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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장지구 4800가구 택지개발: No.5571; 2009.12.29;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원 80만㎡가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시 마장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9일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천 마장지구는 위례신도시에서 마장지구 인근으로 이전하는 특수전사령부의 간부용 영외숙소 건설 예정지로 체계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모유수유 시설 설치 의무화: No.5570; 2009.12.29; 향후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가 법률상 제도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여..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에 공개: No.5569; 2009.12.29;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공개된다. 그동안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해 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없어도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해 개인이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건희 IOC 위원 특별사면·복권: No.5568; 2009.12.29;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12월31일자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
에너지 먹는 빌딩은 이제 가라!: No.5567; 2009.12.29; ‘녹색’은 이제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다. 이 가운데 생활공간에 불어오는 녹색 바람은 개인이 변화의 흐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물리적 공간의 변화는 생활양식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분야로 추진 중인 친환..
부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보전 확대: No.5566; 2009.12.28; 건설사의 부도 발생 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전해주는 임대보증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부도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20일부터 이달 28일 사이 건설사가 부도를 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
지방계약직 공무원 처우 개선: No.5565; 2009.12.28; 앞으로 지방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근무 성적이 뛰어날 때에는 계약연장시 인사위 심의가 생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 특수경력직관련 법령’을 내년 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채용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서비스업 매출 1000조 돌파…대형화 뚜렷: No.5564; 2009.12.28;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말 서비스업부문(11개 산업대분류) 사업체수는 233만 6000개로 전년대비 0.4%(1만개), 종사자수는 850만 9000명으로 3.2% (26만1000명), 매출액은 1060조 8000억원으로 12.0%(113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사업체 -0.30%p, 매출액 -0.72%p)은 전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0.30%포인트, 매..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 No.5563; 2009.12.28; 국토해양부는 28일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모두 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내용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닌 7가지 사유’라는 제목의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자료를 낸 것은 최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예산..
아시아 금융협력체제 CMI, 내년 3월 출범: No.5562; 2009.12.28;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의 역내 자금지원체계가 1200억 달러 규모로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24일자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CMI 다자화는 한·중&..
한국 의료 브랜드 ‘Medical Korea’ 선정: No.5561; 2009.12.28;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한국의료의 특성과 우수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료 브랜드 ‘Medical Korea’와 슬로건 ‘Smart Care’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Medical Korea’는 한국의료의 강점인 의료 기술의 우수성, 안전성, 적정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브랜드로서의 직관성, 대표성, 언어적 요소(쉬운 발음, 간결),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 본격화: No.5560; 2009.12.28;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개시되어 국내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9일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 삼성전기(주) 등 29개 사업장, (주)신세계이마트·롯데쇼핑(주)·홈 플러스 등 3개 유통업체와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참여 기관..
대학 연구비 늘었지만 논문은 줄어: No.5559; 2009.12.28;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연구비 총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연구성과를 가늠하는 지표인 논문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08년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8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는 3조5346억원(6만7738개 과제)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5..
대입 수험생과 함께 ‘문화나눔 세상공감’: No.5558; 2009.12.28;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에게 우수 연극, 뮤지컬 등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나눔 세상공감’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간 결연식을 오는 29일 대학로 원더스페이스 네모 극장에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부터 추진해온 대입 수험생 대상 ‘문화나눔 세상공감’ 행사를 계기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간 장기..
UNDP 서울사무소, 46년 활동 마치고 청산: No.5557; 2009.12.28; 교육과학기술부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진출해 많은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온 UNDP 서울사무소가 지난 11월 25일 우리나라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올해 말로 그 임무를 다하고 청산한다고 28일 밝혔다. UNDP는 1963년부터 UNDP 전신기구인 UNTAB 및 UNSF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46년간 농림·수산, 교육&..
NHN게임스 ‘C9’ 올해 최고의 게임: No.5556; 2009.12.28; NHN게임스의 ‘C9’가 ‘2009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 상을 수상하며, 올해 최고의 게임에 등극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09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C9’을 비롯한 13개 분야 25명에게 ‘2009년을 빛낸 게임(인)’ 상을 수여했다.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정품 SW 사용 우수기관 9곳 선정: No.5555; 2009.12.28;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아이씨, 목포시청 등 정품SW 사용율 및 관리체계가 우수한 9개 기관을 2009년도 ‘정품SW 사용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디아이씨, 목포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에프케이엠㈜,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충주시청, ㈜코스콤, 한화S&C㈜(이상 가나다순) 등 9개 기관이다...
해외 어린이용 한국 소개 책자 나왔다: No.5554; 2009.12.28; 한국을 찾는 해외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한국에 대한 해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 ‘Korea for Kids’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북촌 한옥 마을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아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책은 아라의 미국..
옵션 끼워팔기 자동차 업체 시정명령: No.5553; 2009.12.28;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대차 등 3사는 2008년 5월 현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내년 한미동맹 더 확고히 자리매김”: No.5552; 2009.12.28;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3일 “2010년 한미동맹은 보다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인 연부회가 연 한미동맹 친선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새해 한미동맹과 관련, “많은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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