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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글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3일
오늘 이명박대통령은 농촌진흥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녹색혁명 50년, 미래도전 50년'을 주제로 지난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50년의 도전을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참관하였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3일
어제 국회에서 약사법, 112 위치추적법 등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대통령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대승적으로 주요 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언론의 협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과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2일
정부는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우대 금융지원 공급을 확대합니다.(규모 약 3조원)

비용부담 때문에 자력으로 소송제기가 어려운 피해 신고자에게는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며,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신고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2일
김윤옥 여사는 오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장을 찾아 전 세계 셰프와 조리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2일

"정부가 일제히 특별기간을 정해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편의를 봐줄테니 소송하려면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선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내만 하려면, 평상시 억울한 사람이 신고해서 처리해주는 정도의 것이라면, 무엇하러 밤을 새면서 휴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동안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아야 하고, 끝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피해자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을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서비스 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신 업무를 합시다. 우선 피해자들은 상담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약자인 것입니다. 억울한 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하고는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안내하거나 소송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 변호사를 대준들 법률구조공단이 몇 백만 원 빌린 것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 줄 것이며…. 피해자들은 구조공단에 찾아가 의뢰할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 가야 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그냥 들어만 줘도 고맙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을 따로 설정한 정부의 정신입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국번없이 1332>

* 집중신고기간 : 2012. 4.18~5.31
*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http://j.mp/HRevQM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부처 보고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BSE 발생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간략한 국무위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혹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림부를 중심으로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무리말씀에서 "5월 가정의 달인데 국무위원들이 공직자들에게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배려해서 가족들과 효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족개념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5월 01일
[이벤트] 자전거로 하나 되는 더 큰 대한민국! 이 곳은 제 4회 OOOO OOO OOO이 열리는 인천 아라빛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자전거 퍼레이드와 아라뱃길을 따라 펼쳐진 멋진 풍경! 지금 공개합니다.

● 톡톡 퀴즈
올해로 4회를 맞는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10글자!)

* 정답과 감상평을 함께 나눠주시는 3분께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5.4까지)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4월 30일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열리자마자 전화가 폭주해서, 신고 첫 날에 벌써 평소 12배가 넘는 1,5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13,000여 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서, 이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불법사채를 정상화하는 데 전력을 쏟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은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9년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도 연 39%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해서 5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4월 30일
오늘 아침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각 수석실에서 현안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경제수석실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포괄적으로 "정부는 물가, 일자리,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관리를 잘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 사진은 지난 주말 열린 재정전략회의 장면입니다.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2012년 04월 28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전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를 평가.분석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이 논의됩니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회복 및 이후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점 토론합니다.

"정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국민께 뜻을 전달해 국민의 지지에 의해 정치권이 지금 가진 여러 위험 요소를 막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추려고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히 우리 정부가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요인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좌고우면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우리는 역사에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국무위원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세로 금년 한해를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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