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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임금 체불한 영화사에 불이익 준다: No.5391; 2009.12.15; 문화체육관광부는 평균 연봉 1,020 만원 수준의 열악한 현장영화인 임금수준과 고질적 임금체불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영화스태프 임금체불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인 신문고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의 영화 1편당 평균 임금은 852만 원이며, 올 12월까지 영화스태프의 임..
“돼지고기 통한 신종플루 전파 가능성 없어”: No.5390; 2009.12.15;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국내 양돈농가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5개 농장(경북 4곳, 경기 1곳) 및 캐나다산 돼지의 수입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의 감염실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금년 5월부터 실시한 국내 및 수입돼..
저소득층 대학생에 70% 싼 임대주택 지원: No.5389; 2009.12.14;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대학가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키로 하고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거지원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대학가 밀집지역에서 저가의 학생주거 공간이 부족해 짐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으로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대학생 주거..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식품 위생점검: No.5388; 2009.12.14;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식품업체의 위생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점검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14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2010년도 정책방향과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건강산업의 활력을 높이..
해외건설 수주 478억 달러…‘사상최대’: No.5387; 2009.12.14;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12월15일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전년도의 476억 불을 돌파한 478억불을 기록해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세계적 경기악화로 해외건설은 당초 400억 불 수주를 목표로 했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대형 플랜트건설 프로젝트를 줄줄이 수주하면서 사상 최대 수..
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약자배려에 전부처 힘 합쳐야”: No.5386; 2009.12.14;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 열린 ‘2010년 서민· 고용 분야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약자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은 1개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업무를 촘촘히 해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내년 6·25전쟁 60주년 대대적 기념사업 추진: No.5385; 2009.12.14; 정부가 내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4일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와 함께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6·25 60주년 행사를 통해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국민, 도움받던 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 현장점검: No.5384; 2009.12.14;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대학 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15일부터 현장 점검 및 컨설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전국 47개 대학 가운데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15곳으로, 당초 입학사정관제 추진 의지가 강하고 대입전형..
여성 일자리 늘리고 고용여건도 개선: No.5383; 2009.12.14; 여성부가 여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내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14일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여성정책 실천계획’을 담은 2010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협의·조정기구를 활용하..
경제규모 40년만에 33위→14위 ‘껑충’: No.5382; 2009.12.14;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기온이 30년 전보다 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평균기온이 12.9℃, 부산 15.0℃, 대구 14.6℃, 전주 13.9℃였으며, 이는지난 30년(1971~2000년) 동안에 비해 서울 0.7℃, 부산 0.6℃, 대구·전주 0.9℃씩 상승한것이다. 통계청은 14일 이같이 우리나라의 변화 모습을 통계..
가수 김현철, ‘희망의 날개’ 유공자 표창: No.5381; 2009.12.14; 가수 김현철씨와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이 15일 서울 충무로 제일병원에서 개발도상국 및 국내 저소득층의 암 진단 및 치료를 후원하는 ‘희망의 날개’ 사업의 확산에 힘쓴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희망의 날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부터 개도국을 대상으로 실행해 온 암퇴치실행계획(PACT)을 확대해 국내외 암 진단과 치료..
EBS DTV 등 지상파 20개 방송국 재허가: No.5380; 2009.12.14;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DTV방송국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재허가하는 19개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디지털전환 일정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하도록 했다. 또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
간병서비스·해외환자 유치로 일자리 15만개 창출: No.5379; 2009.12.14;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2011년 이후에는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학업중단 학생, 또래 학년으로 재진입 가능: No.5378; 2009.12.14; 중학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또래 학년과 같은 학년으로 재진입이 2011학년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학년을 인정받고 해당학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No.5377; 2009.12.14; 내년부터 현역 입영대상자의 입영부대 본인선택제가 폐지된다. 이는 복무여건이 불리한 부대 선택을 꺼리는 반면 선택부대에는 몰려 입영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13일 “내년부터 현역 입영대상자의 부대 본인 선택제도를 폐지한다”며 “내년 입영 대상자부터는 입영일자를 선택할 때 입영부대가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고 설명했..
육군3사 4~6기생 3742명 ‘한 풀었다’: No.5376; 2009.12.14; 1970년대 초 육군단기사관학교(현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4~6기생 3742명이 4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됐다. 13일 국방부와 ‘안산시민의 모임’(대표 유해선)에 따르면 육군은 3사관학교 4~6기 졸업생 3742명에게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21일 오후 3시 한민구 참모총장 주관으로 3사 충성연병장에서 학위..
“조국의 품에 편안히 잠드소서”: No.5375; 2009.12.14;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서는 총 1278구의 유해가 수습됐으며, 이 가운데 국군·경찰전사자로 판명된 1137구가 지난 11일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됐다. 2000년 국방부가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1000구 이상의 국군 전사자가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상의..
제2연평해전 영웅, 최첨단 전투함으로 부활: No.5374; 2009.12.14;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주역으로 활약할 유도탄 고속함(PKG·Patrol Killer Guided missile) 4·5번함인 황도현·서후원함이 지난 11일 경남 진해시에 위치한 STX조선해양에서 진수됐다. 함명으로 부여된 ‘황도현·서후원’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 경비 중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산화한 제2연평해전 영웅 6명의 이름으..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로 전환: No.5373; 2009.12.14;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을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
내년 한·일 관광교류 늘린다: No.5372; 2009.12.14;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14~16일까지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양국 관광담당 국장을 대표로 ‘제24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양국간 관광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관광산업국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카이마사아키 심의관 등 양국 정부, 관광·항공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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