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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발송 ‘남북의원 협상제의’ 편지 각 정당 도착　: No.9931; 2011.02.15; 북한의 남북간 의원접촉 협상 제의 편지가 지난주 각 정당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북한이 보낸 남북 의원접촉 협상제의 편지가 지난 11일 중국을 경유한 국제항공 택배편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정당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천 대변인은 “편지를 접수한 정당들..
현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매출액 6.5배 증가　: No.9930; 2011.02.15;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매출액이 6.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인 (주)솔라앤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6개 신재생에너지원 220여개 제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체수는 2.2배, 고용인원은 3.6배, 매출액은 6.5배, 수출액은 5.9배,..
녹색인증 중기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 No.9929; 2011.02.15; 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성능시험 검사비용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라 녹색기술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2회 범위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성능시험 검사비용 중 50%(최대 100만원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경부는 이번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으로 올해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은 300여개가 될 것으..
지역제한 입찰 기준 100억 유지: No.9928; 2011.02.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재(100억)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 원, 전문공사 7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신문 발전 3년간 380억 지원: No.9927; 2011.02.15;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8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신문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원칙이 적용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저널리즘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No.9926; 2011.02.15; 행정안전부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돼온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취지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
해빙기 구제역 매몰지 수질오염 선제적 대응: No.9925; 2011.02.14;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방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매몰범위와 가축의 수매 및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
검정고시 출신도 대입전형자료 인터넷 제출: No.9924; 2011.02.14; 검정고시 출신자도 대입전형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 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검정고시 출신자도 대입전형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입수험생은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라 대학입학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추가제출서류인..
구제역 ‘매몰지 관리 공무원 실명제’ 시행: No.9923; 2011.02.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구제역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지침을 내려 보냈다. 매몰지 관리 실명제는 전국 각 매몰지별로 실명으로 담당 공무원과 담당부서를 지정, 일일점검을 통해 매몰지 관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붕괴나 유실,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재난안전교육 집에서 인터넷으로: No.9922; 2011.02.11;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은 11일 학교·가정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대처 방법을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학습 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포털(portal.ndmi.go.kr)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재난안전교육포털은 재난 및 안전관련 정보들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따..
콘텐츠 1인창조기업 대표가 말하는 현장의 고민들: No.9921; 2011.02.11; 10일 서울 구로구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는 콘텐츠 관련 학계, 업계, 일반 국민 8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1인창조기업을 창업해 고궁분투 중인 고윤환 캘커타커뮤니케이션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들의 속 깊은 고민과 제언들이 쏟아지면서 이..
전세자금 지원 늘리고 금리는 내리고: No.9920; 2011.02.11; 저소득 무주택자에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0.5%p 낮아진다.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완화 등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조기..
구제역 3주간 미발생 지역 이동제한 해제: No.9919; 2011.02.11; 정부는 구제역 예방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10일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해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한다고..
한국 디자인 DNA 141개 후보군 선정: No.9918; 2011.02.11; 한국 디자인의 핵심 유전자를 찾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한국디자인 DNA 발굴 추진단이 선정한 141개의 한국 고유 디자인 DNA 발굴 후보군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DNA 발굴 후보군에는 경회루, 달항아리, 훈민정음 등 전통분야에서부터 자동차, LED TV, 휴대폰 등 현대분야까지 모든 디자인이 총망라돼있다. 지경부는 지난해부터..
슈주 이특 “저도 업무보고 받으러 왔어요~”: No.9917; 2011.02.11; “우선 KTV(한국정책방송)부터 황금시간대에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국산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 노출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콘텐츠 관련 학계, 업..
판교 국민임대아파트 1297가구 공급: No.9916; 2011.02.11;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에 비어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총 1297세대(전용면적 39∼51㎡형)를 일반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2월11일 시작했다. 이번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오는 2월21일부터 우선공급자(3자녀 가구 등)의 청약이 가능하고 2월24일부터는 일반 저소득 주민의 청약이 시작되며, 3월 중 최초 입주가 가능하다.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
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 No.9915; 2011.02.10; 2011년도 징병검사가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징병검사는 병역이행의 첫 단계로서 각 과목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담의사가 병역의무자의 건강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등 각 개인별 병역이행형태를 결정하는 병무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올해 징병검사..
다문화 작품·공연단 지역 순회공연 지원: No.9914; 2011.02.1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8일부터 28일까지 다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 작품과 공연단을 공모한다. 3월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이들은 5월부터 전국 순회공연을 지원받는다. 이는 다문화를 소재로 한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민과 지역 주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영유아 정밀검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No.9913; 2011.02.10;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소외청소년·아동 위한 ‘예술캠프’ 연다: No.9912; 2011.02.10;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쉼터 청소년을 위한 연극 치료 캠프, 소외 아동을 위한 예술캠프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방학 기간 동안 소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 캠프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청소년 겨울 연극치료 캠프 <아바타>는 오는 14일부터 2박 3일간, 용인대학교에서 개최되며 쉼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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