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개정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5일(금)자로 기존의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미사일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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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 개정의 성과를 요약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상의 한미관계, 한미 정상 간의 각별한 개인적 친분, 그리고 동맹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 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