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열린 제43회 국무회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에서는 '구미 불산 사고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보고가 있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도 배석해 관련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이후 대통령은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야겠다는 것은 나오는데 27일 사고 이후 다음 날 바로 해제하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습니까. 교통사고
...난 정도로 대비해서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초기에 일찍 해제하고 초기 대응이 미흡한 이러이러한 경위를 총리실에서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보고가 된 부처 대비나 대처 이외에 법적ㆍ 제도적으로 이런 위험물질을 관리하는데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은 "미사일사거리 지침과 무인항공기 등 지침 개정이 됐는데 국방부에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 실전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면 기재부도 적극 협조를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 예산 등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국가의 미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