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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No.6151; 2010.02.10; LED응용, 바이오제약,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과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기술로 최종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선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라 8일 세제지원..
42형 이하 TV 개별소비세 안낸다: No.6150; 2010.02.10;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에어컨과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인 42형이하 TV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No.6149; 2010.02.09; 앞으로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전통주거양식의 보존·육성을 위해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된다. 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으로 인정되고 물류창고의..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리콜 결정: No.6148; 2010.02.09;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도요타 프리우스(PRIUS)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제작결함(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리콜 사유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Anti Lock Brake System)가 작동된 후 제동력이 다소 저하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특히 국토해양부는 요철 또는 짧은 결빙구간..
병해충 진단은 쉽게 방재는 빠르게: No.6147; 2010.02.09;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주요 작물의 안정적 재배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주요 작물 병해충 관리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주요 작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손쉽게 진단하고 방제할 수 있게 됐다.이 지침서에는 주요작물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병 160종과 해충 106종에 대한 종류·증상·생태·방제 등이 자세히 소..
지루하고 졸린 민방위교육 ‘확’ 바꾼다: No.6146; 2010.02.09; 지루하고 졸리는 강의식 민방위교육이 전면 폐지되고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유용하고 재미있는 실습교육위주로 전환된다. 특히 여성 민방위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재난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태풍이나 폭설 등 실제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방위대를 유연하고 자발적인 조..
거짓 ‘미소금융’ 조심하세요!: No.6145; 2010.02.09; 진짜 ‘미소금융’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거나 대출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미소금융’을 사칭해 유사 영업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미소금융 서민대출 안내. 신용대출 가능금액 1천만원. 대출 필요서류 안내전화 xxx-xxxx’. 지난해 12월 말 홍모 씨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13대 대학 추가선정: No.6144; 2010.02.09;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새로 도입하는 학교를 추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를 비롯한 13개 학교의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부터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해 9일 고시했다. 학생인건비..
언어·문화·자녀교육…그녀들의 ‘벽·벽·벽’: No.6143; 2010.02.09;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한민국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이들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웃인 이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다문화 기획시리즈를 총 9회에 걸..
전국이 함께 발전 ‘윈윈 전략’ 이다: No.6142; 2010.02.09; 지난 1월 11일 정부의 세종시 발전안이 발표됐다. 세종시 발전안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세종시는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화이트홀’일부의 ‘지역 역차별’ 우려…발전안 내용과 관련없는 ‘기우’세종시 발전안(아..
정 총리 “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해야”: No.6141; 2010.02.09;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오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벌써부터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1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혼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행안부는 공명선거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관위와 협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
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No.6140; 2010.02.09;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공포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나로호 실패원인 ‘방전 또는 끼임 현상’: No.6139; 2010.02.09;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 실패 원인이 규명됐다. 위성덮개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전기배선에 문제가 생겼거나 기계적인 끼임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나로호 발사조사위원회는 8일 지난 5개월 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페어링 비정상 분리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나..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안전 10계명: No.6138; 2010.02.09;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안위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8일 발표했다. PC와 마찬가지로 악성코드 감염, 침해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정보 유출과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
올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2121억 지원: No.6137; 2010.02.09;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0년도 보건의료 R&D사업에 총 21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보다 262억원(14.1%) 늘어난 규모로 범정부적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 사업비의 71.5%(1,517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확정..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 예산 10.5% 절감: No.6136; 2010.02.09;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 선정방법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하여 적용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가 낙도보조항로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 개선 노력 부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 후 선박사고 23% ↓: No.6135; 2010.02.09;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설치된 이후 선박사고가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부산, 인천 등 전국 14개 주요항만에 설치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설치 전·후 5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발표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은 RADAR, 방향탐지기 등 최신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항만을 오가는 입출항 선박을..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선정: No.6134; 2010.02.09;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고급물류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종사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한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제2차 5개년 사업’의 지원대상기관으로 중앙대, 한국해양대 등 5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사업 중 장기교육과정은 해운·항만분야 기본지식을 갖춘 현업종사자 등을..
세종시 발전안·법률개정 방향 공청회: No.6133; 2010.02.09;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과 입법예고 중인(1.27~2.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세종시 발전안..
1월 농식품 수출 32% 증가…86년 이후 최고: No.6132; 2010.02.09;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31.8% 증가한 4억 달러로 지난 1986년(3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1월의 높은 성장세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 및 춘절 대비 대중국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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