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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량 신고시 포상금 최대 100만원: No.4091; 2009.08.26;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뺑소니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해당 운전자가 검거하게 될 경..
실종·유괴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No.4090; 2009.08.26;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실종·유괴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공익캠페인 추진을 위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실종 아동 찾기와 관련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국 100여 개 케이블TV 사업자 방송망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방송하게 된다.어린이재단 산하 실종아..
내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 No.4089; 2009.08.26; 내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6만 30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실태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8전9기 재도전하자”: No.4088; 2009.08.26; ‘7전8기 안되면 8전9기 정신으로’(이명박 대통령) ‘실패를 경험삼아 성공의 디딤돌로’(네티즌)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25일 오후 5시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나 과학기술위성 2호를 목표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26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남북, 금강산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협의: No.4087; 2009.08.26;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26일 오후 금강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김영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 3명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를 출발했다. 대표단은 오후 3시30분 북측출입사무소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제1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는 오후 7시부..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우수사례 발표: No.4086; 2009.08.26; 경기 침체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이 늘어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자체 아동급식 우수 사례를 발굴, 알리기 위해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25일 개최했다.강원 속초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와 제휴해 방학 중 ‘아동영양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속초시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수요를 심..
나로호 발사…위성 정상궤도 진입은 실패: No.4085; 2009.08.25;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25일 오후 5시 예정대로 발사됐으나 당초 예정된 목표궤도 진입에 실패, 부분 발사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로우주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발사된 나로호는 이륙 9분 뒤 고도 306㎞에서 과학기술위성 2호와 분리됐어야 했지만, 고도 342㎞ 상공에서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
2분기 근로시간 늘고 임금은 줄어: No.4084; 2009.08.25; 올해 2분기 근로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반해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는 올해 2분기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 표본사업체 72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2만 4000원으로 지난해 동기(256만 3000원)보다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 첫 100만명 돌파: No.4083; 2009.08.25;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24일까지 총 2조 7736억원의 실업급여를 100만 2809명에게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8385억원의 실업급여를 72만 3347명에게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지급액은 9351억원(50.9%), 지급자 수는 27만 9462명(38.6%)이 증가..
고소득 전문직 현금 증빙 철저히: No.4082; 2009.08.25; 폐업한 뒤 재산이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체납세금을 500만원까지 덜어주기로 했다.법인세도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자금회전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연체 없이 신용공여기간 만큼 자금융통이 가능해진다.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다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No.4081; 2009.08.25; ‘전기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대형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또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왔던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된다.반면 초·중·고·대학생이나 공장·광산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학..
녹색금융상품 늘리고 해외펀드 환매 신중히: No.4080; 2009.08.25;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에 눈을 돌려볼만 하다.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 되는 데다,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금의 10%가 소득공제되기 때문이다.손실이 난 해외펀드는 내년까지 환매를 미루는 것도 전략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올해 종료되지만, 내년 수익에 한해 올해까지의 손실분을 반영해서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주택청약..
세제개편안 재정건전성 확보 초점: No.4079; 2009.08.2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감세정책이 강화되면서 한쪽에서는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2009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재정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무주택자 소득공제 늘고 고소득자 혜택은 줄어: No.4078; 2009.08.25; 이번 세제개편으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었다.반면 1억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공제율도 5분의 1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비구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유지되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비과세·감면 합리적 정비…10조5000억 세수확보: No.4077; 2009.08.25;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 ▲지속 성장 ▲과세정상화 ▲건전 재정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 확대하되 ‘낮은 세율·넓은 세원’ 구조를 기반으로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서민 세부담 줄이고 고소득층 과세는 강화: No.4076; 2009.08.25;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D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경기회복이 실생활에서 체감될때까지 서민과 중산층에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단행,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
“한국 녹색성장 가장 빠르고 체계적이다”: No.4075; 2009.08.25; 최근 방한한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향후 미래기술 투자 유치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8월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4대강 살리기는 진정한 녹색투자”: No.4074; 2009.08.25;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색성장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중대한 시도이며, 4대강 살리기 역시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유엔환경계획(UNEP)이 8월 20일 발표한 32쪽 분량의 정책보고서가 화제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조수빈: No.4073; 2009.08.25; 건강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건강의 필수조건은 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4가지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홍보대사 조수빈 아나운서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조언했다. 안녕하..
정부, 거점병원에 항바이러스제 지속 제공: No.4072; 2009.08.25;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5일 12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을철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책본부는 간담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개학을 해 신종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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