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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으로: No.5591; 2009.12.29;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차원에서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 시범운영된다. 또 내년 6월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책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
올해 녹색 일자리 6만4000개 만들었다: No.5590; 2009.12.29; 산림청은 올해 숲가꾸기,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사방댐·등산로 및 숲길 정비, 숲해설가 등과 같은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농·산촌 및 여성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총 6만4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연인원 1,493만명을 고용했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밝혔다.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은..
문화부, G20 회원국 전문가 기고집 발간: No.5589; 2009.12.29;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G20 정상회의 개최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담은 세계전문가 기고집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에 서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내정된 신현송 프린스턴대학교수를 비롯,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
원어민 영어교사 사전 연수 의무화: No.5588; 2009.12.29; 내년부터 학교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원어민 교사의 사전 연수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복무관리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먼저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관리 지원팀(EPIK팀)..
‘3DTV 실험방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No.5587; 2009.12.29;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0월 3차원(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3DTV 실험방송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출범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이병기 상임위원, 박윤현 전파기획관, 3DTV 산학연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병기 상임위원은 “2010년에 지상파&m..
청소년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섭취 줄었다: No.5586; 2009.12.29;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등 2008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금지 이후 2008년 탄산음료 섭취율은 67.1%,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56.1%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 각각 10.5%p, 1..
전국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 48곳 운영: No.5585; 2009.12.29;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19개 국립공원 해맞이 명소 48개소에서 새해소망을 빌기 위해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119구조대 등과 합동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새해맞이 탐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국립공원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설악산 대청봉, 속리산 문장대, 덕유산 향적봉, 오대산 비로봉,..
벌꿀, 이젠 ‘크림’처럼 드세요: No.5584; 2009.12.29; 두 배 달콤한 크림타입의 꿀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벌꿀의 결정 문제를 개선한 크림꿀 생산기술로 상품성이 향상되고 벌꿀시장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벌꿀시장은 아카시아꿀의 작황에 따라 한해의 생산량이 결정될 정도로 아카시아 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포도당의 함유비율이 높은 사과꿀 등은 장기간 저온에서 보관하거..
저속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No.5583; 2009.12.29; 내년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일정 구역 내 허용되고,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이 1,100kg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 전기자동차(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
‘우주의 이해 핵심주제 60선’ 발간: No.5582; 2009.12.29;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이 국방 우주력 건설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우주의 이해 핵심주제 60선’(사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전반부에 ‘우주의 구성’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인’ 등과 같은 일반상식을 다루고, 후반부에 ‘우주작전 개념’ ‘주요 우주전력’ 등 군 관련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
평택기지 국산 자재율 61%까지 높여: No.5581; 2009.12.29;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의 미군기지이전사업합동추진기구(PMO) 사무실에서 미 극동공병단(FED)·한국토지주택공사·PMC(사업관리용역업체)·국내외 설계업체·건설업체·자재생산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공사 자재 국산화 설명회를 가졌다.주한미군기지 시설은 미 국방부(..
돼지 신종플루 1건 추가 발생: No.5580; 2009.12.29;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양돈장 1개소(1600두 규모)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감염된 양돈장은 지난 12월16일 발생한 전남 장성 소재 종돈장으로부터 후보돈을 구입해 입식한 역학관련 농장으로서 감염여부 확인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입식된 후보돈과 같은 돈방에서 사육된 90일령 이후의 돼지는 신종 인플..
중요무형문화재 영상으로 만난다: No.5579; 2009.12.29;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6종을 영상(DVD)과 도서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도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가곡(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면천두견주(중요무형문화재 제86-나호), 침선장(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금박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 석장(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등이 기록됐다. 이번 발간을 위해 연구..
2009 ‘정책키워드’로 되돌아 본 대한민국: No.5578; 2009.12.29; ‘2009년은 당신에게 어떤 한 해 였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서민들에게 힘든 한 해 였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했다. 올해 정부 정..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000기 추가 조성: No.5577; 2009.12.29; 앞으로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체계 마련을 위해 신체 희생도를 정확히 반영한 백분위 상이평가율(10~100%)이 도입된다. 또 2013년까지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이 준공되고, 국립묘지 13만7000기도 추가 조성된다.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체계 선진화와 합리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나라사랑 정신 고양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가족 지원확대: No.5576; 2009.12.29;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이 대통령 “UAE원전 수주는 기적에 가까운 일”: No.5575; 2009.12.29;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원전 수주와 관련 “국제사회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진출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UAE 정부가 여러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사업용 차량 난폭운전 사전차단: No.5574; 2009.12.29; 내년부터 사업용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낸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29일 확정·공포해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와 1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속도, 브..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생긴다: No.5573; 2009.12.29;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치과병원이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기관으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충남 천안시 소재)을 선정해 시설·장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
정 총리 “세종시, 이제 변화의 싹이 보인다”: No.5572; 2009.12.29; 정운찬 총리는 28일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 “비록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확실히 변화의 싹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찬간담회를 주재, “중앙부처의 분산 이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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