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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쬔 원료 사용 식품 표기 강화: No.5611; 2009.12.30; 내년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해당 원료의 이름 옆에 ‘방사선조사’를 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방사선조사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원료에도 방사선조사 표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No.5610; 2009.12.3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주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1~12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060개 시설에 대해 2회 전수조사한 결과, 총 2032건 중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검출 시설은 학교 58개교와 청소년수련원 4곳이었으며, 다행히 검..
기업 채용계획인원 6개월 전보다 13.4% 증가: No.5609; 2009.12.30;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들은 2009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모두 23만 600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30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규모의 사업체 중 3만 1582개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한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 기준 향..
PKO 신속파병 법안 국회 통과: No.5608; 2009.12.30; 유엔의 요청이 있고 해당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좀 더 신속한 평화유지활동(PKO)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병력 규모 1000명 이내 범위에서 PKO에 참여할 때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회가 동의하..
고용·산재보험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 No.5607; 2009.12.30;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달랐던 4대보험 보험료는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또,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 통과: No.5606; 2009.12.30;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뒷받침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9일일 제28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국보 승격지정: No.5605; 2009.12.30; 문화재청은 보물 제138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를 국보 제315호로 승격 지정했다. 국보 제315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희양산문(曦陽山門)의 개창자 도헌국사(道憲國師)인 지증대사(智證大師)의 탑비다. 비석의 크기나 귀부와 이수의 조각수법에서 통일..
서천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 No.5604; 2009.12.30; 충남 서천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추가 지정·등록됐다. 국토해양부는 서천갯벌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지난 29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서천갯벌 15.3㎢가 람사르..
음식 짠맛 먹기 전에 알 수 있다: No.5603; 2009.12.30; 국물류 음식의 짠맛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의 ‘음식 짠맛센서’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 맛의 표준화를 이루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물류 음식에 든 소금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음식 짠맛센서’를 산업체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금섭취량은 하루 평균 13.4g으로 WHO에서 권장하는 1일 소금..
2025년 급수 보급률 98%로 높인다: No.5602; 2009.12.30; 2025년까지 정부는 총 12조 4,866억원을 투입해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전국의 급수 보급률을 현재 92%에서 98%로 높인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30일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수도시설 공급능력..
이 대통령 “임기 중 대운하 하지 않겠다” 거듭 확인: No.5601; 2009.12.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바다에 1000ℓ 이상 기름 배출땐 부담금 내야: No.5600; 2009.12.30; 앞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50% 경감: No.5599; 2009.12.30;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 앞으로는 이사, 혼인 등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관련 민원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된다. 12월 말 이사·사망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내년 7월까지 출생·교육 등 5종, 내년 12월까지 자동차·혼인 등 5종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 의무화: No.5598; 2009.12.30;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5년으로 = 내년 상반기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주의무 기간내 이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기장내 문화·수익시설 설치 가능해져 = 현재 월드컵 경기장, 종합운동장 등에서만..
저소득층 취업성공때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 No.5597; 2009.12.30; ▶대부업최고이자 50%로 제한= 내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0%에서 50%로 하향된다. ▶골목수퍼를 스마트샵으로 = 골목수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과..
인공수정 시술비 150만원까지 지원: No.5596; 2009.12.30;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 모두 진료 = 내년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타면허 진료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져 한방·양방·치과진료를 같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No.5595; 2009.12.30; ▶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1년까지 현행 35%가 유지된다.▶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잘 챙기세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No.5594; 2009.12.30; 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실시돼 취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이..
신종플루 15분만에 판정…신속진단시약 세계 첫 개발: No.5593; 2009.12.29;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최초로 신종인플루엔자에 특화된 신속항원진단검사법(Rapid Antigen Test, RAT) 진단시약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존 인플루엔자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인플루엔자 여부 또는 인플루엔자 A형과 B형 감별진단만 가능했지만, 새로 개발된 키트는 신종플루 특이 검출이 가능하다. 또, 현장에서 15분 이내의 신속한 진단 결과를 얻..
청와대 새해 화두 ‘일로영일(一勞永逸)’: No.5592; 2009.12.29; 청와대는 29일 2010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일로영일(一勞永逸)’을 선정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추천받은 40여개의 신년 화두 가운데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이 추천한 ‘일로영일’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년화두로 2008년에는 시화연풍(時和年豊)을, 2009년에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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