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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47만명…3년만에 증가: No.10031; 2011.02.25; 경제위기 해소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출산 산모연령이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은 24일 ‘2010년 출생·사망 잠정통계’를 통해 지난해 출생아는 46만9900명으로 전년(44만4800명)보다 2만5100명 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지자체 오랜숙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월 출범: No.10030; 2011.02.25; 지방세·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약칭 KILF)’이 오는 4월초 개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은 24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이원종 전 충북지사), 원장(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등 임원 선출을 의결했다.이번 이사회에서..
남한강 90km 자전거로 달린다: No.10029; 2011.02.25; 행정안전부는 국내 최초로 남한강변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기존 서울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남양주-양평 구간을 잇는 ‘강변 자전거길’을 조성한다.‘강변 자전거 길’은 남양주 팔당대교부터 양평 양근대교까지 구 중앙선 폐철도 26.82km를 재활용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현재 한강변 행주대교부터 팔당대교까지 한강을 따라 63km의 자전거도로..
리비아 교민 구출 두번째 항공편 출발: No.10028; 2011.02.25; 리비아 사태 악화에 대비해 우리 교민과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대한항공 전세기가 2월25일 0시5분(한국시간)에 당초 예정대로 인천을 출발했으며, 같은 날 12시20분 로마에 도찰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이번 대한한공 전세편의 현지 투입은 전날 이집트항공 전세기 급파에 이어 두번 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리비아로부터 한국시간으로..
예비군 저격수 3만명 양성한다: No.10027; 2011.02.25; 국방부가 3만여 명의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기로 하는 등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위한 2011년 예비군 훈련 제도 개편사항을 24일 공개했다.국방부는 수년 전부터 일부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저격수 양성 훈련을 해 왔지만 북한의 특수전 능력 강화와 시가전 비중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수 양성 훈련을 전 예비군부대로 확대키로 했다며 소대별 2명씩 편성해 올..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 정정 합의: No.10026; 2011.02.25;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국문본 상의 일부 오류에 대해 이를 정정함을 24일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 당초 서명한 한-EU FTA 협정문 국문본에서는 ▲기타 완구류(세번 9503)에 대한 원산지 기준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이나 40%로 오기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세번 3404)에 대한 원산지 기..
‘창의·인성교육넷’ 개통: No.10025; 2011.02.25;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일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기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창의·인성교육넷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과수업 자료(수업지도안, 수업모델)와 비교과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리비아 체류 교민 수송 전세기 운항: No.10024; 2011.02.25; 정부가 리비아에 체류중인 우리 교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운항한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오전 1시(현지시간)께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이집트 항공 전세기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교민 추가 철수를 위해 대한항공 B747기 1대를 추가 투입했으며, 리비아 당국의 착륙 허가를 전제로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모든 수단 동원 리비아 교민·근로자 지켜라”: No.10023; 2011.02.25;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리비아 사태 대책과 관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동사태 상황점검·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
문화 향유권 확대…관광객 880만 명 유치: No.10022; 2011.02.24;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정부 3년의 성과로 문화 향유권 확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2010년 외국인 관광객 880만 명 유치, 학교체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화를 통한 선진일류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침출수 발생없는 비매몰방식 확대 적용: No.10021; 2011.02.24; 정부는 구제역 사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매몰방식 이외에 다양한 비매몰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2차 백신접종이 2월25일부로 완료되고 최근 매몰대상 가축수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현행 매몰방식과 병행해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몰..
작년 외국인 토지소유 전년보다 2.4% 늘어: No.10020; 2011.02.24; 국토해양부는 작년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372만㎡(223.72㎢), 31조5317억원(신고기준)으로 국토면적의 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2.4%인 526만㎡(5.26㎢)가 증가한 것이나, 증가세는 예년보다 다소 둔화된 수준이다. 건수는 2009년 4만6272건에서 4399건(9.5%)이 증가된 5만 611건이다.외국인 토지소유는..
해빙기대비 전국 768개 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No.10019; 2011.02.24; 국토해양부는 오는 2월28일부터 3월25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대형국책사업 및 취약공종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 768곳에 대해 본부, 지방청 등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27개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해빙기..
일정규모 이상 도시개발사업에 생태면적 확보해야: No.10018; 2011.02.24;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교통·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
방통위, SK마케팅앤컴퍼니 과징금 부과: No.10017; 2011.02.24;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에 대해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는 지난 2008년..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No.10016; 2011.02.24; 앞으로 총에너지사용량의 20% 이상을 절감하게 설계·.시공된 친환경주택(그린홈)을 건설할 경우 추가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 가산비를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월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자금 대폭 확대: No.10015; 2011.02.24; 올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전년 대비 900억원 증액(전년비 17.6%)된 60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특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를 지난해 1350억원에서 올해 3900억원으로 188% 증액했다. 이 중 3000억원(77%)은 중소기업의..
정부, 주말 비 대비 매몰지 관리 철저: No.10014; 2011.02.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이번 주말 비가 내릴 것에 대비, 각 지자체별로 관내 가축 매몰지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강우 전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중앙대책본부는 매몰지 책임관리자를 통해 배수로와 집수로를 정비토록 했으며, 농가마다 충분한 비닐을 비치해 매몰지 표면에 비닐을 피복하고 빗물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또 매몰지 주변..
엄홍길 “산이 나에게 준 가르침은 바로…”: No.10013; 2011.02.24; 작년 말 대청도에서 줄곧 학교를 다녔던 백모군이 서울대를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교육 한번 받지 않았던 백군의 뒤에는 해병대 장병들이 꾸린 ‘주말학교’라는 든든한 빽이 있었다. 최근 나눔의 의미가 물질적 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사회취약계층과 함께 나누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감코리아(korea.kr)는 2011년 신년기획으로..
정부, 리비아 교민 구출작전 시작: No.10012; 2011.02.24; 정부는 리비아 사태에 따라 우리 교민들을 안전지역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24일 이집트항공 소속 여객기를 트리폴리 공항으로 급파해 현지 교민과 근로자들을 수송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외 외교통상부는 2월23일 오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리비아 교민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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