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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예산 10~12조원 3분기에 조기집행: No.4191; 2009.09.03; 올 하반기 줄어든 재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이 3분기에 앞당겨 집행된다. 또 지난해 10조원이 넘었던 연말 불용액(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집행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중 앞당겨 투자가 가능한 1조 7000억원 가량의 사업이 올 하반기에 집행될 것..
전자칠판·디지털교과서도 이러닝 지원대상에: No.4190; 2009.09.03; 2004년 제정된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최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특히 현행법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e-Learning·전자학습) 이용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신종플루 예방 만전: No.4189; 2009.09.03;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최근 신종플루가 국내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관람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궁박물관은 전시실 및 사무동에 손소독기, 체온계를 비치·운영하고 있으며, 안내원, 방호원 등 관람객과 직접 접하는 근무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신종플루 방역 매뉴..
문화부, 영화 ‘해운대’ 업로더 41명 수사: No.4188; 2009.09.03;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유포시켜 닉네임이 노출된 업로더 41명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41명의 업로더는 현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웹하드와 P2P 등 협조를 받아 지난 1..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자격 없다”: No.4187; 2009.09.03;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중국인 김모 씨(37세)에 대하여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을 이유로 법무부가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공예품대전 대통령상에 박영준 씨 ‘전통합’: No.4186; 2009.09.03; 제39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개인상 부문에서 박영준씨(서울·진칠보공예사)가 출품한 ‘전통합’이 영예의 대통령상에 선정됐다.은을 소재로 하여 전통 십장생문양을 표현한 진칠보공예사 박영준 씨의 ‘전통합’ 작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중소기업청이 민속공예의 전통을 계..
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 개편: No.4185; 2009.09.03;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 온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다.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은 2일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편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 차장..
“동원훈련,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No.4184; 2009.09.0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에서도 집단생활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갖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장병들의 손 씻기 생활화, 출타복귀자 온도 측정 등이 대표적인 예. 하지만 예비군들의 경우 개개인의 병력(病歷)이나 해외여행자 접촉 여부 등 신종플루와 관련한 신상정보를 100%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기..
생생한 생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No.4183; 2009.09.03; 생활 속에서 나온 살아있는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하기 위해 국민아이디어를 상시로 공모해 왔다. 현재까지 행안부 주민생활서비스(www.oklife.go.kr)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1만 197건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6073건을 관련 부처에 이송·의견조회해 정책..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 21년만에 최고: No.4182; 2009.09.03;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2.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속보치에 비해 0.3%포인트 상향 수정된 것이다.또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5.6% 증가했다. 전기대비 실질GNI는 지난해 3분기 -3.6%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이번에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첨단 항공기 ‘가을을 난다’: No.4181; 2009.09.03; 국산 고등훈련기 T-50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10월 데뷔 무대를 앞두고 스팅거 대형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 된 곡예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 최첨단 항공기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2009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09)’가 다음달 20∼25일 경기 성남..
전자발찌 채우니 재범률 ‘뚝’: No.4180; 2009.09.03;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보호관찰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는 선진 형사정책.보호관찰대상은 1989년 8389명에서 2008년 18만 48..
대통령실 비서관 내정자 발표: No.4179; 2009.09.03;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메시지기획 비서관, 정무1 비서관, 민정2 비서관, 언론 비서관, 국정홍보 비서관, 뉴미디어홍보 비서관, 경제금융 비서관, 방송정보통신 비서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직 위 성 명 현 직 주요 경력 메시지기획비서관 이 동 우 홍보1비서관 한국경제신문 전략기획국장한국경제신문 사회·기획&m..
나이지리아 공무원, 한국행정 배운다: No.4178; 2009.09.0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3일부터 18일까지 나이지리아 고위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행정발전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연수단과 한국 지방공무원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1일 파트너십’이 마련됐다. 1일 파트너십은 연수원의 장기과정 연수생들과 나이지리아 연수생들이 파트너가 돼 하루 동안 서..
“농촌현장 목소리, 여성정책에 반영”: No.4177; 2009.09.02; 여성부는 3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풀꽃이랑 마을을 찾아 농촌사랑 일손 돕기 행사와 지역 여성 간담회를 실시한다.이날 일손 돕기 행사에는 결혼 이주여성과 공주 지역 여성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가을철 알밤 수확, 인절미 만들기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여성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올 상반기 암 진료비 20% 증가: No.4176; 2009.09.02; 올 상반기 암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진료비는 11.5%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는 19조 11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증가했다. 암상병 진료실적 결과에 따르면 올..
미래 노후생활 미리 본다: No.4175; 2009.09.02;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복지산업 박람회인 ‘제5회 2009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SENDEX 2009)’가 3∼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에서 180개 업체가 참가한다.박람회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장애인 재활 보..
복지부, 올해의 우수건강도서 접수: No.4174; 2009.09.02;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올해부터 ‘우수건강도서’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우수건강도서는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출판협회·출판사, 대형문고(서점), 저자(역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며,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mi..
등급전망 원상회복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 No.4173; 2009.09.02; 국제신용평가인 피치(Fitch)가 2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조정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11월 피치사가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조정한 10개국 중 원상회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작년 9월 리먼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우..
체육단체 주먹구구 회계 무더기 적발: No.4172; 2009.09.02;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대한체육회와 55개 가맹경기단체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 질서 문란 사례 수십건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감사 내용을 보면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진천선수촌 건립 ▲비민주적인 가맹경기단체 중앙대의원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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