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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지재권 남용 막는다: No.6731; 2010.04.06;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3월 31일 의결해 4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
장애인 치과진료 편해진다: No.6730; 2010.04.06; 보건복지부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2011년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전라북도(전북대학교병원)와 제주도(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를 선정했다.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중소기업 직무능력 향상’ 돕는다: No.6729; 2010.04.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령향상지원 사업’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한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월30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생산기술 영역 4개 과정, 생산관리·품질관리 영역 4개 과정을 개설해 전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
장애인연금 7월 30일 첫 지급: No.6728; 2010.04.06;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4월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자의..
첨단 농식품 기술개발 1500억원 투자: No.6727; 2010.04.06;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지원방식이 현행 단기·분산지원에서 장기집중지원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학중심의 산·학·연 연구팀으로 구성된 농업연구센터(ARC)가 이 장기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며, 센터당 최장 10년까지 연10억원 규모(최대 100억원/개소), 총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시국대회 공무원 징계소홀 지자체 기관경고: No.6726; 2010.04.06;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집회인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와 관련해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 행안부는 불법행위자 105명에 대한 징계처분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시국대회 관련 불법행위자 11명 전원에 대해 엄정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한..
1분기 조달사업 15조 2781억원 집행: No.6725; 2010.04.06; 조달청은 올해 1/4분기에 연간 집행계획 38조 2천억원의 40.0%인 15조 2781억원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기집행으로 계약대금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조기 공급되고, 조달업체는 약 15조원 상당의 판로를 확보해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조기집행을 위해 전년에 이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천안함 생존장병 7일 언론공개…사고시간도 발표: No.6724; 2010.04.06; 국방부는 7일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시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생존 장병들과 의료진들의 언론 공개브리핑도 추진된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사고 발생시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생존 장병들에 대한 언론공개도 내일 동시에 추진할..
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No.6723; 2010.04.06; 행정안전부는 4월6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청사가 대부분 호화과대 청사로 이어지고..
도요타, 렉서스 등 국내판매 1만3000대 리콜: No.6722; 2010.04.06;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결과 도요타 자동차 1만2984대(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한국도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3개 차종(렉서스ES350, CAMRY, CAMRY Hybrid)의 경우 초기에 공..
식중독 예방하려면 손씻기습관 바꿔라: No.6721; 2010.04.0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부터 초등학교·지역 축제 등을 찾아가서 ‘식중독 예방, 손씻기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손씻기 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실시하는 ‘손씻기 체험교육’에서는 손씻기 교육 기자재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손씻기의 중요성..
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자립비 지원: No.6720; 2010.04.06;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만 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교신일지 공개하면 아군 전력 그대로 노출”: No.6719; 2010.04.06;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의혹들에 대해 반박한 자료를 담은 공식 설명 자료를 5일 오후 공개했다. 지난 1일에 이어 국방부가 두 번째로 발표한 공식 설명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교신일지 공개 여부는?교신일지를 공개하면 아군의 전력 현황과 대응태세, 지휘와 보고체계, 교신..
초계함 ‘함포운용의 달인’ 고 남기훈 상사: No.6718; 2010.04.06;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의 함미 부분에서 인양된 고(故) 남기훈 상사는 우리나라 해군 초계함 사격통제 분야 1인자로 손꼽힌다.고인은 군 생활 15년 중 12년을 성남함·광주함 등 초계함(PCC)과 함께하면서 첨단정보통신의 총아인 사격통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2함대 전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남기훈(맨..
김나영에게 현영이 꼭 같이 하자고 약속한 것: No.6717; 2010.04.06;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는 국민 개개인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기..
혁신도시 이전 국가 소속기관 부동산 매각: No.6716; 2010.04.05; 국토해양부는 국가소속 이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을 우선 매각해 혁신도시내 부지매입과 신청사 건축비 등으로 활용해 혁신도시 건설 및 지방이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기관 보유 종전부동산은 총 41개부지로 지난해에 3개부지가 매각됐으며, 올해 25개부지, 2011년에 13개부지를 매각한다.올해에는 4월부터..
‘바로마켓’ 최대 30% 할인행사: No.6715; 2010.04.05;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7~8일 양일간 과천 경마공원에 마련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Baro market) 개장 1주년을 기념해 문화·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민속놀이·시식체험·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행사기간 동안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시중가..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입찰담합 26억원 과징금: No.6714; 2010.04.05;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들러리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G CNS, 17억 1600만원, GS네오텍, 8억 5800만원등이다. 서울시는 자신이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
바다의 아름다움 렌즈에 담아주세요: No.6713; 2010.04.05; 해양문화재단은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5월14일까지 해양을 주제로 ‘제5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을 공모한다.사진대전의 주제는 크게 해양의식, 해양관광(섬·바다 등), 해양환경과 오염, 해양산업(항만, 선박, 조선 등), 해양레포츠(수상, 수중 등), 해양인물(해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 등 크게 6가지이며,..
특허심판,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No.6712; 2010.04.05; 사례1. 특허권자 A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무효사유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정정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의 정정허가 여부가 특허법원 무효여부 결정의 선결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당사자들은 하루빨리 정정심판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례2. B기업은 특허출원을 열심히 준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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