대가, 상업교역, 북한관광 등 13.3억불 식량ㆍ비료지원, 금강산관광 투자 등 11.6억불 24.9억불
노무현 정부 상업교역, 북한관광, 개성공단 임금 등 15.7억불 식량ㆍ비료지원, 개성공단 투자 등 29억불 44.7억불
이명박 정부 상업교역, 북한관광, 개성공단 임금 등 9.7억불 수해 등 인도지원, 개성공단 등 투자 7.1억불 16.8억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퍼주기’로 무마하는 접근법 대신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군사도발 중단 등 상생공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 이에 따라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에서 한반도 평화 결정권과 남북관계 주도권을 회복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및 개별 국가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추가 도발시에는 더욱 엄중한 대가를 치뤄야함을 경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ㆍ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평화를 강제할 군사적 대안도 마련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부각
이전 정부 금기를 깨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 역할 수행 UN총회ㆍ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발의를 통해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인권보호,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등을 국제적 의제로 부각
북한내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통일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에 착수
건전한 통일담론 형성을 통해 통일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며 준비된 통일은 남북한 주민과 주변국들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인식 확산 통일항아리 등 민간 통일모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에 기여
미국 등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과 한반도 장래에 대한 ‘전략대화’를 통해 통일이 주변국가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역내 평화ㆍ안정ㆍ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
2.미사일지침 개정, 실질적 北 핵ㆍ미사일 무력화대책 마련

개정 미사일지침 주요 내용과 의미

01.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 800km로 연장함으로써, 중부권 이남지역에서 북한 전 지역이 사정권 내에 포함
800km 이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간 trade-off 적용,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탄두위력으로 북한군의 모든 미사일기지(BMOA) 타격 가능
02.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 500kg →2,500kg으로 확대, 세계 최대의 탑재중량 확보하여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감시ㆍ정찰 및 무장 탑재 가능 미국 Global Hawk 2,268kg, Predator 204kg, Reaper 1,746kg
UAV에 무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존성 보장 및 표적을 식별함과 동시에 공격 가능
03.순항미사일은 기존지침 유지
사거리 300km 이하 탄두중량 무제한
탄두중량 500kg 이내 사거리 무제한

개정 미사일지침 주요 내용과 의미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포괄적인 동맹능력 향상 종합대책 수립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수단과 능력 확보
북한의 미사일 운용 기도를 좌절, 미사일기지 파괴 능력 확보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체제 구비 등
3.주변국과의 동반자 관계 강화 (중국, 일본, 러시아)
한·중 관계는 08년 최상의 외교관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및 경제, 인적교류 대폭 발전
정상급 회담 20차례고위급간 활발한 교류 (역대 最多 한·중 정상회담 개최(총 9회) 및 최초 재임중 2차례 국빈방중) 중국은 한국, 인도, 파키스탄 3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교역액 2천억불 돌파(2011년 2,206억불), 한·중 FTA 협상 개시(2012년 5월) 및 인적교류(2011년 653만명) 발전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국방차관 전략대화 신설 등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의회·정당 및 지방차원의 교류·협력 강화
한·일 관계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발전의 기반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日측의 전향적조치 지속 촉구 및 진전 추진 조선왕조도서 등 문화재 반환 및 칸 총리 담화 발표, 한·일 역사 공동연구 및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독도 방문(2012년 8월)을 통한 확고한 의지 천명 및 일본의 최근 역사 인식우경화 경향에 경종
교역액 1천억불 돌파(11년 1,080억불) 및 인적교류(10년 546만명) 발전
한·러 관계는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및 양국관계 미래발전 기반 강화
한·러 정상회담 연례 개최(정상회담 총 8회) 등 관계발전 기반 강화 러시아는 한국, 미국, 중국, EU, 우즈벡 등 일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11년 사상 최초로 교역액 200억불(2011년 211억불) 돌파 및 3大 新실크로드 비전(철도, 에너지, 녹색)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극동시베리아개발, 러시아 경제현대화 등 실질협력 증진
<정부별 대북지원ㆍ경협규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1,450 1,683 1,409 1,884 2,206
일본 826 892 712 924 1,080
러시아 151 181 99 177 211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단위 : 억불)
4.新아시아 외교를 통한 우리외교의 지평 확대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기초로 한 ‘新아시아 외교’ 구상 발표·추진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부상하고 있는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실질협력 관계 증진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아시아내 지역별(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등) 국가들과의 맞춤형협력 네트워크 및 관계 강화
(ASEAN과의 우호협력 강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09.6월), 한·ASEAN FTA 체제 완결(09.6월), 한·ASEAN 센터 설립(09.3월),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10.10월), 주ASEAN 대표부설치(12.9월) 등 2011년 기준 한-ASEAN 교역 1,249억불(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대ASEAN 투자 61억불(우리의 제2의 해외투자대상), 인적교류 약 410만명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 사무국 서울 유치·설립(11.9월) 등 3국 협력 제도화 및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12.11월)
(중앙아 지역과의 협력 증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의 정상 회담 연례 개최 등 중앙아 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 대규모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IT, 보건·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카자흐 발하쉬 복합화력발전소(40억불),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40억불) 수주, 잠빌 해상광구(탐사자원량 28억배럴) 탐사권 확보,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40억불) 프로젝트, 나보이 공항 현대화 참여
(서남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확대)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10.1월)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10.1월), 호주·뉴질랜드 등과 중견국 협력 강화 등 한-인도 CEPA 체결후 교역 70% 증가 11년 교역액 : 205.7억불 (09년 교역액: 122억불)
5.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2012년 10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2013-14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 당선(안보리 재진출)
이는 G20 서울정상회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다져온 외교적 역량의 결실이자 글로벌 코리아 구현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
  • 1996~97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안보리 진출
  • 2013년도 안보리 이사국
    상   임(5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비상임(10개국) :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르완다, 토고, 파키스탄, 과테말라,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안보리 재진출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확대와 리더십 제고 및 이를 통한 국격 상승 기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논의에의 직접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외교지평의 확대와 다자외교 역량 강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우리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확보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제1718, 1874호)를 부과중 왼쪽 사진:안보리 선거가 실시된 유엔총회 모습 / 오른쪽 사진:유엔 안보리 회의장

06.녹색·미래

이명박 정부의 녹색미래 국정성과

1.녹색성장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글로벌 리더십의 발휘
‘녹색성장’의 글로벌 미래비전을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발돋움
  •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아버지" (2012.4,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 세계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전환과 위기의 시대에 한국의 녹색성장은 국제사회가 가지는 희망 (2012.5, 반기문 UN 사무총장)
국제기구의 설립 및 유치
녹색기후기금(GCF)의 한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설립 및 국제기구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 메카로의 도약 기반 조성
  • 아시아 최초로 유치된 대규모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개발을 지원할 예정 GCF경제적 효과 연간 3,812억원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우리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에 설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로 녹색성장의 확산과 개도국 녹색컨설팅 등 지원 2012년 6월 리우+20 정상회의시 GGGI 국제기구 설립 협정 서명, 현재 18개국 가입 주요 국제기구 본부
녹색성장 법·제도적 기반 구축
선도국 위상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구축하고 녹색투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 추진
  • 2008년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등 추진
  • BAU 30%수준 감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등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GDP 2% 수준* 의 재정 투자 2009~2013년 기간 중 총 110.6조원 투자 예정(GDP의 약 2%수준, UN권고치의 2배) 2009년~2013년중 투자예정 그래프
녹색성장 산업 기반 구축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으로 녹색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및 성장잠재력 제고
  •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LED소자 생산 세계 2위 등 짧은 시간 내에 녹색산업 강국으로 부상
  • 국내최초 양산형 전기차 상용화, 세계 최고 성능의 건식흡수제 이용 CO2 포집공정 개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양산기술확보 등 녹색기술 분야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향상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및 인력양성 확대
  • 2009~2011년간 총 56조원 규모 재정의 녹색부문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총 76.4만명*, 핵심 녹색R&D 인력 8만 681명 양성 (2012.5, KDI) 동일규모 재정의 비녹색부문에 투입 가정시의 고용유발 효과보다 약 25만명 큰 것으로 추정
  • 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큰 녹색사회적기업 육성 및 확대 녹색사회적기업 : (2009년) 51개소 → (2011년) 87개소 → (2012년 11월) 122개소
2.물환경·수자원·친수개발의 종합해법,'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 대비, 수질·생태계 개선, 수변농지개량,레저문화공간 확충 및 유역의 친수개발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2009~2012년간 16개 보 건설과 4.5억㎥ 준설, 1,757km의 자전거 길 조성 및 수변생태공간 조성(130㎢), 수질개선사업(1,281개소), 농업용저수지 증고(93개소) 등 추진
4대강 사업(15.4조원)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완료(현 공정률 99.3%)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부 사업과 저수지 둑높이기 등 농식품부 사업도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류·지천 정비 등 지속 추진 예정
홍수 예방, 안정적 물 공급, 관광·레저공간 확충 등 다목적 성과
대규모 홍수 예방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준설로 홍수위가 낮아져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해졌음 2012년 3차례 연속 태풍(덴빈, 볼라벤, 산바) 및 2011년 기록적 호우에도 홍수피해액은 예년의 1/10 수준에 불과
안정적인 물공급 4대강 본류에 7.2억㎥의 수량이 추가 확보(팔당댐의 3배)되어, 2012년 6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변에 용수 안정적 공급 과거 갈수기 본류 용수 부족으로 관계기관 댐 방류 요청(1999~2009년간 20차례)이 있었지만 금년 한 건도 없음. 과거 갈수기마다 본류 수위 저하로 인해 취수장애가 있었던 양수시설 등도 정상 운영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 확충과 국토품격 향상 그간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에 생태공원 130㎢를 조성하여 문화여가공간 확충(여의도 면적의 40배) 2011년 10월 말 16개 보 개방 이후 현재까지 1,400만명 이상 방문 한강 강천보 농산물직거래장터 / 낙동강 문화관 디 아크 영산강 승촌보 오토캠핑장 / 금강 연기 합강정 수변공원
4대강을 잇는 1,757km의 수변 자전거길 조성
4대강 상하류를 잇는 수변 자전거길을 열어 국민적 호응(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길 종주 인증 : 2012년 11월까지 62천여건)은 물론, 수변스포츠 기반 마련 한강(310㎞), 금강(305㎞), 영산강(377㎞), 낙동강(665㎞), 새재(100㎞, 한강-낙동강 연결)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4대강 자전거 길을 계기로 DMZ, 경춘선, 동해안, 섬진강 등 전국적인 자전거길 확산
친수개발 5곳(부산, 부여, 나주, 대전, 구리) 추진 및 향후 점진적 확대
해외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게 평가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여가공간 확충과 국토품격 향상 OECD·UNEP도 4대강 사업을 녹색사업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 2012년 OECD 환경전망,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 접근' 2011년 UNEP 녹색경제보고서,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태국·모로코·페루·파라과이 등에서는 4대강 벤치마킹(MOU 체결) 태국 물관리사업 계획수립 국제경쟁입찰 참가 등 해외 진출 추진 (입찰자격 사전심사 결과 국내업체 2개 통과, 2013년 4월 사업자 결정)

[참고]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오해보 설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였다.
진실 금년 녹조는 유례없는 폭염(5~6월간 1908년 기상관측이래 최고기온을 기록)에 따른 수온 상승, 부족한 강수량(5월이후 강수량은 82mm로 예년 264mm의 1/3에 불과)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보 건설, 준설 등을 시행한 남한강은 녹조가 거의 없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북한강에서 대량 발생
오해보 하부 세굴로 인해 보 안전성이 우려된다.
진실 4대강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부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 없음 보별 자문, 점검, 토론회 등 여러차례 검증을 통해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음 확인
오해과다한 사업비와 단기 공기에 따른 부실화 시비
진실 4대강 본류에는 대도시가 인접하여 있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1조 4천억의 피해와 매년 2조 4천억원의 복구비용을 감안할 때 사전예방 투자가 필요
진실 과거정부에서도 수차례 수해방지를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투자가 뒷받침 되지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1999년 12월 수해방지종합대책 : 2000~2009년, 24조원(연평균 2.4조원), 대통령 비서실 2003년 4월 수해방지대책 : 2003~2011년, 42.8조원(연평균 4.8조원), 국무총리실 2007년 7월 신국가방재시스템 : 2007~2016년, 87.4조원(연평균 8.7조원), 소방방재청
진실 예정 공기는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과 사업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예정공기에 따라 충실히 사업 추진하여 부실화가 아님.
또한 하천공사의 특성상 단기간내 상하류 동시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시 추진이 바람직 사업구간이 긴 지하철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
3.해외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 제고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로 안정적 에너지·자원공급기반 확충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07년 4.2% → 2011년 13.7% (+9.5%p 증가) 이전 정부 5년간 1.1%p 증가 (2003년 3.1% → 2007년 4.2%)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2007년 18.5% → 2011년 29.0% (+10.5%p 증가) 6대 전략광물 :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이전 정부 5년간 0.3%p 증가 (2003년 18.2% → 2007년 18.5%)
(셰일가스)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중인 셰일가스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 발표(2011년 9월) 2010년부터 캐나다에서 셰일가스를 개발중*이며, 2012.1월 미국産셰일가스 구매계약을 체결(2017년부터 350만톤/年) 브리티시 콜롬비아州에 액화플랜트를 건설,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석유 자주개발 그래프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 그래프
정상외교로 중동지역 UAE와 이라크에 최초 진출
(UAE)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기회를 보장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2012년 3월)하고 개발 돌입 1970년대 일본 이후 UAE에 진출한 첫번째 국가
(이라크)
세계 3위 석유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 선점 4개 생산·개발광구 확보 (25개 입찰 참여기업중 최다 광구 낙찰)
4.R&D 투자 확대를 통한 창조기반 미래성장동력 확충
현 정부는 2008년~2012년까지 R&D에 총 68조원 투자, 우수한 성과 증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 투자 규모(63.2조원)보다도 4.8조원 많음 연평균 증가율(9.6%)도 중국(22.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특히,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08년 35% 수준에서 '12년 50%로 확대
<정부 R&D 연도별 투자규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1.1조원 12.3조원 13.7조원 14.9조원 16.0조원
<정부 R&D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5.2% 37.3% 43.5% 47.4% 50.6%
투자확대에 따라 우수 논문, 특허출원 증가 등 연구성과도 향상 SCI논문 : (2007년) 2만 7,407건 → (2011년) 4만 4,718건 국제특허(PCT) 출원 : (2007년) 7,064건 → (2011년) 1만 447건 (국제특허 출원 수는 세계 5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연차예산 집행 탄력성, 연구결과 심사절차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한「한국형 그랜트제도」신규 도입
총액예산범위내에서 출연(연)이 세부 연구과제자율적으로 선정·연구할 수 있는「묶음예산」확대 (2008년 35.6% → 2012년 51.2%)
바이오·헬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건의료R&D 선진화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2008년 특별법 제정, 2011년 본격 착공)와 한국뇌과학연구원(2012년 출범)등을 통한 보건의료R&D 기반 조성
신약개발줄기세포치료 활성화 등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제약펀드 조성 추진, 줄기세포R&D(2012년 1,004억원, 전년대비67% 증가) 등
국가R&D체제 및 지식재산 관리체제 선진화를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배분 조정을 통한 투자 효율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으로 지식재산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 및 2012년 1월 지식재산 원년 선포
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국가 성장동력의 클러스터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
기초연구의 글로벌 중심지(거점지구)를 구축하고 인근의 산업기반을 갖춘 기능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과학벨트특별법」제정(2011년 1월), 입지선정(2011년 5월) 및 기본계획 수립(2011년 12월)
2012년부터 2017년까지(1단계) 총 투자규모를 5조 1,700억원으로 확정 첨단 기초과학연구의 초석이 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정
<글로벌 중심지(거점지구)>
분야 지역 내용
과학(Science) 천안, 청원, 세종, 대전 세계수준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비즈니스(Business) 광주 과학기반산업육성 및 거점화
국제(International) 대구, 포항, 울산 국제적정주환경(교육, 의료, 주거 등)
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 석학의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으로 육성·지원
연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50개 연구단이 구성·운영될「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2011년 11월) 50개 연구단중 25개 연구단은 대전, 광주, 대구/경북/울산 지역에 설치
거점지구(대전) 및 연구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기능지구(세종·천안·청원, 2017년까지 총 3,000억원 투입) 육성
총 3,000명 규모의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발전
6.방송통신 융합으로 스마트시대 선도
방통융합을 통한 미디어산업 혁신 유도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 개시(2008년 11월) 및 600만 가입자 돌파(2012년 11월)로 “골라 보는 맞춤형 미디어 시대” 개막
성공적인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2012년 12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도입,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신설 등 방송분야 민간투자를 유도, TV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반 조성
<연도별 IPTV 서비스 가입자수>
연도별 2009년 2월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2년 12월
가입자수 148천명 1742천명 3086천명 6188천명
스마트 시대의 기반이 되는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
Wibro·LTE 기반 4세대 무선망 신설, Giga인터넷 상용화 등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유도 세계 최초 WiBro(2011년 3월) 및 LTE(2012년 6월) 전국망 구축
스마트 사회 개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지원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 촉진을 위해 WIPI 폐지(2008년), 무선인터넷 활성화(2010년),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2010년) 등 제도개선 및 진흥정책 추진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돌파(2012년 8월), 앱서비스 98천개 출시(T스토어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추이>
연도별 2009년 11월 2011년 03월 2011년 10월 2012년 08월
가입자수 47만명 1038만명 2015만명 3015만명
K-Startup(기업발전 단계별로 컨설팅·자금 지원) 사업 등 정책지원을 통해 벤처 및 1인 기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제2의 ICT붐 조성 ICT 벤처 수 : (2008년) 4,063 → (2011년) 6,162개 1인 기업 등 앱개발자 수(T스토어 기준) : (2010년) 18 → 34천명 (2012년)

07.선진화 개혁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혁 국정성과

1. 반세기만의 농협개혁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제·신용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 (농협법 개정, 2011년 3월)
농협중앙회중앙회 - 2지주회사(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년 3월 2일) → 반세기만에 농민의 숙원이던 농협개혁에 성공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후 비교>
현행 회원조합(1,167개소) 교육지원 NH개발 농협자산관리 농협정보시스템 농협경제연구소
경제사업 농협유통 농협사료 남해화학 농협목우촌 농협물류 NH무역등
신용사업 NH투자증권 NH-CA캐피탈 NH투자선물 NH캐피탈
개편 후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 출자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등 농협식품등 신설자회사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신설자회사
농협금육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등
앞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 정착 전망
조합 출하대비 중앙회 판매비중(%) : (2011년) 10% → (2012년) 13% → (2020년) 51% 현행 : 중앙회(지도·지원) - 농가들 → 조합(1,166), 산지수집상 → 도매시장 → 중도매인 →판매상 → 소매시장 개선 : 공동선별계산조직(농가조직화) → 조합(상품화) → 중앙회(도매) → 소매시장
2.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 국민중심 의료제도 개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오랜 기간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의약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도록 제도 개선 (약사법 개정, 2012년 5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을 전국 1만7천여개 편의점에서 판매실시(2012년 11월), 야간·공휴일 등 의약품 구입 편의성 제고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획기적으로 도입,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개혁 기반 마련
신속·공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의료분쟁조정법을 23년만에 제정(2011년 4월)하고, 환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감정을 수행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2년 4월)
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절차 완료, 민사소송(1심 평균 2.3년)에 비해 피해구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 경감
건강보험 약가 인하로 국민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복제약 6,500여개 품목 약값을 평균 14% (총 1조7천억원) 인하하여 (2012년 4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전체 병·의원 의무시행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다양한 의료행위 가격을 묶은 입원진료비 정액제 확대 실시(2012년 7월)로 진료비 투명성을 제고
적정진료로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줄이고,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 정액수가에 기존 비급여 항목을 다수 포함, 7개 질병군 진료비 평균 21% 감소
3. 노조법 개정 및 노사관계 선진화
지난 13년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해결, 노사관계 선진화 기틀 마련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복수노조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 경쟁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동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명성 제고에 기여 노조전임자 급여를 회사측이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노조가 자체 부담하도록 하되,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조 활동은 유급처리
  • 근로시간면제 도입률ㄴ : 2010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도입률 지속 증가 (2010년 7월) 64.1 → (12월) 86.5 → (2011년 12월) 98.2 → (2012년 10월) 99.0
  • 복수노조 : 2011년 7월 도입이후 2012년 10월말 기준 979개 복수노조 설립신고 대상 사업장 98.2%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
현장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준수,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기조 아래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추세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현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
연도별 1993년 ~ 1997년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2011년
건수 103건 227건 264건 95건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
연도별 1993년 ~ 1997년 1998년 ~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 ~ 2011년
일수 904천일 1475천일 1016천일 594천일
2012년 : 1~11월 현재 노사분규 100건 발생, 근로손실일수는 897천일

08.해외 언론 등의 평가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경제영토를 확장 했으며,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가 위상도를 제고"(지난 5년간의 외신 공통 논조)

성공적으로 극복한 글로벌 경제위기
비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닥터 둠(Dr. Doom)'이라 불리는 루비니 美뉴욕대 교수가 자신마저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인용 (2009년 6월 1일, Bloomberg)
2010년 1/4분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002년말 이후 최고치인 8%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되어 한국이 교과서적인 경기회복(textbook recovery)을 달성 (2010년 4월 28일, Financial Times)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의 위기대응 사례를 본받아야 함 (2010년 11월 8일, Bloomberg의 William Pesek 칼럼)
세계가 경제위기를 단기에 극복한 한국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융개혁 등 고통스런 구조개혁을 통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쓰라린 경험이 이번 위기 극복의 토대가 됨 (2011년 1월 7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무디스가 한국의 강력한 재정여건, 경제적 견실성, 대외취약성 감소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함으로써 중국ㆍ일본과 동등한 수준에 올라섰음 (2012년 8월 27일 Reuters)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Most Prolific Innovation Powerhouse)중 하나이며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사례. 국가경쟁력 제고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임 (2012년 9월 11일 클라우드 슈밥 WEF(World Economic Forum) 회장)
이명박 정부 5년은 한국 역사에 한 획. 한국경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한국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되었음 (2012년 10월 22일 홍콩 동방일보)
세계 최고수준의 R&D 투자, 수출활성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둔화에서 벗어남. 글로벌 경제위기의 승자는 한국(2012년 11월호 미국 Foreign Policy호)
적극적인 FTA 영토 확장 등 대외개방을 확대
한ㆍEU FTA는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타격을 줄 가능성 (2010년 10월 7일, 아사히) 한ㆍEU FTA의 발효로 유럽시장에서 한국업체들과 경쟁하는 일본 업체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놓이게 됨 (2011년 7월 1일, 닛케이)
FTA를 통해 한국경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개방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국내시장에서는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외국인투자가 촉진될 것 (2012년 2월 8일, Wall Street Journal)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개선,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한미 FTA가 한국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2012년 3월 16일, Bloomberg)
연내 협상 개시 합의가 이루어진 한중일 FTA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동시에 추진돼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두 협정 모두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2012년 5월 19일, Economist)
중국경제의 둔화가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FTA추진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 (2012년 5월 29일, Wall Street Journal)
G20 정상회의 개최·소프트파워 강화로 더욱 높아진 한국의 국가 위상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반면 일본은 역사의 뒤로 묻히게 될 것 (2010년 9월 20일, 닛케이)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2010년 11월 9일, Time) 한국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와 중국의 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혁신함으로써 또 다시 아시아의 기적이 됨 한국인들은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며 개방을 확대
G20 서울 정상회의는 1997~199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한국의역사적인 세계무대 데뷔 행사 (2010년 11월 10일, New York Times)
지난 10년간 아시아를 뒤덮었던 한류 열풍이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며, 문화 수출은 한때 존재감이 없던 한국을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로 탈바꿈 (2012년 2월 11일, Financial Times)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의 세계은행 총재 선출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 (2012년 3월 28일, Financial Times)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과 미국의 유력 음악차트에서 각각 1, 2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최대 음악 수출품이 됐다고 평가.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 온 한국 정부에 있어 '강남스타일' 돌풍은 특히 환영할만한 현상일 것이라고 평가 (2012년 10월 9일, Financial Times)
한국이 그동안 녹색성장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장려하는 데 앞장서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을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결정한 것은 현명한 처사 (2012년 10월 24일, Financial Times, Jeffrey Sachs 美 콜롬비아大 교수 칼럼)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세계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전환과 위기의 시대에 한국의 녹색성장은 국제사회가 가지는 희망 (2012년 5월, 반기문 UN 사무총장)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녹색성장을 금융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 녹색성장이란 이상을 현실로 실천하는 한국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음 (2012년 5월,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한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ECD 녹색성장전략 출범에 한국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2011년 5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은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녹색성장을 지원해 왔음. 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한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음 (2012년 5월, 레이첼 카이트 세계은행 부총재)
이명박 대통령에게 글로벌 리더십 분야 상을 수여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 (2011년 3월, 자이드 국제환경상 사무국)
한국은 녹색성장의 'fast mover'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20년까지 CO2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음 (2011년 5월,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녹색성장 분야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미운오리새끼'로 알고 있을지 모르나, 주변에서는 모두 한국을 '아름다운 백조'라고 우러러보며 칭찬하고 있음 (2012년 10월,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제3차 산업혁명은 아시아의 한국이 세계적 기술과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준비해야 함 (2012년 5월, 제레미 리프킨)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홍수, 가뭄 등 물 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 (2010년 4월 UNEP 정책사례 보고서)
4대강 사업은 강 복원을 통한 녹색성장 사례 (2011년 UNEP 녹색경제보고서)
세계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2012년 9월 20일, 미래학자 미국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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