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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설비 2014년까지 23% 개방: No.4011; 2009.08.19;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제출한 ‘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에 대해 승인했다. 방통위는 19일 제36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총 6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인가조건으로 자사가 보유한 인입관로를 경쟁사에 2010년 5%에서 2014년 23%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제도 시행 2년 후인 2011년에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유행성 눈병 주의보…8월 들어 급증: No.4010; 2009.08.19;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들어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가 늘고 있어 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 수칙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 80곳을 대상으로 한 안과전염병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8일 동안 85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보고된 환자 평균치인 772.4명보다 11.1% 증가한 수..
‘이동통신 요금 적절한가’ 세미나 개최: No.4009; 2009.08.19;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일 OECD가 국제 요금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다소 높다고 발표한 데 따라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악성코드 프로그램 75% 불량: No.4008; 2009.08.19; 올해 상반기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능 미달의 제품이 다수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 상반기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악성코드 제거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여전히 성능 미..
나로호, 19일 발사 중지: No.4007; 2009.08.19; 당초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내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카운트다운 과정에서 중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동 카운터 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분석위원회를 이미 가동시켰으며, 이에 따라 19일 발사는 중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분석 후 안정..
방통위, 청소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No.4006; 2009.08.19;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손끝으로 만드는 e-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청소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및 체험전을 개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윤리 강연 및 다채로운 체험전, 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 다수인 청소년들을 위해 강연 및 체험전, 이벤트 등을 통해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
“김 전 대통령 장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 No.4005; 2009.08.19; 한승수 총리는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 “정부는 고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상반기 산업재해자 2.5% ↓…올해 1만명 줄인다: No.4004; 2009.08.19; 올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4만 52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114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자 감소 목표 인원을 1만 명으로 잡고 이를 위한 하반기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업종별 산업재해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11.9% 줄어든 반면 임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85.4%(619명), 5.5%(..
공기업, 외국업체와 계약내용 사전 공개해야: No.4003; 2009.08.19; 앞으로는 공기업이 외국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 내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외국 업체와 계약업무 추진할 경우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
사공일 특사, G20 정상회의 준비차 중국 방문: No.4002; 2009.08.19;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 겸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22일까지 사흘간 중국을 방문,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공일 특사는 우선 20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만나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그간의 G20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현황: No.4001; 2009.08.19
임신중엔 무조건 감기약 먹으면 안되나요?: No.4000; 2009.08.19; 임신 중 감기에 걸렸어도 무조건 약을 먹지 않고 참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X이다. 가벼운 감기의 경우 충분한 휴식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 도리어 태아의 신경계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처럼 임신 중 약물복용과 관련된 오해와 그로 인한 과도..
반기문 총장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평화 기여할 구상”: No.3999; 2009.08.19;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반기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정책구상이었다”며, “유성진 씨 석방에 이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수해복구 구슬땀: No.3998; 2009.08.19; 법무부는 지난 7월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수해복구 현장 법무부는 대전, 전주, 광주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21개 지역 관활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54명을 투입해 피해농가와 유실된 도로 복구, 제방 쌓기..
한 총리 “녹색성장 사회적 공감대 확산”: No.3997; 2009.08.19; 한승수 총리는 18일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열린 ‘2009학년도 하계 전체교수회의’에 참석,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한승수 총리가 18일 이화여대 김영의 홀에서 ‘녹색성장과 녹색뉴..
민자도로 통행료, 구조적 요인 불구 정부 인하노력 지속: No.3996; 2009.08.19; 지난 7월 15일 개통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전구간 이용시 5,900원(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에선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산정 방식대로라면 5,900원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도공 통행료는 4차선 폐쇄식(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도 보완 통해 민자사업 ‘새는 돈’ 막는다: No.3995; 2009.08.19; 우리나라는 1994년 도로, 항만 등 부족한 물류시설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유인체계와 제도도입 초기 인식부족으로 제도 도입후 5년 기간까지 불과 5건의 사업만 착공되는 등 민간의 참여가 극히 부진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특히..
부족한 재정 보완 사회기반시설 적기 제공: No.3994; 2009.08.19; 도로, 철도, 학교시설 등 필수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재정으로 짓지 않고 굳이 민간자본을 들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일각에선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SOC)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과다한 재정지원, 국민의 통행료 부담 전가 등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돈이 없으..
서울광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No.3993; 2009.08.19;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광장 등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가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서울시 서울광장을 비롯해 분향소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구에서 실정에 맞게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며 “19일 오전 9시부터 분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시·도에 장례 기간 중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2010년 카투사 모집…9월23일까지 접수: No.3992; 2009.08.14; 병무청은 주한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으로 한미합동 작전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카투사 모집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육군병모집 → 육군병 지원 바로가기 → 지원서(카투사) 선택 후 지원하면 된다. 지원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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