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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50% 금융권 예치 의무화: No.7171; 2010.05.18;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5·7급 공무원 18세부터 응시 가능: No.7170; 2010.05.18;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자체 발굴한 내용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에 따르면, 5급·7급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축구만 월드컵? ‘막걸리 월드컵’도 있다!: No.7169; 2010.05.18; 우유처럼 뽀얀 빛깔, 한 모금 머금으면 입 안을 가득 채우는 구수한 맛, 그리고 달콤한 뒷맛. 대한민국 대표주 막걸리다. 찹쌀, 멥쌀, 밀가루 등을 찐 다음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전통의 술 막걸리가 요즘 무한변신을 꿈꾸고 있다. 인삼, 사과 등 지역 특산물과 결합해 다양한 맛을 빚어내면서 내외국인의 사랑을 함께 받는 곡주로 거듭나고 있는 것.지난..
부동산, 일요일에 왜 모두 문 닫나 했더니…: No.7168; 2010.05.17; 소속 부동산 중개소가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등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영업일 선택, 거래상대방 결정 등과 같은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미소금융 대출 문턱 더 낮춘다: No.7167; 2010.05.17;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신용대출) 사업의 대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미소금융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500만 원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1위·세계 10위: No.7166; 2010.05.17;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앞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큰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지역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것. 이 같은 사실은 영국에 본부를 둔 문화예술 및 박물관 분야의 국제적 권위지인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가 올해 4월호(4월 1일 발행)에 2009년도 세계 박물관 관람..
‘성숙한 민주주의’ 화합의 시대 열자: No.7165; 2010.05.17;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압과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30주년을 맞아 민주, 인권, 평화의 5·18 정신을 계승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한 유가족이 그날을 기억하는 듯 생각에 잠겨 있다. 1980년 5월 18..
혁신형 중기 일자리 3만개 창출 추진: No.7164; 2010.05.17; 노동부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손잡고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3만개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17일 노동부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협회의 ‘이노비즈 기업 3만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구인수요 개..
해군, 15일 밤 NLL 침범 북한 함정 퇴각조치: No.7163; 2010.05.17; 해군이 15일 밤 연평도 서북방 해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두 차례에 걸쳐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각각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각 조치시켰다.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15일 밤 10시 13분쯤 연평도 서북방 8.5마일 지점에서 NLL을 1.4마일(약 2.5km)가량 침범했으나 우리 해군으로부터 두 차례의 경고 통신을 받고 30분 만인 밤 10시 43..
이 대통령 “46용사 영원히 기억할 것”: No.7162; 2010.05.17;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이는 천안함 전사자협의회 나재봉·이정국 대표가 지난 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유족들 개개인에게 그 아픈 사연을 일일이 헤아리며..
4대강살리기, 일자리 창출효과 가시화: No.7161; 2010.05.17;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공정률이 13.9%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투입도 본격화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직접 투입돼 일하는 인력의 수가 5월13일 현재 일평균 1만 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투입인력은..
부동산 민원서비스 더 정확히 더 빨리: No.7160; 2010.05.17;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국토정보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주민, 재산세, 통계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관리시스템,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및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정 총리 “조직 이기주의 유혹 경계해야”: No.7159; 2010.05.17; 정운찬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려면 개혁의 주제가 될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혁의 높이를 너무 크고 이상적으로만 설정해서 결국 무수한 논란과 논..
나로호, 두 번 실패는 없다…발사준비 이상무!: No.7158; 2010.05.17; 나로호 2차 발사를 한 달 여 앞둔 지난 14일. 전남 고흥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완연한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산과 옥빛 바다가 감싸고 있는 우주센터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인 느낌이다. 이 날은 내달 9일 발사 예정인 나로호에 대한 마지막 발사대 성능검증이 있는 날이다. 오전 9시 15경 우주센터 조립..
대통령실 행정인턴 28명 모집: No.7157; 2010.05.17; 청와대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28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11일~1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인턴 모집은 이명박 정부의 다섯번째 인턴채용으로 지난 대통령실 행정인턴 평균 경쟁률은 각각 102:1(1차, ’08년 7월), 94:1(2차, ’09년 1월), 76:1(3차, ’09년 7월), 90:1(4차, ’10년 1월)을 기록하는 등 젊은 예비취업자들이 높은..
이 대통령 “경제 청신호, 국민 신뢰와 협력 덕분”: No.7156; 2010.05.17;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민여러분의 신뢰와 협력의 힘이 컸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4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1분기 민간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No.7155; 2010.05.14;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모두 취업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0세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번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0세아 정기 돌봄 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동의 가정으로 일정시간 0세아 발달 특성 교육을..
중증장애인 연금 소득기준 월 50만~80만원: No.7154; 2010.05.14;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초등학생 식품안전, 교실에서 배운다: No.7153; 2010.05.14;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릴 때부터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교육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교재는 초등학생이 어려서부터 식품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안전 의식을 형성하고 돕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여행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와 대처..
구제역 조기종식 범정부적 대처: No.7152; 2010.05.14; 정부는 1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우리 축산업을 선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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