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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No.7031; 2010.04.29; 국토해양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현재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No.7030; 2010.04.29; 국토해양부는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늘어남에 따라 취항 전후의 안전요건 검증 및 안전점검 강화 등의 안전운항 향상대책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맞춤식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신규 취항 전 운항·정비·객실·시설분야 등 313개 항목 검증과 취항 후 1년까지 감독을 강..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 6명 선정: No.7029; 2010.04.29;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영화배우 전도연 씨의 어머니 이응숙(72) 여사 등 6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상자는 이응숙 여사와 함께 소설가 조경란 씨의 어머니 장금례(61), 화가 하태임 씨의 어머니 류민자(68), 성악가 연광철 씨의 어머니 허선옥(62), 해금연주가 강은일 씨의 어머니 박옥자(69), 현대 무용가 양정..
그 회사가 결국 문 닫게된 까닭은: No.7028; 2010.04.29; 건전한 노사관계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용자,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에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자리에는 패자만이 있을 뿐이다.부산의 H학원은 웅변학원으로 시작해 입시전문학원으로 성장했다. ‘잘 가르친다’..
“고통을 나누니 위기가 기회로”: No.7027; 2010.04.29;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경기회복을 이뤄낸 데는 노사의 나눔과 양보가 큰 힘이 됐다. 많은 기업이 대량 감원이라는 악수(惡手)를 두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동결이나 반납,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대립과 분규 대신 상생과 화합으로 ‘위기는 곧 기회’임을 보여준 선진 노사문화 현장을 소개한다. 가사불이(家..
선진국 진입, 노사관계에 달렸다: No.7026; 2010.04.29;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사갈등 해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노사 간 협력관계, 고용 및 해고 관행, 고용의 경직성 등 노동 부문의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노사안정’이라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노사관계 정책에서 진일보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 정책으..
양보하고 협력하면 지원하고 면제하고: No.7025; 2010.04.29; 지난해 쌍용차 사태 등으로 어수선했던 노사관계가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후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새로운 노조법이 태동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노사문화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원년이다. 정부는 2010년을 법과 원칙 준수..
골목마다 숨은 옛 기억의 흔적들: No.7024; 2010.04.29; 이제 공공디자인을 빼놓고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벤치나 간판 등 거리를 채운 각종 공공시설물로부터 건축물과 도시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디자인이 그저 외양을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정서,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이다. 대한민국..
천안함 46용사, 그대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No.7023; 2010.04.29; 천안함 침몰사건 46용사 영결식이 29일 오전 10시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숙히 거행됐다.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용훈 대법원장, 김형오 국회의장, 국무위원, 주한 외국대사, 군 장성과 유가족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생장병들에 대한 경례 및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영결식은 고귀한 젊음..
‘링스헬기 순직 4용사’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No.7022; 2010.04.29;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다 추락한 해군3함대 소속 링스헬기 순직 4용사가 2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해군3함대는 이날 안장에 앞서 체육관에서 유가족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김중련 합참차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엄수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
군, 폭발 파편 수색에 집중: No.7021; 2010.04.29; 군이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되는 파편을 찾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국방부는 28일 “군은 최초 폭발이 일어난 폭발 원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파편 등을 수색하고 있다”며 “폭발 원점에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파편들을 찾기 위해 섬세하고 정밀한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폭발 원점 수색에는 무인탐사정 ‘해미래’가 투입돼..
봄비 속에 끝없는 추모행렬: No.7020; 2010.04.29;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겨울같이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28일에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긴 행렬을 이뤘다. 2시간여를 기다려 장병들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한 시민들은 나라를 위해 젊은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시민들의 추모..
방통위,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출범: No.7019; 2010.04.28;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인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포럼은 산·학·연·관의 임원급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모바일보안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회의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네덜란드 정상 “교역·투자 등 확대”: No.7018; 2010.04.28;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얀 피터 발커넨드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방안을 비롯한 양국 관심사와, 기후변화·녹색성장·금융위기 대처 등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61년 수교 이래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
야외활동 많은 봄철 무릎관절증 주의: No.7017; 2010.04.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2009년 5개년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릎관절증(M17)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3~5월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증이 발병하면 무릎이 아프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조금 지나면 체중이 실..
직장에서 차별 받는다고 느낀다면: No.7016; 2010.04.28; 직장에서 받는 차별에 대한 고민을 종합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자율 민간기구인 노사발전재단은 연령, 장애, 기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각종 차별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을 28일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여성·고령자·장애인·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
공공정보 민간에 대폭 개방…앱 개발 활용: No.7015; 2010.04.28;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가 특정 단말기나 브라우저에 종속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이용활성화로 최근 이슈로 부각된 공공정보의 제공지침(안)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안)을..
건설노조 집단작업거부 엄정 대응: No.7014; 2010.04.28; 국토해양부는 천안함 희생자의 국가애도기간 중임에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4월28일부터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4.28 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5월7일부터: No.7013; 2010.04.28; 국토해양부는 4월29일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분양 및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5월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차지구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경기도시공사는 4월29일 일간신문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전예약 접수..
5월은 수산물축제의 달…전국 곳곳서 열려: No.7012; 2010.04.28;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축제가 전국의 어촌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5월의 수산물 축제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벤트와 시식행사로 각 지역 대표 수산물의 맛과 효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의 건강과 재미까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5월의 수산물 축제는 4월3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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