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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군복무자 등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 면제: No.7351; 2010.06.03;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요건’(해외체류, 이혼 등)에 대해 일부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
“비영리 목적 월드컵 거리 응원 제한없다”: No.7350; 2010.06.03;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나 참여인원 등의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주)SBS가 FIFA로부터 부여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 방송권 및 공연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근거로 공연권 구입안내를 주요 호텔 및..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금융거래 가능: No.7349; 2010.05.31;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방법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 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안전한 등하교길 ‘워킹스쿨버스’가 책임진다: No.7348; 2010.05.31;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 하교를 할 수 있는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가 도입돼 시행된다.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은 31일 서울 종로구 효제초등학교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녹색어머니회 등 16개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워킹스쿨버스 시행에 들어갔다.워킹스쿨버스는..
고위공무원 교육 ‘CEO가 공부하듯’: No.7347; 2010.05.31; 고위공무원 교육이 대변신하고 있다.중앙공무원교육원 61년 역사상 최초의 민간 출신 원장인 윤은기 원장 취임 후 달라진 점이다.윤 원장은 취임 이후 공무원 교육훈련을 변화의 시작으로 매 주말 고위공무원 전원이 참가하는 토요 ‘국가전략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첫 세미나가 열린 15일 이후 교육원에서는 주말마다 200여 명의 고위공무원이 G20정상회..
6월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가능: No.7346; 2010.05.31; 지방세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낼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6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지방세의 위택스 납부가 가능해진다.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
입사원서 쓸려면 ‘e-채용마당’으로: No.7345; 2010.05.31; 요즘 취업시장은 종이가 사라지고, 온라인 입사지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온라인 입사지원은 수작업으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줘 기업에게 인기다.기업은 온라인으로 받은 이력서, 평가역량서 등을 일정 기준에 맞춰 자동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취업시장의 경향에 맞춰 워크넷(work.go.kr)과 대졸 취업준비생 전용사이트..
중소업체 홈쇼핑 판매수수료 부담 줄인다: No.7344; 2010.05.31; 중소 업체들의 홈쇼핑 판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백화점, TV의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가 한국유통학회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이번 개선 방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를 골자로..
‘패션 코리아’ 범부처 통합체계 구축: No.7343; 2010.05.31; 문화체육관광부는 패션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한 중기계획인 ‘패션코리아 2015’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섬유 수출(2008년 기준)은 세계 5위지만 의류 수출은 23위에 불과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쟁력이 낮고 의류도 패스트패션 등 대량생산 위주의 육성으로 인해 창조적인 디자이너 패션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는 판단..
“4대강 사업 후 하상관리 이상 없다”: No.7342; 2010.05.31;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는 4대강사업의 준설에 따른 하상(하천바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하상안정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수자원공사 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네덜란드의 Deltares사가 진행한다.국토해양부는 이번 연구는 현재 4대강 준설(약 5억2000㎥)에 따른..
닛산 인피니티 332대 리콜: No.7341; 2010.05.31; 국토해양부는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피니티 G35세단 및 G35쿠페 자동차 중 일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내용은 조수석 의자 밑에 있는 에어백 충돌 감지센서의 접속장치 핀이 진동에 마모되면서 마모된 가루가 전류를 차단시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
1년에 100만원 넘게 연기로 날린거 생각하면…: No.7340; 2010.05.31; 금연에 여러번 실패했던 윤상훈(35) 씨는 최근 동네 보건소를 찾았다.이번에는 기필코 금연에 성공하리라 마음먹고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금연클리닉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윤 씨는 “보건소에서 제공해주고 처방해주는 금연패치와 금연 습관관련 상담을 이용해보니, 금연에 성공할 것이라는 좋은 예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35..
햇빛+얼음, 바다에 철분 공급 메커니즘 규명: No.7339; 2010.05.31; 얼음 속에 존재하는 산화철 분진입자가 햇빛에 의해 미세조류에게 필요한 철분으로 쉽게 변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포스텍 최원용 교수팀이 고층 대기나 극지방의 얼음에 갇힌 산화철 입자가 태양광과 반응하면 미세조류가 필요로 하는 철분(Fe(Ⅱ))으로 빠르게 변환되며 이 현상은 ‘결빙 농축 효과’에..
제주감귤 필리핀 수출 길 열려: No.7338; 2010.05.31; 제주 감귤이 필리핀에 수출된다.국립식물검역원은 31일 2002년부터 추진한 필리핀 수출협상이 최근 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생산자 등록 등 나머지 절차가 끝나면 올 11월 제주 감귤은 필리핀에 수출될 전망이다.제주 감귤이 필리핀에 수출되려면 식물검역원에 감귤의 생산자와 감귤을 선별하는 선과장을 등록하고, 한국과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공동 수출..
의료기기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No.7337; 2010.05.31; 침, 수술용 장갑 등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위해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의료기기의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준규격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개정된 기준에서는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과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위해원소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수술용 및 진료용 장갑의 단백질, 분말..
뽀로로와 함께하는 식중독 예방: No.7336; 2010.05.31; 어린이와 친숙한 만화 주인공 ‘뽀로로’가 식중독 예방 교육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중독 예방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뽀로로가 출연하는 ‘뽀글뽀글, 지글지글’ 동영상을 만들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동영상은 지난해 ‘손씻기 뽀드득 뽀드득’에 이은 두 번째로 뽀로로(펭귄), 에디(여우),..
해상에서도 ‘나로호’ 발사 장면 본다: No.7335; 2010.05.31; 오는 9일 발사예정인 ‘나로호’의 발사장면을 발사 장면을 해상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9일 발사예정인 ‘나로호’의 발사장면을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한국 최초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서도 볼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해양경찰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극지연구소의 협조를 통해서 일반인이 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출범: No.7334; 2010.05.31; 축구, 농구에 이어 고교 아이스하키에서도 주말리그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학생 선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아이스하키의 발전을 꾀하고자 방과 후와 휴일에 경기를 치르는 2010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전을 31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풀리그로 진행되는 2010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전은 5월 31일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신송고와 경..
국방부, 천안함 북 주장 조목조목 반박: No.7333; 2010.05.31; 국방부는 3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한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은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장에..
“북 연어급 잠수정 영상사진 확보”: No.7332; 2010.05.31;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은 30일 우리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날조라고 강변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연어급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2005년에 확인한 잠수정”이라며 “명칭은 한미 당국이 식별용으로 정했지만, 북한이 해당 잠수정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고 그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인연감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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