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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 이달부터 분양전환 가능: No.5331; 2009.12.09;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12월부터 일반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정해져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
아프간 파병지 파르완주는 어떤 곳: No.5330; 2009.12.09; 정부는 파르완 주에 국군부대 320여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골자로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안을 8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파견 대상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정부의 PRT 파견안에서 파견 대상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로 명시돼 있다. 파르완 주는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중 가장 안전한 6개 주 중 하..
아프간 파견 병력 320명 내외: No.5329; 2009.12.09; 정부는 8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ㆍ복구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기 위해 320여 명 내외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파견 기간은 2년 6개월에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병력을 교대하기로 했다.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만 1순위 공급: No.5328; 2009.12.09;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자도 가능하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IMF “한국 올 0.25%, 내년 4.5% 성장”: No.5327; 2009.12.09;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기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수정 전망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5%로 상향 조정했다. IMF 실사단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실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25%며 내년에는 4.5%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 10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시정명령: No.5326; 2009.12.08;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정철인터랩(정철어학원주니어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에 대해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주)정철인터랩은 자사 홈페이지의 ‘원장님커뮤니티’에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해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원장님커뮤니티’는 가맹..
남성 40대, 여성 60세 이상서 재산 많이 물려받아: No.5325; 2009.12.08; 지난해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남성은 30~40대에,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인 선정: No.5324; 2009.12.08; 국가보훈처는 2010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방한민, 김상덕, 차희식 선생 등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12명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인물은 언론·교육투쟁에 앞장선 방한민 선생, 동경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김상덕 선생, 화성 3·1 만세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한 차희식 선생 등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로는 광복..
신종플루 치료제 안전성 이상없어: No.5323; 2009.12.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타미플루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타미플루 관련 이상반응 보고건수도 증가하였으나,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8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말 1423명에서 1947건의 타미플루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하지만 보고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성에 대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말 주요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No.5322; 2009.12.08; 국토해양부는 ‘영업소 진입교통량 자동조절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주말에 한해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부의 ‘녹색교통 추진전략’의 하나로, 고속도로 본선의 지·정체 구간 및 길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본선에 진입하는 영업소의 차로수를 자동 조절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이 시스템을 사용해 경부선 지&mi..
해양과학기지 주변 선박통항 금지: No.5321; 2009.12.08; 영해(領海) 밖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일반선박 통항이 금지되고, 영해 내 외국선박이 대기·정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자전거 주차시설 늘리고 통행여건 개선: No.5320; 2009.12.08; 앞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이 늘어나고, 도난 방지를 위한 등록·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는 자전거이용시..
면역증강제 사용 신종플루 백신 잠정 허가: No.5319; 2009.12.08;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신종 백신을 허가하기로 8일 잠정결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예방접종에 사용되었던 백신은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백신은 (주)녹십자가 생산한 것으로 18세 이상 성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용법·용량은 3.75㎍/0.25mL, 1..
5대 포털-중소기업 ‘상생협력’ 선언: No.5318; 2009.12.08;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인터넷 코리아 컨퍼런스’가 8일 오전 10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상생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이번인 컨퍼런스는 8~9일 이틀간 포털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1인 및 중소형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개회..
핵심 반도체장비 공동개발 나선다: No.5317; 2009.12.08;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장비산업 강화를 위해 손을 잡고 핵심 반도체장비 개발을 공동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반도체장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소 장비기업과 함께 공동개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정부 지원금 25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584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개발한 장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85㎡ 이하 공동주택도 이행강제금 경감: No.5316; 2009.12.08; 앞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에 세대별 85㎡ 이하인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기존 건축의 개축도 리모델링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총 가구수의..
‘세계 수준 연구센터’ 육성 3곳 선정: No.5315; 2009.12.08;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계수준 연구센터(WCI) 사업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World Class Institute)사업’에 착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연구센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이 선정됐다. WCI사업은 출연연 내 세계 수준의 국내..
유치원도 교원평가제 도입…원비 공개: No.5314; 2009.12.08;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정보공시제가 도입돼 인터넷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에겐 유아학비 지원액 전액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선진..
서울대 독립법인 체제로 전환: No.5313; 2009.12.08; 서울대가 독립 법인체제로 전환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화 될 경우 서울대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게 되고,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사항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
이 대통령 “북한 신종플루 지원방안 모색”: No.5312; 2009.12.08;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북한에 신종플루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 지원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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