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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거점 병원 21곳 지정 취소: No.4331; 2009.09.15;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21곳은 치료거점병원 지정이 취소됐다.대책본부는 치료거점병원 464곳에 대해 외래진료실 안전관리와 감염예방 부문, 입원실 형태와 격리용 병상수 확보 부문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대책본부는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 연 20%로 낮춘다: No.4330; 2009.09.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5일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은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
레저용 선박 검사기준 완화된다: No.4329; 2009.09.15; 국토해양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에 부응,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레저용 선박은 화물, 여객운송 및 어선 등 산업용 선박과 유사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산업용 선박과 달리 주로 주말에만 레저용으로 운항하..
권익위, 태국에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한다: No.4328; 2009.09.15;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국민권익위 사무실에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반부패협력 성과를 인정한 태국 부방위가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이 대통령 “출구전략, 신중하게 임해야”: No.4327; 2009.09.15;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제 세계가 다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느냐 안써야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가진 연합뉴스·교도통신 공동회견에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강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
다이어트제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No.4326; 2009.09.15;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 제품 모델로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이플러스생활건강(주) 대표 우 모씨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 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우 씨가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이 대통령, 유엔총회 등 참석차 20일 방미: No.4325; 2009.09.15;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제64차 유엔총회,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를 방문한다.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고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세번째다.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번째로 김윤옥 여사가 동행한다.이 대통령..
소프트웨어 경쟁력 해법…“해외시장에 있소이다”: No.4324; 2009.09.15; 최근 잇따라 들려온 보안 소프트웨어의 수출 소식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에 희망이 되고 있다. 그동안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공격적인 수출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견인차이자 수출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파트너..
굴뚝이 IT와 만나 ‘우뚝’ 선다: No.4323; 2009.09.15; 굴뚝산업과 정보기술(IT)이 만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조선, 의료 등 10개 분야를 10대 IT융합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인 정보기술(IT)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전통산업에 IT가 접목되면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 굴뚝산업인..
이 대통령 “기능강국 위상 세계에 떨쳤다”: No.4322; 2009.09.15;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선수 및 관계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이 행사에는 종합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선수 45명을 비롯하여 선수부모 69명, 심사·훈련지도위원 23명, 성공한 기능올림픽 출신자 8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최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추석 전 소상공인에 3600억원 지원: No.4321; 2009.09.15;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원이다.중소기업청은 이 가운데 1000억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운전자금으로 17..
가을 산행 버섯 잘못 먹으면 ‘독’: No.4320; 2009.09.15; 가을철 산에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해 먹었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버섯은 약 155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식용과 약용으로 알려진 버섯은 400여 종(26%), 독버섯은 160여종(10%)이다.나머지 990여 종(64%)은 식용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싸리버섯, 송이, 느타리 및 노루궁뎅이 등 식용..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노력: No.4319; 2009.09.15;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노동부는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임금을 지급..
계절독감 백신 이달 말부터 접종 가능: No.4318; 2009.09.15;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계절용 독감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다. 10월 말까지 계절독감 백신 1100만 도즈가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본격 접종을 앞두고 2009~2010년 계절독감 백신의 국가검정 물량과 계획을 15일 발표했다.올해 공급하는 계절독감 백신은 지난해 1550만 도즈에서 약 29% 정도 감소한 1100..
기능인→숙련기술인…우대정책 시행: No.4317; 2009.09.15; 기능인이라는 명칭이 숙련기술인으로 바뀌고 이들에 대한 기업 임금체계와 인사제도가 개선된다.노동부는 숙련기술인을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내용의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노동부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숙련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새만금 명예자문관에: No.4316; 2009.09.15; 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을 새만금 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새만금 명예자문관은 새만금 정책 수립과 해외 투자유치 전략,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문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이자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
1인 창조기업 브랜드 공모: No.4315; 2009.09.15;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수상작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홍보물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1인 창조기업의 꿈과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로,1인 창조기업의 가치와 성장잠..
올 추석은 전통시장 상품권과 함께: No.4314; 2009.09.15; 중소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전개한다. ‘고향경제 살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실시되는 이 캠페인은 정부·단체·대기업은 ‘50만원 구매운동’을..
홈택스 서비스 휴대폰 인증도 OK: No.4313; 2009.09.15; 이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때 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PC로 전송하..
한-아세안 FTA, 수산물 의무수입량 공매: No.4312; 2009.09.15;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전자입찰을 통해 올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TRQ) 물량에 대한 3차 공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공매 대상 물량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 7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새우류와 냉동 갑오징어 등 총 4개 품목이다. 입찰품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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