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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갑작스런 기상악화 선박사고 주의: No.5951; 2010.01.27;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하고, “2월은 어장쇠퇴로 출어선이 감소돼 연중 사고선박이 가장 적은 시기이나 늦겨울 갑작스런 기상악화에 의한 침몰, 조난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 당부했다. 특히 혹한기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양호해진 해상기상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농식품부, 전통식품 명인 4명 추가 지정: No.5950; 2010.01.27;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29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창고추장’, ‘어육장’, ‘포기김치’, ‘계룡백일주’ 제조·가공 기능보유자 4인을 전통식품분야의 식품명인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명인은 전통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기능보유자로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대를 이어 계승·발..
가축 이동제한지역 소·돼지 등 우제류 수매: No.5949; 2010.01.27;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수매를 29일경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해 일정 월령 이상(젖소, 육우 포함)을, 돼지는..
벼농사 신규 농업인 진입 요건 완화: No.5948; 2010.01.27;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제도개선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실경작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진입’요건을 완화했다...
국유림 대부지 타용도 사용 막는다: No.5947; 2010.01.26; 대부받은 국유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 방치할 경우 대부를 취소하는 등 대부지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 재산관리 인력 748명을 투입해 국유림 대부지 8,506건, 61,937ha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대부지..
티켓 하나로 서울 5대 궁궐 모두 관람: No.5946; 2010.01.26; 문화재청은 종묘의 제한관람제, 서울소재 5대 궁궐(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통합관람, 창덕궁 자유관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궁궐 관람제도를 개선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주로 관람방법의 개선으로 종묘는 현행 자유관람제를 제한관람제로 변경해 종묘 앞 광장의 무질..
부처 실국별 정원조정…국정현안에 인력 투입: No.5945; 2010.01.26; 정부가 중앙부처 내 실국간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유동정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되, 친서민 정책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 분야 필요 인력은 기능 쇠퇴분..
설 맞아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특별 위생점검: No.5944; 2010.01.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2월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지원 단속반원(42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중심으로 21개 합동단속반으로 구성됐다. 이..
공정위, 신학기 교복시장 감시강화: No.5943; 2010.01.26;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학생들이 구매를 선호하는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또 교복 공동구매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정 총리 “해외공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해야”: No.5942; 2010.01.26; 정운찬 국무총리는 26일 이라크 바그다드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 “유리창이 대부분 깨지는 등 우리공관의 피해도 적지 않았으나, 공관원들의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며 “테러와 관련 모든 공관의 안전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과태료 기준 대폭 낮춰: No.5941; 2010.01.26; 당초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고 500만원으로 제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과태료 기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대폭 낮춰졌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12억 인도시장 선점을 허(許) 하노라!: No.5940; 2010.01.26; 이명박 대통령이 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 국빈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도 방문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 방점을 찍고,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인도를 택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외고·국제고, 영어내신·면접으로만 선발: No.5939; 2010.01.26;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형에서 각종 인증시험, 수상실적 등은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 본격 나선다: No.5938; 2010.01.2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삼성동 코엑스 에서 ‘제1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저작물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 발전 방향을 찾는 자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60세 전에 가입해야“: No.5937; 2010.01.26; 최근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9년 국민연금심사청구에서 결정된 707건 중 10%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전에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부담 줄여: No.5936; 2010.01.26;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과태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는 의무상환액을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20만 원~500만..
알제리 하수사업 진출한다: No.5935; 2010.01.26; 환경부가 알제리 정부와 알제리 하천수질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기업은 북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알제리 하수처리장 프로젝트 2건을 수주했다. 환경부는 26일 알제리 수자원부와 지난 24~25일 장관회담과 상하수도 기술협력위원회를 열고,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방안 공동마련 등 양국 상하수도분야 협력과제..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범 운영키로: No.5934; 2010.01.26; 정부가 과도한 베팅 및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5일 제29차 위원회 전체회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경륜·경정, 경마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 공간..
매출총량 초과 스포츠토토·강원랜드 제재: No.5933; 2010.01.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매출 총량을 초과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 경정에 대해 총량을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가중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지구온난화 탈출 키워드, 원자력: No.5932; 2010.01.26;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1백분의 1에 불과하며 발전 단가도 1킬로와트당 39원으로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재생에너지가 가장 친환경적이지만 효율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세계가 원자력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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