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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토착·교육·권력 3대 비리 발본색원”: No.6431; 2010.03.09;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이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한 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
허위·과장광고 소비자가 직접 감시: No.6430; 2010.03.09;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를 활용해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
수입 쇠고기도 유통이력 실시간 확인: No.6429; 2010.03.09; 이달부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 휴대폰으로 원산지·유통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시범운영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2008년7월)에 따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일부..
3자녀 이상 가구 차 살때 취득·등록세 감면: No.6428; 2010.03.09; 앞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서 오는 2012년말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
도심 학교가 촌스러워진다고요?: No.6427; 2010.03.09; 어린 학생들이 농촌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팜스쿨(farm school)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팜스쿨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농촌 체험마을과 결연을 통해 마을에서 제공하는 묘종과 흙을 가지고 교내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며, 연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텃밭에서 학생들이 키운 농작물은 친..
지자체 “출산율을 높여라”: No.6426; 2010.03.09; 인구 감소 위기는 지자체들에 더욱 절실하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는 당장 세수(稅收)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기구는 물론 직제까지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직장남녀 미팅 주선에서 출산장려금, 불임시술비 지원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걸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nbs..
엄마에게 직장이 생겼어요: No.6425; 2010.03.09; 여성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정부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거나 새로 일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 여성고용촉진제 확대 등 돌봄과 고용을 연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 김은..
야간·휴일 보육기관 늘린다: No.6424; 2010.03.09; ‘행복 끝! 고생 시작.’ 기다리던 첫아이를 가진 부부라면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슴 벅찬데 고생 시작이라니? 어, 그런데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에겐 물질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아이에게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출산과 보육은 ‘따로국밥’이 아니다...
늘려주고 깎아주고 먼저 주고…: No.6423; 2010.03.09;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실에서 임신부..
출산에 미래가 달렸다: No.6422; 2010.03.09;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4만5천명으로 2008년 46만6천명보다 2만1천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1..
수출 중기 53곳 글로벌 브랜드 육성: No.6421; 2010.03.08; 중소기업청은 글로벌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취약한 53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부터 138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및 사업성, 브랜드 지원 타당성 및 기대성과 등을 평가한 후, 브랜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3개 참여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는다: No.6420; 2010.03.08;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도로, 상하수도 등 특정분야에서만 사용하던 지도서비스를 행정업무 전반에 도입하는 ‘생활공감지도서비스’를 3월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공간분석 기능과 첨단 GIS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접목시켜 개발한 생활 공감형 양방향 대민 서비스를 말한다.이번에..
녹색기술 R&D 성과 한자리에: No.6419; 2010.03.08; 지난해 1월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정부 녹색기술 R&D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17개 정부 부·청·위원회가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녹색기..
‘최저 19만원’ 보급형 디지털TV 나온다: No.6418; 2010.03.08;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대우디스플레이(주), (주)MOTVCNC 등 4개사의 9개 제품을 보급형 디지털TV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보급형 디지털TV는 LCD TV가 7개 제품, CRT(브라운관) TV 2개 제품이며, 가격은 최저 19만원부터 최고 84만 9천원으로 일반 시중가보다 2만~13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
문화부, 게임 과몰입 대응예산 10배 증액: No.6417; 2010.03.08; 정부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의 10배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게임에만 적용되던 ‘피로도시스템’이 성인 이용자가 많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8일 오전 문화부 7층 브리핑실에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응방..
‘문화예술강사’ 발대식…올해 4761명: No.6416; 2010.03.08; 전국 초·중등학교와 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2010 예술강사 발대식‘이 9일 오후 3시부터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발대식은 전국의 예술강사들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설동근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출산여성 고용장려금’ 2012년까지 연장: No.6415; 2010.03.08;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10만 3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재분석해 ‘2009년 여성의 고용동향 분석’ 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고, 고용률도 47.7%로 전년..
미분양주택 수도권 ↑·지방 ↓: No.6414; 2010.03.08;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대규모 분양물량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은 신규분양이 적어 줄어들었다.국토해양부는 8일 ‘201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9039가구로, 전월(12만3297가구) 대비 소폭(4258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의 대규모 분양물량 등의 영향으로 전..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꼭 챙겨야할 것들: No.6413; 2010.03.08;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3월9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지난 2월26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모의청약을 통한 사전연습이 가능하고 상세한 청약방법이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쌀 가공 신기술연구 본격화: No.6412; 2010.03.08;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산업화와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에 쌀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과제를 3년간 3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과제 공모는 ‘쌀 소비 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라는 주제로 △쌀가루 용도별 제분기술 고도화 및 고품질 쌀 가공제품 개발 △쌀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쌀의 건강 기능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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