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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휴대폰으로 영양관리한다”: No.5811; 2010.01.14; 오는 6월이면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과 영양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대폰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가칭 ‘칼로리플래너’)을 개발해 2월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범실시 후 6월부터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된 서비스..
법인설립 단계 절반 단축…기업환경 개선: No.5810; 2010.01.14;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 설립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노동시장 ▲대·중소상생협력 ▲특허제도..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추진: No.5809; 2010.01.14; 앞으로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이자율도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강화한다: No.5808; 2010.01.14;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후 5년 내에 평가해 건설사..
세 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No.5807; 2010.01.14; 앞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
“중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 받으세요”: No.5806; 2010.01.14; 중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0명 미만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유해공정 등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No.5805; 2010.01.14;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주가 건물 매입, 신축, 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는 융자지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융자지원금도 최대 7억원까지 받을..
와이브로, DMB 등 방송통신 수출 지원: No.5804; 2010.01.14; 정부가 와이브로, DMB, 인터넷TV(IPTV), 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 분야 5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방송통신 분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판단, 5개 전..
2차 구제역 발생, 첫 발생지서 3.5킬로 떨어진 곳: No.5803; 2010.01.14;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신고된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염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아름 목장과는 약 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한아름 목장과는 임상수의사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집중예찰 중에 있는 농장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학교..
연말정산 궁금증, 110번 누르세요: No.5802; 2010.01.14;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전화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전화상담하고 있다. 이밖에도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정책과 취업지원, 정부의 서민 생활지원책 궁금증에 대한 종합상..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시대온다: No.5801; 2010.01.14; #. 일산에 거주하며 강남에 위치한 IT 기업에 근무하는 이현무 대리에게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통근(通勤)은 말 그대로 통근(痛勤)이었다. 일산과 강남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승객이 많아 서서 가기 일쑤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얼마 전 일산에 구축된 스마트오피스 덕분에 이현무 대리는 통근(痛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 아닌 제값 받기: No.5800; 2010.01.14;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조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
컴퓨터그래픽（CG） 산업에 2천 억 투자: No.5799; 2010.01.14; 오는 2013년까지 국내 컴퓨터그래픽(CG) 산업 육성에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 1000억 원 이상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CG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CG산업 육성계획’..
사회복지시설 좋아졌다: No.5798; 2010.01.14;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동일 대상을 평가한 2006년 결과와 비교해 전체 평가 점수가 78.86점에서 85.90점으로 상승해..
학교폭력 조기 차단한다…5개년 계획 수립: No.5797; 2010.01.14;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또 초·중·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
2년이상 보유한 산지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 No.5796; 2010.01.14;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맞벌이 부부’ 위한 야간 유치원 등장: No.5795; 2010.01.14;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전담 유치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종일반 종료 후 2~3시간 연장 운영하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50곳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은 수요가 많은 인근 공·사립유치..
칙칙폭폭 ‘위문열차’에 장병 氣 ‘팍팍’: No.5794; 2010.01.14; 겨울 추위 속에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마음을 녹여줄 뜨거운 공연 무대가 있다. 국군방송의 위문열차 공연이다. 신성한 군 복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신나는 무대를 펼쳐 보이는 위문열차의 해군 2함대 공연 현장을 찾았다. 위문열차 무대는 병사들의 참여로 더욱 열기가 뜨겁다. 해군 2함대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
우회전 때 꼭 신호등 확인하세요: No.5793; 2010.01.14;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그동안 교통사고 다발, 과다한 혼잡비용 발생, 온실가스 과다 배출, 빈번한 법규 위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글로벌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체계 선진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정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기존의 교통신호체계가 국제 규격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신호대기를 위해..
2030년 원전 80기 수출…3대 강국 진입: No.5792; 2010.01.13; 원자력발전기술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된다. 지난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연구·개발(R&D)에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력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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