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3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3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2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2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2일
"정부가 일제히 특별기간을 정해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편의를 봐줄테니 소송하려면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내만 하려면, 평상시 억울한 사람이 신고해서 처리해주는 정도의 것이라면, 무엇하러 밤을 새면서 휴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동안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아야 하고, 끝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피해자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을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서비스 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신 업무를 합시다. 우선 피해자들은 상담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약자인 것입니다. 억울한 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하고는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안내하거나 소송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 변호사를 대준들 법률구조공단이 몇 백만 원 빌린 것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 줄 것이며…. 피해자들은 구조공단에 찾아가 의뢰할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 가야 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그냥 들어만 줘도 고맙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을 따로 설정한 정부의 정신입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국번없이 1332>
* 집중신고기간 : 2012. 4.18~5.31
*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http://j.mp/HRev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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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1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1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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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4월 30일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4월 28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전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를 평가.분석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이 논의됩니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회복 및 이후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점 토론합니다.
"정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국민께 뜻을 전달해 국민의 지지에 의해 정치권이 지금 가진 여러 위험 요소를 막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추려고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히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요인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좌고우면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우리는 역사에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국무위원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세로 금년 한해를 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