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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 세계와 나눕니다: No.5631; 2009.12.31; 2010년은 ‘대한민국호(號)’가 ‘성숙한 세계국가’를 목표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다. 정부는 2009년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된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및 선진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등의 기여외교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함께 사는 다문화, 사랑받는 한국인: No.5630; 2009.12.31; 국내 체류 외국인이 1백만명이 넘는 국제화 시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우리 사회에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기고 있다. 세계인들의 눈이 한국에 쏠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은 나와 다른 남을 배려하고 남과 공존하는 품격 있는 다문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2008년 10월 한국에 유학 온 타지..
국민과 함께 한 부처 업무보고 결산: No.5629; 2009.12.31; 12월31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통일부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가 끝났다. 지난해 이맘때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경제위기 극복’을 화두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체질을 강화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 연초에 곧바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남북대화·6자회담 통해 ‘그랜드 바겐’ 본격 추진: No.5628; 2009.12.31; 통일부는 내년에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토탈케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2 하나원을 건립해 수용능력을 50% 증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고용지..
이 대통령 “따뜻한 마음으로 경험 나눠줘야”: No.5627; 2009.12.31; 이명박 대통령은 12월31일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며 “원조받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재정적 지원과 경험을 함께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여..
신병 훈련기간 연장…군수품 45% 상용 전환: No.5626; 2009.12.31; 국방부는 강한 전사 육성을 목표, 내년부터 현재 5주인 신병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군수·시설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참여가 곤란했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
PKO 파병 늘리고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No.5625; 2009.12.31; 외교통상부는 내년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아프리카 등에 평화유지군(PKO) 신규 파병을 추진하고, 우리기업이 국제기구와 ODA(공적개발원조)의 조달시장(600억 달러 규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EU·미국과의 FTA 발효를 추진하고 한&midd..
월간 ‘통일’ 선정 올해 남북관계 10대 뉴스: No.5624; 2009.12.31; 1.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후속조치로서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실시)북한은 금년 들어서도 작년부터 계속된 대남강경태도를 지속하면서 ‘전면대결태세 진입’,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관련 남북간 합의 무효 선언’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2월부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
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No.5623;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1일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문화재보호법, 3개법으로 분리…법제 체계화: No.5622; 2009.12.31;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누는 방안이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잡, 난해해졌고 문화재 보호 대상 및 관리시스템 환경이 변화된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
친환경 플라스틱 ‘녹색혁명’: No.5621; 2009.12.31; 최근 바이오매스(biomass)를 원료로 제조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 특허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22건이 출원되었는데 그 중 90%에 달하는 1,348건이 1999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출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판교신도시 8년만에 준공: No.5620; 2009.12.31; 판교신도시가 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8년 만에 준공됐다.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1단계 준공지구 8.4㎢의 공사를 31일 마칠 예정으로 전체 신도시 면적의 90%가 준공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입주예정인 1만7000세대의 82%인 1만4000 가구가 이미 입주해 있다고 덧붙였다. 2단계 사업인 판교IC 확장,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단지,..
내년 국가공무원 2514명 공개채용: No.5619; 2009.12.30;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2514명으로 정해졌다. 직급별로는 5급 362명, 7급 446명, 9급 1706명을 선발한다.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6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국가공무원 2514명을 공개경쟁 선발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 행안부..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립한다: No.5618; 2009.12.30; 한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한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가 6월 설치된다. 또,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지방하천 104곳이 우선 복원된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환경부는 이미 발표..
신축 업무용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No.5617; 2009.12.30;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되고 공공청사 신축 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시행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대상으로 현재 적용되는 18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신축 업무용 건축물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평가방식도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6만여개 창출: No.5616; 2009.12.30;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의 60%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공공부분에서는 2만여개 정규일자리 외 6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공직사회 비리구조 혁파를 위해 자치단체간 순환교류가 의무화 되며, 현재 금고형으로 정해진 비리공직자의 공직배제기준은 횡령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농어업 경영비 6600억원 절감 추진: No.5615; 2009.12.30;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를 농어업경영비 절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농축산 사료비 4600억원과 비료비 1000억원, 에너지절감 1000억원 등 총 66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종기술지원센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방사선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해 민간의 품종개발 역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
녹색 SOC로 지역경제 활성화: No.5614; 2009.12.30; 내년 세종시, 혁신 도시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기반이 활성화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이 시작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시키는 등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KTX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인천 검단신도시 2012년 첫 분양: No.5613; 2009.12.30; 국토해양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11.2㎢에 대한 실시계획을 28일 승인해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1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 6959가구를 포함해 총 7만8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2008년 8월 개발계획이 발표된 검산신도시 2지구를 포함한 통합 실시계획 수립 후 2012년 분양을 시작해 입주는 2015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용산참사’ 매듭…정 총리, 유족에 유감 표명: No.5612; 2009.12.30; 정운찬 국무총리는 30일 용산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 “(용산참사는)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다”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 여러분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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