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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이란: No.7251; 2010.05.25;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자위권(自衛權·right of self-defense)’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
이 대통령, 북 군사도발 ‘적극적 억제’ 천명: No.7250; 2010.05.25;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도발’로 명백히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대북 제재조치의 얼개와 남북관계 운용의 큰 틀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장관이 내놓은..
‘포천막걸리’ 상표 보호 나선다: No.7249; 2010.05.24; 경기도 포천시의 특산품인 ‘포천막걸리’ 상표가 지난 18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됐다.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지역 특화상품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포천막걸리’ 상표가 등록되면 국내ㆍ외에서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포천막걸리상..
“맞장 뜰래?”: No.7248;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2004년 7월이 저물어 가는 날 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리무진에 몸을 싣고 도착한 곳은 청주였..
한국에서의 나의 생활: No.7247;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한국이란 나라는 어릴적부터 자주 듣고 익숙하고 가보고 싶은 나라였다.중국에서 사는 조선족들은 한국과 떼 놓을수 없는..
사고 많은 고속도로 48개 구간 집중관리: No.7246; 2010.05.24; 사망사고가 빈번한 고속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경찰청은 24일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경부선 수원∼남사 등 전국 고속도로 위험구간 48곳에 ‘도로실명책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구간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원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조를 이뤄 음주 및 난폭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며,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졸음운..
통합 국가지명위원회 발족: No.7245; 2010.05.24;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중앙지명위원회와 해양지명위원회로 각각 운영돼오던 정부위원회를 국가지명위원회로 통합해 5월 24일 발족했다. 앞으로 국가지명위는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시·도 지명위원회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가지명위는 지명과 해양지명에 대한 민간분야의 전..
한복·넥타이 등 옷감가격 담합 시정명령: No.7244; 2010.05.24; 공정거래위원회는 견직물 원단가격 담합을 유도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9일에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해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했다. 조합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갯벌이용 아이디어 내고 해외 가자: No.7243; 2010.05.24; 국토해양부는 우리 국토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갯벌의 중요성과 현명한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습지연구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내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 4명 이내와 지도교사 1명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연구주제는 갯벌의 특성, 생물다양성 및 갯벌의 현..
서울·경기·인천 버스 도착시간 실시간 통합 안내: No.7242; 2010.05.24;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버스이용자들은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전광판과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수도권 버스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경기도 2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연계·구축사업(총사업비 570억원)’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스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No.7241; 2010.05.24;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000여 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에어컨 온도 4도 높이면 월 9만원 절감: No.7240; 2010.05.24;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중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0가지 방법’을 선정해 제시했다. ‘50가지 방법’에는 건축물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열·창문·기밀성능 향상방법과 함께 생활 속에서 거주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알아야 할 난방, 냉방, 환기..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은 불공정”: No.7239; 2010.05.2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다날 등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하도록 조치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는 (주)다날, (주)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 하반기 로엔..
후회 없는 선택···나의 유학이야기: No.7238;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어느 새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소녀가 되었던 나는 이제 숙녀가 되었다. 한국어도 못하는..
의형제: No.7237;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아지모브 우트키르벡이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저를 친형처럼 따뜻하게 대해..
나의 조국, 나의 사랑: No.7236;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한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중국교포라 한다.또 중국사람 이라고도 한다.중국에서는 56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라 한..
건강하세요: No.7235;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건강하세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은 이 말을 자주 쓴다. 특히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때 자..
내 꿈의 나라 대한민국: No.7234;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에서 비행기 탄 지 8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 공항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심장이..
소원: No.7233;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 다섯 시 반 알람소리가 귀찮게 일어나라고 한다. 내 나이 54살 벌써 한국에 온지 5년이 되었다. 매일 무거운 가방을..
접목: No.7232; 2010.05.24; 행정안전부가 ‘제3회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법무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유학생·근로자 13명의 수기를 <공감코리아>에 게재합니다.(편집자주)우리 연변에는 사과나무를 배나무에 접목하여 재배한 사과배나무가 있다. 연길에서 용정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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