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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별관 안전등급 ‘최하위’: No.5671; 2010.01.0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별관의 안전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도청별관이 콘크리트의 균열 및 박리, 철근부식 상태, 지반 안정성, 건축물의 변형정도 등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안전등급의 최하등급인 E급으로 판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한국구조..
지난해 보금자리 14만5974 가구 공급: No.5670; 2010.01.05;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건축허가) 기준 14만5974 가구를 공급해 당초 계획물량 14만 가구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10만 3328 가구가 공급돼 전체 공급량의 70.8%를 차지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나머지 물량 4만2646 가구가 공급되었다. 이 중에는 다가구, 부도주택 등 매입물량 9900 가구(6.8%)가 포함됐다. 보..
한반도 공룡 발자취 생생한 화보로 만난다: No.5669; 2010.01.05; 우리나라 공룡화석 산지 21곳에 대한 사진, 정보, 학술적 가치를 담은 화보 ‘한국의 공룡화석’이 발간됐다. ‘한국의 공룡화석’ 화보.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룡화석 산지에 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공룡화석’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석을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
지난해 방산수출 ‘사상최대’ 11억7000만 달러: No.5668; 2010.01.05;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수출실적이 11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출실적은 당초 목표금액인 12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추진예정이던 주요 수출사업의 계약이 새해 연초로 연기된 점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실적으로는 잠수함 창정비, 장갑차, 통신장..
설 맞아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No.5667; 2010.01.05;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월 4일부터 2월12일까지(40일간) 시행되는데,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 등에 대해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농..
‘한중연 문화 축제’ 서울서 열린다: No.5666; 2010.01.05;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설맞이-한중연 문화 축제’가 오는 8~11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대극장에서 열린다. 한중연 문화축제는 2007년부터 주중한국문화원, 주한중국문화원과 (사)한중문화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연 1회 북경에서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양국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중 전통문화 전시와 양국 합..
올해 나라살림 292조8000억원 확정: No.5665; 2010.01.05; 2010년 예산이 29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287조8000억원보다 3조원 증가한 290조8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체 예산의..
조달업체 시장경쟁력 강화한다: No.5664; 2010.01.05;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조달업체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되고 조달청 구매조직도 개편된다. 조달청은 올해 6조원 상당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MAS시장의 건전성 제고 ▲공정한 경쟁유..
농식품부 올 예산 어디에 얼마나?: No.5663; 2010.01.05;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67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6434억원을 국회가 심사해 304억원 증액 조정한 규모이다. 지난해 국회 2010년도 예산심의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삭감 규모는 2009년(3801억원)에 비해 비교적 소폭(1491억..
정 총리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100년’ 시작”: No.5662; 2010.01.05;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올해는 국운 융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0년 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100년 전,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가..
벤처기업 연대보증 부담 완화: No.5661; 2010.01.04;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벤처패자부활제도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능력있는 교사, 교장이 붙잡을 수 있다: No.5660; 2010.01.04;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의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주당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장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자신의 학교로..
지난해 무역흑자 410억 달러…일본 제쳤다: No.5659; 2010.01.04;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인 41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수출은 세계 교역량 급감에도 불구, 세계 9위로 올라섰으며 우리 상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한 3637억 7000천만 달러, 수입은 25.8% 줄어든 3229억 9000만 달러로 총 409억 8000만 달러의 무역..
“전국 눈길 교통정보 알려드립니다”: No.5658; 2010.01.04; 국토해양부는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눈길 교통정보 서비스’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눈길 교통정보’는 국가교통정보(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와 대중교통정보(TAGO: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로 구성돼 전국의 도로 및 교통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nb..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No.5657; 2010.01.04; 이르면 1분기 내에 전통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행 2.0~2.3%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3차례 추진됐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와의 경쟁 속에서..
호랑이 닮은 ‘칡소’ 어엿한 한우품종으로: No.5656; 2010.01.04;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 1000여 두 사육되고 있는 한우의 희소품종인 칡소에 대해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기초로 한 품종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칡소는 한우 품종 중의 하나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돼 있으나, 현재 그 사육두수가 적어 멸종위험품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털색을 특징으로 한 브랜드 쇠고기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사육을 희..
유인촌 장관, KBS ‘1박2일’에 감사패: No.5655; 2010.01.0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관광공사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 장관이 새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신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설명했다. 유 장관은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올해 처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기..
철도기관사 자격취득 쉬워진다: No.5654; 2010.01.04;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종류별 이론·기능교육을 받고 필기와 기능 면허 시험을 거쳐 얻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설·한파 농작물 관리 이렇게: No.5653; 2010.01.04; 농촌진흥청은 4일 내린 폭설로 시설하우스 및 월동작물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해 ‘폭설 및 한파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온풍난방기 등 가온시설이 설치된 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걷고 온도를 높게 가동한다. 지붕위에 쌓인 눈이 녹아내려 비닐 하우스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관리한다. 가온기가 설치되지 않은 하우스는 빠른..
식품업체, 이물질 발견시 24시간내 보고해야: No.5652; 2010.01.04;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나온 사실을 알고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신고된 이물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품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식품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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