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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법 헌재결정 존중…후속조치 진행”: No.4931; 2009.10.29;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법 원칙에 따른 오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는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미디어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맡은..
혁신도시내 자족시설 용지 확대: No.4930; 2009.10.29; 국토해양부는 29일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를 열었다.우선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혁신도시는 지자체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으로 확대 공급하고, 14.3% 낮춘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중,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여 해당..
산림청 ‘찾아가는 산지이용 상담서비스’: No.4929; 2009.10.29; 산림청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사무소를 방문해 전북도 내 각 시·군의 산지관리업무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지이용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찾아가는 산지이용 상담서비스’를 통해 일선의 산지관리업무 담..
해피하우스 시범지역 3곳 선정: No.4928; 2009.10.29;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한 결과, 서울 마포구 성산1동, 대구 서구 평리3동, 전북 전주시 인후2동 등 3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뉴 하우징 운동’의 하나로, 단독·다세대 주택의 주거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신종플루 휴업, 학교장 위임 체제 유지: No.4927; 2009.10.29;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지침과 관련, 휴교 등 강제성을 띄는 조치보다 현재의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
행복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로 건설된다: No.4926; 2009.10.29; 행복도시가 노인, 여성, 어린이 및 장애인 등이 아무런 불편없이 거리를 누비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로 건설된다.기존 도시의 경우는 울퉁불퉁한 보도표면, 보도 가운데 무질서한 표지판 및 시설물, 불필요한 단차나 경사 때문에 사람들이 걷기에 불편했다.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유모차나 휠체어로 진입하기에 부적절한..
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만든다: No.4925; 2009.10.29;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자치단체를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로 했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가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청원지역의 경우에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와 도..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현장…“나도 쇼핑몰사장”: No.4924; 2009.10.29;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교육을 받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전문적으로 그것도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으니, 너무 좋은 것 같다. 앞으로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다.”10월의 마지막주 어느날, 경기도 수원여자대학 인제캠퍼스 미림관 1층의 평생교육원 강의실에는 디지털 이미지 편집을 하는 수강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수원여자대학에서는..
토지은행 1조6000억 토지비축사업 승인: No.4923; 2009.10.29;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출범 4개월 만에 1조 6천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토지은행은 지난 2월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이용될 토지를 미리 확보해두고 이를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토지수급 관리시스템이다.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21개 사업(도로 17개,..
수능일 기업·관공서 출근 1시간 늦춘다: No.4922; 2009.10.29; 201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2일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기업과 관공서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는 등 수능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7:00~9:00 → 6:00..
생활민원 22종 온라인으로 한번에 처리: No.4921; 2009.10.29; 맞벌이 부부인 A씨는 갑작스런 회사 전근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회사일이 바빠 전입신고에서부터 자동차 변경등록, 아이들 전학배정신청 등 이사 후 생기는 민원을 처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덜어줄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마련된다. 전입신고에서부터 자동차 변경등록, 아이들 전학배정신청 등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신종플루 유전물질 연구기관에 제공: No.4920; 2009.10.29;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국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물질(RNA)을 국내 연구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국내 첫 확진자로부터 확보된 신종플루 바이러스 파생자원인 유전물질(바이러스 RNA)은 국가병원체자원 은행을 통해 제공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종플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분야..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전문시설 건립: No.4919; 2009.10.29;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내 첫 전문재활시설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9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전문시설의 전문화·특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및 자동차사고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양평군에 부지를 선정..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늘린다: No.4918; 2009.10.29; 국토해양부는 ‘2010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 증액된 22억원으로 확정했다.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3년부터 효율적인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별 거점대학에서 공간정보 담당공무원, 교사, 일반인 대상 공간정보 교육을 진행해 작년기준 총 8,371명이 교육받았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쟁..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 IIC 연차총회 참석: No.4917; 2009.10.29;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방송통신기구(IIC) 연차총회에 참가, 디지털 융합촉진 정책을 골자로 기조연설을 하고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CRTC의 미셸 아핀 방송부문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올해 40회를 맞이한 세계방송통신기구(IIC) 연차총회 ‘방송통신과 규제’ 세션의..
보금자리 고양원흥 마감, 하남미사 미달: No.4916; 2009.10.29;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하남 미사지구를 제외한 시범지구 3곳의 배정물량이 모두 마감됐다. 하남 미사지구는 지역 우선공급에서 313가구가 미달됐다.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세대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 대상 사전예약 접수결과, 고양 원흥지구 1,115가구 배정에 총 3,140명이 신청하여 평균 청약률 2.8:1로 접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하..
‘인도차이나’ ‘미스사이공’은 잊어라 （2）: No.4915; 2009.10.29;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이 곳에서 한국 드라마로 촉발된 한류는 베트남인들의 생활패턴에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은 베트남에서의 ''한류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도전''을 3회로 나눠 연재한다. 이 글은 금기형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이 월간 <신동아> 11월호 별책부록 ‘기..
화재피해자에 긴급구호 ‘사랑의 집’ 전달: No.4914; 2009.10.28; 강원도 동해시 비천동 화재피해자에게 스틸하우스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화재피해가구 주택재건축사업’을 포스코, 한국기아대책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철강협회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스틸하우스는 해당 사업의 1호 주택이다. 지난 12일 착공하여 포스코 직원, 한국기술교육대 건축과 학생 10여명의 자원..
정부 문화예술 정책 한눈에: No.4913; 2009.10.28;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정리한 ‘2008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에는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의 주요 성과까지 수록하고 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문화정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백서는 총 464쪽 분량으로 ‘새 정부 문화정책 개관’, ‘문화부 현황’, ‘문화정책’, ‘예술정..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 219억 투입: No.4912; 2009.10.28; 정부가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정하는 등 방송영상 콘텐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방송센터 건립’, ‘단막극 제작지원’,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개설 등에 총 219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방송 디지털 전환과 종합편성채널 등 신규채널 증가와 뉴미디어 확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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