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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 획기적 인센티브: No.4111; 2009.08.27;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국가보조재원 등을 늘리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시·군·구가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
“한국 경기회복, 오! 놀라워라”: No.4110; 2009.08.27; 한국의 놀라운 경기회복은 해외언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쓴 2009년, 불황의 공포 속에 극적인 반전(反轉)의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외환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들자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위기를 모면했던 한국은 올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며 해외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델이 되고..
고용허가제 5년…중기 인력난 해소 기여: No.4109; 2009.08.27; 고용허가제 5년간의 성과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2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생긴다: No.4108; 2009.08.27;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어업인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신청한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을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재단은 수협중앙회 출연기금 17억원으로 설립·운영되며, 향후 2014년까지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어업인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플루 ‘심각’땐 예비군훈련 연기: No.4107; 2009.08.27;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육군56사단 관할 서대문구·은평구 예비군훈련장에서 군 장병들이 입소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면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예비군 교육훈련을 연기키로 했다...
이 대통령 “보금자리주택은 서민경기부양대책”: No.4106; 2009.08.27;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보고 “이 정책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서민경기부양대책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또“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
보금자리주택 대폭 확대…강남에도 반값 공급: No.4105; 2009.08.27;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인 2012년까지 모두 개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
월세 살거나 가게 문 다시 열고 싶다면: No.4104; 2009.08.27; # 사례1- 꼬박꼬박 낸 월세, 소득공제 받기 경기도 안산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김나래(가명) 씨는 비록 월세방 생활이지만, 아내와 3살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아직 새내기 직장인이라 연봉은 3000만원으로, 한달에 50만원씩 나가는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적은 돈이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매일 교문앞 모든 등교생 체온 잰다: No.4103; 2009.08.26;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등교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교실이나 복도 등에 손소독제 등의 비치를 확대하는 등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로 인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한층..
윤증현 장관 “부품·장비산업 육성, 대일적자 줄여야”: No.4102; 2009.08.26;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산업 뿐 아니라 부품소재, 장비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장관은 7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5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가 지속..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No.4101; 2009.08.26; 정부는 지난 7일 서명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내년에 한·인도 CEP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한·인도 CEP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해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
9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의 달: No.4100; 2009.08.26; 노동부는 9월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고 전했다.다음 달 2일에는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 ‘2009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힘쓴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과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등 유공자 시상이 마련됐다. 장애..
신종플루 대응 민관 협의체 구성: No.4099; 2009.08.26;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민관 대응 협의체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데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종 플루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5일 복지부와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과의 간담회에서..
생활 속 신종플루 10가지 예방수칙: No.4098; 2009.08.26;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의 기세가 드세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전염병의 시대는 끝났다’며 샴페인을 터뜨린 게 무색해졌다. 이제는 샴페인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약을 준비해야 할 처지다. 아직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지만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 기온과 습도가 떨어져 바이러스 확산이 용이해지므로 문..
60세 이상 남성 골다공증 환자 2배 증가: No.4097; 2009.08.26; 최근 5년간 60세 이상 남성 골다공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 골다공증 환자 수는 3만 2000명으로 2004년 1만 6000명 대비 103%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04년 48만 7000명에서 지난해 65만 7800명으로 1.3배 늘어났으며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06..
한·호주 FTA 2차 협상 31일부터 서울서: No.4096; 2009.08.26; 한·호주 FTA 제2차 협상이 오는 31일부터 5일 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은 지난 24일 교환한 상품 시장개방 계획(양허) 초안을 토대로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분야별 논의를 계속 진행해 협정문 조항별 양국 입장을 담은 통합..
해양오염사고 시·도지사 방제 책임 강화: No.4095; 2009.08.26; 앞으로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긴급방제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지도감독권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
삼성-LG, 라이벌 넘어 파트너로: No.4094; 2009.08.26;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영원한 라이벌 삼성과 LG가 마침내 손을 잡았다. 오는 9월부터 모니터용 LCD 패널을 상호 구매키로 한 것. 그동안 삼성과 LG는 LCD 모니터용 패널을 자체 생산해 왔지만 특정 사이즈의 것은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필요한 패널의 60.1%(삼성)와 36.2%(LG)를 대만에서 각각 수입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턴 국내 업체에게서 부족한 수요를 충당..
하천 홍수피해 복구 지침 마련: No.4093; 2009.08.26; 국토해양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하천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지침’을 마련해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수질·환경개선 및 친수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규모 증가로 이러한 시설물들이 충분한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짠 음식 이제 그만’…휴대용 짠맛 센서 개발: No.4092; 2009.08.26; 농촌진흥청은 소금섭취량이 많은 우리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국물류 음식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음식 짠맛 센서’를 개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금섭취량은 하루 13.4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일 소금섭취량 5g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은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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