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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하고 수익도 올리는 ‘학교기업’ 53곳 선정: No.6611; 2010.03.24; 학생이 실습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학교기업 53곳이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과 각급 학교의 재정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총 53곳의 ‘학교기업’을 선정·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기업 53곳은 대학 13곳, 전문대학 21곳, 전문계고 19곳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2억 50..
26일 몽골서 ‘한국의 해’ 개막식: No.6610; 2010.03.24;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궁전극장에서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 몽골에서의 ‘한국의 해’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막 행사와 관련된 몽골에서의 ‘한국의 해’는 금년으로 양국 수교 2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결정·공표된 사항으로서 내년 한국에서의 ‘몽골의 해’와 더불어 양국간 문화예술을 포함한 사..
한국형 녹색관광 본격 시동: No.6609; 2010.03.24; 한국형 저탄소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녹색관광컨설팅단’ 이 발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관광 상품 개발을 본격화 하기 위해 ‘녹색관광컨설팅단’ (이하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컨설팅단은 환경, 생태, 관광, 홍보, 문화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및..
전공노 불법 출범식 강행 18명 파면·해임: No.6608; 2010.03.24;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소위)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이에 참가한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본조 임원 5명,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토록 하고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민간업체 개인정보 관리 특별점검: No.6607; 2010.03.24;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 25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개인정보관리업체 및 민원제기업체 등 100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별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등을 투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실..
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33.5% 불합리: No.6606; 2010.03.24;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연구..
청소년 고용 사업장 77% 노동법 위반: No.6605; 2010.03.24;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1.4~2.26)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nb..
열악한 환경과 무관심도 그들에겐 장애가 아니었다: No.6604; 2010.03.24; “비장애인들이 벌인 올림픽에서처럼 많은 메달은 거두지 못하겠지만 대신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겠다.” 장애인 선수들을 이끌고 밴쿠버로 향한 김우성 단장의 일성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전용연습장 하나 없이 수영장을 비워 만든 링크 위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다는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 이들이 밴쿠버에서 예상치 못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No.6603; 2010.03.24;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
막걸리·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No.6602; 2010.03.24;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No.6601; 2010.03.24; 국토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주요 지점에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외곽고속도로 BRT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KTX·지하철·지상 BR..
지방 단기계약직 공무원 공고없이 바로 선발: No.6600; 2010.03.24;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연장할 경우 최장 6개월)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정 총리 “국격 제고, 자발적 실천운동 확산”: No.6599; 2010.03.24; 정운찬 국무총리는 23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품격있는 시민, 품격 높은 나라를 목표로, 5대 추진방향과 8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격제고 시민사회단체 오찬간담회에서 “G20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일류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시급..
불합리한 규제 피해 구제 ‘규제형평제’ 도입: No.6598; 2010.03.23; 현행 규제법령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 개정 없이도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특정 개인과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춰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규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한다고..
기업현장 애로 2년 만에 1000건 개선: No.6597; 2010.03.23;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됐다고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2008년 44..
과학중점학교 47곳 추가 지정: No.6596; 2010.03.23;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과학중점학교’가 올해 47개교가 추가 지정돼 총 100개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중점학교 추가지정안을 발표했다. 과학중점학교는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구비, 과학과 수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과학중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관련 기록 발견: No.6595; 2010.03.23;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관할하던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의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발굴됐다.여기에는 1906년부터 1922년까지의 상황이 기록된 것으로,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과 사형집행전 안중근 의사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 ‘특별..
외국인 국내 생활불편 덜어준다: No.6594; 2010.03.23;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 A씨.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상담원이 연장 가능한 기간, 필요한 절차 등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가까운 외국인 학교가 어디인지 궁금해 물어봤더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출입국관련 문의나 국적취득..
‘이어캔들’ 조심하세요…귀·얼굴 화상 입을수도: No.6593; 2010.03.2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인 일반 공산품 이어캔들(Ear Candle)의 거짓·과대광고와 화상 위험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캔들(Ear Candle)은 밀랍이나 파라핀 등에 담갔던 천으로 만든 속이 빈 양초 또는 원뿔 모양의 제품으로, 제품 끝에 불을 붙여 측면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귀에 꽂아서 사용한다. 식약청은 인터..
건설사 영업범위 제한 완화…부패처벌은 강화: No.6592; 2010.03.23; 국토해양부는 23일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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