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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도 국가유공자 가족 혜택 받는다: No.4371; 2009.09.17; 앞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에 입양된 친양자(親養子 양아버지나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도 친생자(親生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유공자인 김모씨는 국가보훈처에 친양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친양자는 양자에 해당되어 양자가 1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민원을 제기..
서민 지원 무담보 신용대출 2조 규모 확대: No.4370; 2009.09.17;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던 소액서민금융 사업이 재계 및 금융권 기부금을 포함한 ‘미소(美少)금융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미소금융 사업은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 사회적기업 등 약 20~25만 가구..
해외출장 중 신종플루 걸리면 산재 인정: No.4369; 2009.09.17; 앞으로 신종플루엔자A 발생 고위험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후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자 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시장서 차례상 장보면 마트보다 4만원 덜 들어: No.4368; 2009.09.17;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4만 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0~11일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1만8660원이 들어 대형마트(15만7357원)에 비해 4만원가량(24.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학부모교실 활성화…자녀교육 역량 높인다: No.4367; 2009.09.1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실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부모교실을 운영해 왔으나 교과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
공직자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내 수정 가능: No.4366; 2009.09.17; 공직자 재산등록·신고가 마감된 이후에도 10일 이내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신고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일부 내용을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마감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서울대 총장님이 내 멘토가 된다면: No.4365; 2009.09.17;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장무 서울대 총장 등 사회 각층 저명인사들이 취약계층 자녀의 멘토로 나섰다. 복지부는 사회 취약계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휴먼네트워크 선도멘토포럼’을 구성하고 18일 서울대 총장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휴먼네트워크는 취약 아동·청소년을 미래 희망 직업 분야의 인사를 멘토와 멘티로 연결..
‘교육감 선거 줄대기’ 집중 감찰: No.4364; 2009.09.17;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현장의 인사특혜 등 선심성 행정과 교육계 잔존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집중 감찰 대상은 사조직 결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교직원 승진 관련 금품수수,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벌초하다가 벌 쏘일라…안전사고 주의보: No.4363; 2009.09.17; 소방방재청에서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야외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안내하고 추석 연휴 동안 구조구급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전 한 달 사이 벌쏘임, 뱀물림, 벌초사고 등 안전사고가..
신종플루 면역력 키우는 5가지 생활습관: No.4362; 2009.09.17;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인간의 면역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염이 안 되거나 감염이 되더라도 회복이 빠를 수 있다. 감기, 독감처럼 신종플루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해 입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직접 다른 사람의 손에 묻거나, 호흡기나 눈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한일축제한마당’ 20일 서울·도쿄 동시 개최: No.4361; 2009.09.17; 한·일 양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축전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축제한마당 2009 인 서울’을, 같은 날 동경 롯본기힐즈에서 ‘한일축제한마당 2009 인 도쿄’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의 이벤트 가운데..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No.4360; 2009.09.17;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네티즌들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운영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및 저작물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정리해 일반 국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돼 있다...
수산계 고교생들, 21일부터 현장실습훈련: No.4359; 2009.09.17; 수산계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산업체 현장실습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현장실습훈련을 확대해 수산계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과정별로 산업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현장실습훈련은 완도수고 등 8개 수산계 고교 양식, 가공유통, 냉동냉장 계열학과 졸업반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약 3개..
50만 이상 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No.4358; 2009.09.17;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 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 권한이었으며 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권만 갖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으..
추석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 No.4357; 2009.09.17; 행정안전부는 추석절을 맞이해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기금·보조금, 과오납금 등을 고의적으로 횡령하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토착세력과 유..
8월 아파트 거래 5만여 건…올 들어 최고: No.4356; 2009.09.17;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실거래 신고 자료가 5만여 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지난달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 5만여 건을 공개했다.신고된 자료는 지난달 5만 45건으로 지난 7월 4만 5470건보다 10% 정도 증가했다.지난달 공개된 5만여 건은 지난 6월 계약분 7000여 건, 7월 계약분 2만 3000여 건, 8월 계약분 약 2만..
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차등 지급: No.4355; 2009.09.17;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차등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 1일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세부사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시..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실사 마쳐: No.4354; 2009.09.17; 문화재청은 국내 대표적인 민속마을인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에 대한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지난 9일~14일까지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관인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수행하며, 이번 하회&midd..
마리나항 40곳 선정…해양레저 활성화: No.4353; 2009.09.17;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걸쳐 40여 곳의 마리나항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레저용 선박, 스킨스쿠버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쇼핑 인증제’가 도입되며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No.4352; 2009.09.17;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경과2000년 이후 적십자회담 합의 등에 의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활발해졌다. 2000년 8월15일 제1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이래 2007년까지 16차례의 상봉행사가 개최되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서울·평양 동시교환방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4차부터는 남북 이산가족이 모두 금강산지역에 모여 순차적으로 상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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