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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원정출산자는 제외: No.6991; 2010.04.27;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국적법은..
정 총리 “검찰 문제·토착 비리, 부끄러운 일”: No.6990; 2010.04.27; 정운찬 국무총리는 26일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남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검찰 문제와 토착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정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에서 최근 불거진 검찰 비리에 대해 “남..
교사 잡무 줄이고 ‘수석교사제’ 확대: No.6989; 2010.04.27;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수석교사제 확대를 통해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가 마련된다. 또 학교와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현재의 규제·감독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남부교육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
새만금에 12만개의 ‘희망’이 펄럭입니다: No.6988; 2010.04.27; 5월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깃발 판타지’를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기념하는 새만금 깃발축제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신시도 광장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중에는 전북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변신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개발 목표가 다양한 형태로 아로새겨진 12만 장의..
통신3사, 신규 주파수 할당 사업자 선정: No.6987; 2010.04.27; 통신3사가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 사업자로 선정됐다. 800/900㎒ 주파수 대역은 KT와 LG텔레콤이, 2.1㎓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이 할당대상사업자로 각각 확정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3개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 신청한 주파수대역의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
어! 여기가 학교야 카페야?: No.6986; 2010.04.27; 이제 공공디자인을 빼놓고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벤치나 간판 등 거리를 채운 각종 공공시설물로부터 건축물과 도시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디자인이 그저 외양을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정서,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이다. 대한민국..
기업 물류 아웃소싱 컨설팅 비용 지원: No.6985; 2010.04.26; 국토해양부는 올해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기업 4개, 중소기업 9개 등 총 13개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 서울·경기지역 사업설명회(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를 실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세계적 기업들이 물류기능을 전문기업에 위탁(3자물류)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생산, 마케팅 등 핵심업..
G20 “자국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 마련”: No.6984; 2010.04.26;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이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는 각국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바톤을 넘겼다. G20 재무장관들은 24일 의장국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 알려드려요: No.6983; 2010.04.26;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해 개인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적정청구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들의 경우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함에 따라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의 소요액을 알..
오늘은 창업인턴, 내일은 청년 CEO: No.6982; 2010.04.26; 청년 CEO를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실제 창직·창업에 도전할 경우 부딪히게 되는 경험 부족이다. 예비 청년 CEO들의 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창직·창업 인턴제도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되는 창직·창업 인턴제도는 기존의 지원제도가 강의실에서 관련 지식을 전달했던 것과 다..
무안공항 B747급 대형항공기 이착륙 가능: No.6981; 2010.04.26;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B747-400급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전남권의 각종 국제행사 및 최근 잇따른 대형 전세항공편 운항요구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공항운영기반을 B747-400급 대형기 운항이 가능토록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뚜르드코리아2010 자전거경주대회(4.21~5.2)’ 및 ‘F1 자동차 경주대회(10월 예정)’ 등..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No.6980; 2010.04.26;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여전히 이름 모를 산야에 남겨진 호국 용사의 유해를 발굴하려는 육군2작전사령부의 노력이 10년째를 맞으면서 22일 현재 1959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결실을 맺었다.육군본부는 2000년 경북 칠곡 다부동 328고지에서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했다.이철휘 육군2작전사령관이 6·25전쟁 최대..
“남극 대륙기지 이름을 지어주세요”: No.6979; 2010.04.26; 국토해양부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이어 남극 대륙에 새롭게 건설할 제2기지의 명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남극 대륙기지의 건설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남극 대륙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담기 위해 극한지에 대한 도전과 과학 한국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명칭을 공모하는 것이다. 남극 대륙기지 명칭..
19년 대역사 새만금 시대 ‘활짝’: No.6978; 2010.04.26;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한 새만금 방조제 건설사업이 19년 간의 대역사(大役事)를 마치고 4월27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오후 2시 새만금방조제의 중간위치인 전북 군산 신시도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다’를 슬로건으로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세계 최장(33km)의 명품 방조제를 완성했음을..
2차 보금자리주택 어디에 몇가구나?: No.6977; 2010.04.26; 국토해양부는 올해 분양예정인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의 지구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총 5만7000여 가구가 건설되며, 이 중 4만1000여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인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개 보금..
이 대통령 내외,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가: No.6976; 2010.04.26;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4월30일~5월1일 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주최하는 상하이 엑스포 개막 환영만찬과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 또 우리의 역대 엑스포 전시관중 가장 큰 규모인 한국관(연면적 7683㎡) 개관식에 참석하는 한편, 12개 우리기업이..
이 대통령 “고귀한 희생 결코 잊지 않을 것”: No.6975; 2010.04.26;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장병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 앞에서 헌화하고 분향을 한 후, 영정을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한동안 말 없이 서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희생장병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장..
이 대통령 “스폰서 사건, 검찰 내부문화 바꿔야”: No.6974; 2010.04.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
4대강 살리기, 왜 하냐고요?: No.6973; 2010.04.26
방통위-월드뱅크, 개도국 ICT 지원 협력: No.6972; 2010.04.26; 방송통신위원회는 월드뱅크(World Bank)와 협력해 ICT(정보통신기술)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기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월드뱅크에서 후안 호세 다붑(Juan Jose Daboub) 사무총장과 ICT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월드뱅크의 요청에 따라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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