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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진 임무교대 앞둔 청해부대는 지금: No.5531; 2009.12.24; 지금 전방에서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와 싸우며 국군 장병들이 경계에 여념이 없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영상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날씨 속에 임무에 매진하는 장병들도 있다. 아덴만에서 호송작전과 해양안보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청해부대 장병들이 그 주인공. 2·3진 인수인계를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청해부대의 현장 모습을..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시기 2년간 유예: No.5530; 2009.12.24;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시기가 2년간 유예되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수상 비행장 시대 열린다: No.5529; 2009.12.24; 수상 항공기 국토해양부는 섬, 강변 등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항공레저 관광수요에 대비해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설치 기준은 수상항공기 정박장과 항공기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을 정박장으로 이동하는 탑승로와 오염방지시설 등 필수시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
국민편의 위주로 법 체계 개선한다: No.5528; 2009.12.24; 내년부터 불필요한 인·허가가 폐지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 개선이 강화된다.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정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범정부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아울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법문장이 고쳐지고 개인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이 확대된다.법제처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높인다: No.5527; 2009.12.22;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삶의 질 향상법’) 하위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 서명: No.5526; 2009.12.22;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특)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하 불법어업방지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양국이 서명한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에 의한 불법 수산물에 대..
16개 시·도별 소득 살펴보니: No.5525; 2009.12.22; 통계청은 22일 ‘2008년도 16개 시·도별 지역소득(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16개 시도 전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031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2.4% 성장했다. 이를 시·도별 성장률을 보면, 충남, 경남, 경기,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2.4%) 이상 성장한 반면, 전북, 울산, 인천 지역은 0%대 성..
소비자 이익 헤치는 21개 법령 고친다: No.5524; 2009.12.22;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09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한 개선과제가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제도를..
야채·과일 적정 보관온도는?: No.5523; 2009.12.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에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올바른 식품저장방법’을 22일 소개했다. 바나나 등 열대과일을 냉장 보관할 경우 저온장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는 재배할 때의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열대과일인 파인애플는 4~8℃, 바나나는..
주요 지방이전 공공기관 연내 부지매입 촉구: No.5522; 2009.12.22; 국토해양부는 22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혁신도시 이전대상인 한국전력·도로공사·관광공사 등 13개 주요 이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서 이전기관의 청사 신축부지 매입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주요 이전기관의 청사설계와 올해 안 부지를 매입하도록 독려했다. 권 차관은..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비정치적인 판단”: No.5521; 2009.12.22;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대전·충남지역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과 관련, “처음으로 비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수정하는 데 대해 왜 굳이 욕을 먹으면서 그런 일을 벌이느냐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 이 문제는 나에게는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휴대전화가 소중한 생명 구한다”: No.5520; 2009.12.22; 내년 출시되는 삼성·LG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이 탑재·보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삼성전자, LG전자와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 탑재·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따라 하기 쉬운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포함) 동영상을 소방방재청이 제작하고, 삼성전자·..
이 대통령 “저개발국 돕는데 적극 나서야”: No.5519; 2009.12.22;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올해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도 저개발 국가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 교육과학·문화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가장 의미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원조를 받..
교원평가제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No.5518; 2009.12.22; 초·중·고교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며, 국립대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된다. 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한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로 유아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마이스터고 21..
충북 북부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 No.5517; 2009.12.22;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충북 면적의 13.1%에 달하는 해당 지역 975.75㎢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제도는 지난 2002년 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자원..
시간강사·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추진: No.5516; 2009.12.22;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22일 대학 시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에 대한 문제점 실태조사 및..
아기 1명 낳으면 1.15명 고용 창출: No.5515; 2009.12.22;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면서 모두 12억 2000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는 김현숙(숭실대) 교수와 우석진(명지대) 교수에게 의뢰해 연구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애단계별로 출생과 영유아기에 의료서비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No.5514; 2009.12.2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기존의 정문을 허물고 어린이 친화적 조형물을 세워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에 설치한 정문 상징물은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꾸고 미래를 내다보는 형상’을 상징화한 것으로 산뜻한 노란색 질감을 사용해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디자인됐다...
미생물에서 ‘축산의 미래’ 찾는다: No.5513; 2009.12.22;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축산물 개발과 국산 사료 품질향상에 필요한 유용 미생물을 50여종 개발해, 13종의 제품을 상용화했다. 축산 미생물 개발은 장내 균총 정상화를 위한 생균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료첨가제, 기능성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산균 및 풀 사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뤄졌다. 미생물 개발은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수입 사료..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 30곳 육성: No.5512; 2009.12.22;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출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를 비롯,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 30곳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정보소외계층 관련 단체 및 활동장소 3만 3000곳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며, 2012년까지 한글박물관도 새로 건립된다. 아울러 2010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 관광객 850만 명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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