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정상과 공동으로 22일(목) 현 세계경제의 위기대응을 위한 G20의 리더쉽 발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 참여국 및 정상
- 한국 : 이명박 대통령
- 영국 :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 멕시코 : 펠리뻬 깔데론(Felipe Calderon) 대통령
- 인도네시아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 캐나다 : 스티븐 죠셉 하퍼(Stephen Joseph Harper) 총리
- 호주 :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
동 공동서한은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을 대표하고, 동시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6개국 정상이 국가부채, 유럽은행권 위기, 성장둔화 등 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G20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성장과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동 공동서한은 G20 의장국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전달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며, 2008년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는 G20이 현 세계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포럼이라는 공통 인식 확인했습니다.
동 공동서한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불균형 심화, 금융시장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나, 정책대응 수단은 제한적
- 정치적 의지결여로 시민·기업·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G20차원의 공동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아래의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서 단호한 의사결정이 요구
1. 글로벌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흑자국은 시장개방, 경쟁적 평가절하 억제 등 내수 확충, 적자국은 구조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
2. 유로지역 부채위기 대응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즉시 비준하는 등 유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대응
3.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및 여타 선진국들은 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고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4. 다자간 무역라운드의 진전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안을 모색
5. 위에서 제시된 모든 조치들은 글로벌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성장을 지향하면서 추진
깐느 정상회의에서 G20의 공조를 통해 성장과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 전달 필요
우리나라는 G20이 11월 깐느 정상회의에서 단호한 결정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균형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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