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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 이상 상습 체납자 명단 3016명 공개: No.5371; 2009.12.14;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14일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이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표절문제 전담기구 ‘표절위원회’ 출범: No.5370; 2009.12.14;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될 표절문제 전담 기구인 ‘표절 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절위원회는 그 동안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표절위..
안방민원 시대 활짝…1800종 인터넷 처리: No.5369; 2009.12.14; 앞으로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해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민원 서비스까지 고려할 경우 인터넷으로 처리..
웹사이트 운영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 No.5368; 2009.12.14; 최근 인터넷 기반 상거래 및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이에 따라 까다로워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한 지침서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쉽게 풀어 정리한 ‘웹사이트 개발·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방..
‘한국학’ 국가브랜드로 육성한다: No.5367; 2009.12.14; ‘한국학’을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한국학세계화랩(Lab)을 도입하는 등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한국학 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학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으로 국어국문&mid..
정 총리 “아프간 파병 동의안 국회서 잘 처리해 달라”: No.5366; 2009.12.14; 정운찬 총리는 11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 “이제는 우리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건을 돕자는 것이니,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우리는 한국 전쟁 때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리츠 상품 첫 출시: No.5365; 2009.12.14; 국토해양부는 준공전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난 8일 영업인가 했으며, 곧 민간 투자자금에 대한 최종 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CR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로 설립한 ㈜우투하우징 제3호 리츠로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초로 출시되는 투자상품..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성공적 건립 업무협약: No.5364; 2009.12.14;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전주시는 14일 오후 3시 전주 전통문화센터에서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은 문화재청이 건립하는 총사업비 753억원의 사업으로 대지 59,588㎡에 연면적 29,614㎡,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12년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13년 개..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예정대로 내년 말 개통: No.5363; 2009.12.14; 국토해양부는 13일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개통을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기술수준을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개통·운영준비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적기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개통·운영준비는 총 12개..
한국경제는 지금 몇시 몇분?: No.5362; 2009.12.14; 우리나라 주요경제지표들의 상황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통계청은 ‘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Clock)’서비스를 14일부터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http://kosis.kr)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 대통령, 욕쟁이 할머니 식당 깜짝 방문: No.5361; 2009.12.14; 이 대통령은 12일 밤 대선 당시 선거광고에 나왔던 욕쟁이 할머니(강종순 씨, 69)의 지하 포장마차 식당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연말을 맞아 대선 당시 민생현장에서 만난 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챙기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김윤옥 여사도 함께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1..
이 대통령 “서민 스스로 일어서는데 정책 중심”: No.5360; 2009.12.14;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KBS1 라디오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미미하나마 온기를..
옛 기무사에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No.5359; 2009.12.11; 국내 최대의 건축행사인 ‘200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오는 15일~22일까지 8일간 서울 종로구 소격동 옛 기무사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매년 특별한 장소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옛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역사적 공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511개 작품), 세미나, 문화체험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 범정부 차원 유치: No.5358; 2009.12.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김대기 차관 주재로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실무위원회’를 열고, 유치 성공전략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는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14개 부처와 강원도, 대한체..
대학로 등 공연장 집중 안전점검: No.5357; 200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람객 집중이 예상되는 서울 대학로와 중구지역 소공연장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점점검은 지난 11월 동절기 및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공연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연장에서 비상대피로·소화시설 미비 등 공연장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된..
G20 계기 ‘전통문화예술 브랜드화’ 중점추진: No.5356; 200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보고회의’ 자리에서 G20 정상회의 대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통문화예술 브랜드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 전통공연 활성화 ▲전통공간의 관광자원화 ▲국제문화교류 확대 ▲국가의례 개선 등 4..
G20 정상회의 계기 ‘국격 높이기’ 본격 나선다: No.5355; 2009.12.11;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G20 공원과 거리가 조성되는 등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국격 제고 총력전이 펼쳐진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제3차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국..
‘에쿠스’ ‘쏘울’ 올해의 안전한 차: No.5354; 2009.12.11; 2009 신차 안정도평가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로 ‘에쿠스’가, 1600cc 이하 경소형 자동차로는 ‘쏘울’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출시돼 국내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2009년 신차 안전도평가’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결과와 올해의 안전한 차로 에쿠스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
남성무용수 병역특례 국제대회 추가: No.5353; 200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능한 현대무용 분야 남성 무용수의 양성을 위해 병무청과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제대회를 추가로 인정키로 협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되는 대회는 ‘서울 국제무용 콩쿠르’, ‘독일 베를린 국제무용 대회(Berl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ANZOLYMP Competition)’, ‘그리스 헬라스 국제무용대회(Internationa..
“어린이 약 먹일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No.5352; 2009.12.11;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 어른이 먹던 약의 절반을 부러뜨러 먹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경고했다. 어린이는 어른과 비교하여 단순히 몸집만 작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발달 상태나 의약품을 복용하였을 때 약효가 나타나는 용량이나 시간 등이 어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는 의약품 복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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