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펠리뻬 깔데론 이노호사 멕시코합중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0년 6월 30일에서 7월 2일까지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7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및 다자차원의 공동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005년 9월 양국간에 설정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멕시코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인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통상·투자 증진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민간 사회·문화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측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APEC, G-20, FEALAC 등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인 점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무 협력

양측은 2008년 7월 한-멕시코 정상회담 및 2010년 2월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한-멕시코간 고위급 대화가 건설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동 대화가 양국간 깊은 상호이해를 반영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제5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05년「한-멕시코 21세기 위원회」가 정치적 대화, 통상·투자, 산업협력, 문화교류 등에 관해 권고한 사항들이 한-멕시코 양국관계를 보다 긴밀하고 상호이익이 되게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경제·통상·에너지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보다 균형잡힌 교역을 모색하면서,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금번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은행(Bancomext)간 5천만불 규모의 전대 금융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양측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비추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멕시코측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국내 합의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09년 12월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멕시코무역투자진흥청(ProMéxico)간 체결한 MOU가 양국 민간부문간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교류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KCCI)와 멕시코 대외무역연합회(COMCE)간 개최되는「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의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멕시코 대외무역연합회간 협력 MOU」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전기절약공사(FIDE)가 공동 주최한 그린에너지 협력 포럼을 통해 양측 기업인들간에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력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4월 9일 북미 지역 임의 지점 경유 한-멕시코 항공로 개설을 위한 MOU가 체결된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로 개설이 양국간 경제관계, 관광,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분야가 양국간 유망 협력분야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 플랜트 건설, IT 및 교통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깔데론 대통령은 멕시코 「국가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업이 있음을 강조하고,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전력생산, 상하수·관개·홍수조절 시설, 정유, 가스, 광물, 재생에너지, 자동차·석유화학인프라 등의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여수박람회에 멕시코측 참가를 초청하였으며, 깔데론 대통령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여수박람회에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표하였습니다.

여타 분야 협력

양국 정상은 2010년 2월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멕시코 과학기술위원회(CONACYT)간 각각 체결된 협력 MOU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 구체협력의제를 발굴해, 동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제7차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관한 공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멕시코 정부간 협의의사록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중남미 지역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협력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협력이 중남미국가들의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깔데론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개발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제안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양측은「2006 - 2009 한-멕시코 문화교류시행계획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지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2011-2013 문화교류시행계획서」의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편리한 시일내 「제5차 한-멕시코 문화공동위」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독립 200주년 및 혁명 100주년을 축하하는 뜻에서 한국정부와 국민이「한-멕시코 우호의 종」을 기증하기로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깔데론 대통령은 이를 한국의 멕시코에 대한 우애의 표시로 평가하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호의 종을 현재 건설중인 「독립 200주년 공원」에 설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깔데론 대통령은 한국에서 멕시코 고대문명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동 계획이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 국민에게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멕시코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였으며, 깔데론 대통령은 동 문화원 개설이 양국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멕시코에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대한민국 경찰청과 멕시코 공공안전부간의 초국가적 범죄척결 및 경찰협력 증진에 관한 MOU」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치안 분야에서 경찰분야 경험공유 등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내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이 멕시코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양국민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깔데론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와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기업 및 한인사회의 기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깔데론 대통령은 지난해 멕시코가 인플루엔자 A(H1N1)의 창궐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한국이 정성어린 지원을 제공해준데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중 에너지효율향상 협력 MOU와 전대금융 계약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서명되었습니다.

ⅰ) 에너지효율향상 협력 MOU
ⅱ) 전대금융 계약 (수출입은행-Bancomext)
ⅲ) 발전 플랜트 금융지원 협력 MOU
ⅳ) 에너지절약 협력 MOU
ⅴ) 양국기업 교류확대를 위한 포괄적 협력 MOU
ⅵ) 교역증진 협력 MOU
ⅶ) 섬유 및 의류산업 협력 MOU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양측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UN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UN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비상임이사국의 증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성, 민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최선을 방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가 2009-2010년 임기의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깔데론 대통령은 한국의 2013-2014년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된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 한반도 정세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시급히 발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양국 정상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 관련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깔데론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의장국으로서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G20가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금융 규제·감독 약속을 완수하며, 국제금융기구의 포괄적 개혁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G20가 개발의제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가 2012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이 세계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도하라운드의 균형잡힌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태평양 연안국들간 무역·투자 자유화, 비즈니스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인간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장인 APEC을 활성화하고 공고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APEC내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2010년말 칸쿤 개최 예정인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6)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멕시코가 환경건전성그룹(EIG)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오랫동안 협력해 왔으며, 동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광범위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술발전, 적응, 감축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멕시코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깔데론 대통령은 한국에「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설립되는데 대해 축의를 표하고, 동 연구소가 기후변화 대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 변환해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의 2010년 8월「세계청소년대회」 개최를 환영하고,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역 정세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코자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깔데론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과 6자 회담의 지속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멕시코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3.26 발생한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깔데론 대통령은 이 사건이 북한의 무력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지지를 표하고, 이러한 무력공격을 규탄하면서, 천안함 침몰로 인해 희생된 46명의 해군 장병 유가족들과 한국정부에 애도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나 성명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아이티의 효율적인 재건을 위한 중장기 재건·복구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깔데론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및 중장기 복구사업과「유엔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참여를 통해 아이티 재건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아이티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결 어

이명박 대통령은 깔데론 대통령과 멕시코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 깔데론 대통령이 방한해 줄 것을 정중히 초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