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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제2의 기회’ 잡아라…경협 강화방안 확정: No.6531; 2010.03.18; 원유생산량 감소에 따른 ‘포스트 오일(Post Oil)’ 시대에 대비해 정부는 중동 국가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지역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경협사업을 조기에 성공사례로 만들고 이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등 19개 부처 및 유관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4차례 실무회..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제로 뽑는다: No.6530; 2010.03.18; 현행 5% 선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도 확대된다.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에 대해선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이명박..
불법복제물 제작공장 적발: No.6529; 2010.03.17; 정부가 불법 복제물을 제작한 공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5개월간의 잠복추적 끝에 경기 김포시 소재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과 합동으로 용산을 유통거점으로 한 불법복제물 제작·판매업자 2명을 최초로 구..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별 영향력 조사: No.6528; 2010.03.17; 미디어 융합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정기구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여론집중도에 대한 조사·연구·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원진은 김국진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이 대통령 “학교폭력·교육비리 엄격히 대처”: No.6527; 2010.03.17;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학교 폭력과 교육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교육비리가 있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
애니·만화·캐릭터산업 육성 4년간 2592억 투자: No.6526; 2010.03.17; 정부가 2013년까지 애니 캐릭터 산업에 2592억 원을 투입, 시장매출 13조 원, 수출 8억 3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오전 역삼동 한 게임업체에서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산업 육성에 대한 ‘2013 CAN(Cartoon + Animation) 혁신’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뉴미디어를 위..
마치 게임 즐기듯…“체육시간이 즐거워졌어요”: No.6525; 2010.03.17; ‘승부 지상주의’와 ‘엘리트 선수 양성’에 골몰해왔던 학원체육이 바뀌고 있다. 운동에만 올인해왔던 학생선수들이 비로소 학습권을 되찾게 됐고, 돈이 없어 운동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이 공짜로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스포츠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스포츠 강사’도 등장했다. 지난 1~2년 새 벌어진 변화이다. 공감코리아 kor..
농어촌출신 대학생 무이자 융자 28% 늘어: No.6524; 2010.03.17;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출신대학생 1만5620명에게 올 1학기 학자금으로 517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이 28%이상 증가된 규모이다. 학년별 지원인원은 1학년이 4487명, 2학년이 4250명, 3학년이 3903명, 4학년이 2980명이다. 한편, 2학기 지원은 6월 중순경 세부 신청 요강을 공고하고, 7월초..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늘린다: No.6523; 2010.03.17;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
한식세계화 이끌 ‘한식재단’ 출범: No.6522; 2010.03.17; 우리나라 한식세계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식재단이 17일 출범했다. 한식재단(정운천 이사장)은 지난 2월 26일 창립이사회를 개최했고, 법인설립허가를 거쳐 3월17일 양재동 aT 센터에서 현판식 및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17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식재단 출범 기..
일선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No.6521; 2010.03.17;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일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월 한달 동안 전국 7개 권역에 걸쳐 개최되는 토론회는 17일 오후2시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권역 토론회’(행정안전부 주최, 충북도청 주관)..
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No.6520; 2010.03.17;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올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No.6519; 2010.03.17; 국토해양부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
남극 대륙기지 건설지 ‘테라노바베이’ 확정: No.6518; 2010.03.17; 국토해양부는 동남극지역 테라노바베이(Terra Nova Bay)에 우리나라 대륙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극 대륙내 새로운 과학기지 건설지로 남극 동남단 로스해 인접지역인 테라노바베이(남위 74도, 동경 164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륙기지 건설지 최종 선..
외교관으로 4년간 지켜본 인도네시아: No.6517; 2010.03.17;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4년간 문화홍보관을 지낸 김상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사진)이 현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라는 책을 펴냈다.책 제목의 ‘아빠 까바르(Apa kabar)’는 인도네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를 의미한다.저자는 이 책에서 480여 종족과 580여개 언어를..
1000만 건 불법 스팸 대출문자 일당 적발: No.6516; 2010.03.16;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2월 3일까지 불법스팸(대출문자) 1천만여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정모(40세) 씨 등 6명을 적발해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정모 씨 일당은 2009년 7월경부터 고객의 명의로 만든 아이디를 이용해 “○..
한국과학상·젊은과학자상 선정: No.6515; 2010.03.16; 제12회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강현배(50세) 인하대 수학통계학부 교수와 이용희(55세)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윤경병(54세) 서강대 자연과학대학장, 오우택(55세)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6일 수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고 한국 과학기술 발..
MICE·한방·크루즈…융복합관광 키운다: No.6514; 2010.03.16; 정부가 MICE산업, 한방의료관광,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관광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2013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만명 유치 정부는 우선, 올해 인천과 제주, 여수 등을 기항항(secondary port)으로 하는 시본(Seabourn)..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서울 ‘최고’: No.6513; 2010.03.1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 실시한 식생활 안전지수 시범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서울이 5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지수는 대전 20.4점(40점 만점), 영양지수는 강원도 23.3점(40점 만점), 인지·실천 지수는 경북 12.0점(20점 만점)이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평가는 어린이 식생활..
살 빼는 주사제, 알고보니 화장품: No.6512; 2010.03.16;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 제61조(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금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대표 석○○, 남 44세)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일명 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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