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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연감 2009’ 발간: No.4671; 2009.10.14; 문화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재청에서 추진한정책과 그 성과를 담은 ‘문화재연감 2009’를 발간했다. 연감에는 동산문화재 공모를 통해 보물로 지정된 ‘옛 지도류’와 같이 새로 확보된 문화자원이 소개되어 있다. 또 한해 동안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한 실적과 문화재 통계자료 등이 수록되었다. 그 밖에 2008년 개관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건설시장 저가하도급 관행 ‘원천봉쇄’: No.4670; 2009.10.14; 건설시장의 저가 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의 입찰에 본격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하면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의 지위를 갖게 된다. 종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면서 발생..
4대강살리기 공식 홈페이지 오픈: No.4669; 2009.10.14;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공식 홈페이지(www.4rivers.go.kr)를 기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분리하여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강’, ‘미래의 행복 4강’, ‘소통과 체험의 강’, ‘공감의 강’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4대강별 이야기와 정보, 각종 보도자료와 전문가 칼럼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사업 시행 전후의 모습을 담은..
사립대학 적립금 투명성 높인다: No.4668; 2009.10.14;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적립금)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의 적립금 재원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과부는 사립대의 등록금 회..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No.4667; 2009.10.14; 현재 초·중학교에만 한정됐던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
‘아세안+코리아 통신장관회의’ 15일 라오스서: No.4666; 2009.10.14; 제4차 ‘아세안+코리아(ASEAN+Korea) 통신장관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다. ‘아세안+코리아 통신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의 통신분야 주무부처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간 회의로, 이번이 네번째 회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형태근 상임위원이 회의 참가차 14일 출국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Promoting the Realiz..
모든 TV 내년부터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No.4665; 2009.10.14;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내년부터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12년 아날로그 TV가 종료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미 디지털튜너 내장이 의무화된 TV 외에 TV 수신카드가..
국내 최장 인천대교 개통…통행료 5500원 확정: No.4664; 2009.10.14;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개통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개통식을 열고, 이어서17일, 18일 양일간 ‘개통기념 걷기대회’와 ‘자전거 행진대회’를 개최한다. 일반차량의 통행은19일 오전 0시로 예정되었다. 통행료는 공사비와 추후 유지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총비용을 고려해 5,500원(승용차 기준)으로 결정되..
이 대통령, 20~25일 동남아 3국 순방: No.4663; 2009.10.14;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오는 10월20~22일에는 베트남, 22~23일엔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24~25일 태국 후아힌에서 열리는 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하루를 묶은 후 21일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도심의 폐허에서 싹 트는 문화경쟁력: No.4662; 2009.10.14; #. 영국 런던의 템스강변에 있는 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한해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1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영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등과 함께 영국 최고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숨은 사연이 이채롭다. 지금의 이 멋진 미술관이 과거에는 잿빛 벽돌에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던 화력 발전소였다는..
해안선 1만리 자전거 길로 이어진다: No.4661; 2009.10.14; 전국의 해안선 1만리(4000여km)가 자전거 길로 이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어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의 대중화를 위해 해안선을 잇는 코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주관으로 자전거 기행작가, 동호인이 참가하는 탐사팀을 구성해..
G20, 세계 질서를 새로 그리다: No.4660; 2009.10.14; 한때 세계는 ‘G5(Group of Five)’로 대표되는 소수 거인(Giant)들의 세상이었다. 잠시 세계를 주름잡던 G5 이후 다국적 협의체는 G20로까지 확대됐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흔들리면서 신흥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국적 협의체인 G20가 급부상하고 있다.선진국의 목소리가 일방적이던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목소리..
이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맺다: No.4659; 2009.10.14;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 취임 후 줄곧 실용외교를 펼쳐온 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세일즈 외교와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또 올해는 자유무역 수호와 녹색성장 선도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쾌거도 이뤘다. 정부가 그동안 활발히 펼쳐온 실용외교의 성과를 돌아본다.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
2010 코리아, 세계의 중심에 서다: No.4658; 2009.10.14;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 리더이자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명예와 실리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지난 9월 25일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미국 피츠버그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
보금자리주택 신청현장 가보니: No.4657; 2009.10.14; “내 집이 없던 저희같은 사람들에겐, 보금자리 주택은 정말 고맙죠. 좋은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책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자녀이상 사전예약신청자 이재성씨)지난 9월 14일 문을 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보금자리주택홍보관은 그동안 내집마련을 꿈꿔왔..
‘우리는 어린이 CEO’ 게임사이트 운영: No.4656; 2009.10.14;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기업가정신을 배우며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는 ‘우리는 어린이 CEO’ 라는 기능성 게임이 중소기업청 창업넷 (www.changupnet.go.kr/childrenceo)에서 시범 제공된다.유럽에서는 ‘2008 EU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도 카우프만 교육재단이 ‘08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격 공급: No.4655; 2009.10.14; 토지는 임대하되 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이하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토지임대주택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지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생활을 움직이는 지혜, 서민경제를 밝힌다: No.4654; 2009.10.14; 일반 국민이 제안한 생활 속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서민생활을 변화시키는 생활공감 정책.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생활공감정책은 국민 제안과 각 정부기관들의 생활공감정책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215개 정책 중에 올 하반기까지 중점 추진되는 생활공감정책 주요 과제를 경제, 교육·복지, 사회·안전 등 3개..
국산 콩, 건강기능식품 재탄생: No.4653; 2009.10.14; 농촌진흥청은 국내 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전통식품 원료 생산 연구’에서 ‘식·의약소재 개발’로 연구방향을 전환하여 국산 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WTO 체제 출범 이후 값싼 수입콩의 증가로 90년대 15만ha이던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이 현재는 7만5천ha에 불과하다. 90년대에는 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콩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 지어야: No.4652; 2009.10.13;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제43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어등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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